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1. 6(수) 15: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국가책임제 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 확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마쳐야 하는 화급한 국정의 제1과제이다. 특히 0~2세는 복지의 한 분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영아교육으로 소중하게 독자적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책임제 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화두인데 이렇게 귀한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보육을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왔다. 과연 보육이 보건인가 하면 보건은 아니다. 그러면 복지이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개선 되어야할 과도기적 개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태교라고 해서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면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태어나면 할머니나 어머니의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다. 아기의 복지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아기의 장래를 위해 온갖 지혜를 다했다. 옷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입히지 않았다. 줄곧 정성스럽게 아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다. 또 아기 음식은 흠이 난 것은 먹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기를 키워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동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복지나 가정의 복지가 아니라 아기의 장래를 위한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상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살기 힘들어 아기들을 맡겨두는 탁아소 등 과도기적인 것을 거쳐서 이제 3~5세는 이번에 공통과정을 통해 유보통합으로 성큼 들어가고 있다. 사실 대선 때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미루어졌지만 국정 제1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마쳐야 할 화급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0~2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놔두고 가느냐, 아니면 큰 틀에서 유보통합으로 포섭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이나 우리 전례에는 큰 틀에서 교육으로, 다시 말해 영아교육으로 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소중하게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복지 저 한구석에서 처리하는 일은 안 된다.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순서에 있어서도, 제가 전에부터 주장했지만, 같은 재원이면 5세, 4세, 3세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0세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 올해 낳는 아기들은 국가가 아주 모범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0~1세, 내후년에는 0~2세, 이렇게 하다보면 5년 이내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않겠는가. 0세 부분을 확실히 집어주지 않으면 출생률은 물론 허물어져가는 국가의 현 세대를 바로잡을 수 없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서 과감한 투자와 정책방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이것은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이라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정광진 회장님도 물불 가리지 않고 투쟁해 왔는데 특별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박인숙 의원님이 이것을 거들어 주기로 했으니 크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토론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하겠다. 박인숙 의원은 특별히 의사 출신으로 아동, 여성 성폭력 대책, 가정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왔던 우리 당의 중심 의원이다. 큰 박수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남경필 의원, 정희수 의원, 안효대 의원, 안종범 의원, 박창식 의원, 손인춘 의원, 류지영 중앙여성위원장, 박대동 의원, 홍지만 원내대변인, 이종훈 의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11.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