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대입 수능 관계로 1시간을 늦춰 10시에 최고회의를 하면서 교통대책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적 내길 기원하는 마음이다. 학부형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 65만 수험생 모두가 실수 없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해드린다. 저희들도 부모나 또 우리 선배들이 다 같으시겠지만 큰 시험을 여러 번 치루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큰 시험 뒤에는 피곤과 허탈감마저 밀려올 수 있지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휴식을 취하면서 친구들과 운동경기도 즐기고, 또 좋은 책도 읽고 심신을 재충전하여 새로 다가올, 펼쳐질 미래를 대비하셨으면 한다. 혹시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러한 것은 다음에 반드시 더 좋은 소식이 와야 되겠기에 이번에는 지나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고, 또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온다는 신념아래 꿋꿋하게, 힘차게 일어섰으면 한다.
녹색시장은 성장을 거듭해서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이제는 반도체 시장 규모 300조원의 3배인 1,0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면서 연 평균 3%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융합을 기초로 하여 녹색산업이란 영역에서 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녹색산업을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금융의 허브라 할 수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1년 전에 유치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설치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녹색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히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 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서 선진국들과 함께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창조경제도 활짝 꽃을 피워야 한다. 실로 새누리당은 녹색산업을 전 정권에서부터 창안, 주도해온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춘 창조경제가 만개할 수 있도록 일층 강화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수능이다. 그동안 수험준비에 고생하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고생많으셨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노력의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뒷받침 되길 기원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기숙사 등 편의시설 확충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다짐한다.
어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모습을 보며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하는 언급을 들으면서 도대체 문 의원은 본인이 무슨 일로 참고인 진술을 검찰에 가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문제의 본질은 사초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법을 하신 분으로 이해를 못 할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는 참고인 진술의 이유를 다른 쪽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사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조사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 “대화록은 멀쩡히 있다.”고 외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달 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선대위원장의 국민참여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배심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로 또 다시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런 모습은 노무현 정부시절 사초관리의 총체적 책임자이자 공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으로서 정말 보여서는 안 될 무책임한 자세라 생각한다. 검찰소환의 본질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삭제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야 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 문재인 의원의 모습일 것이다. 검찰청 앞에서 보여주었던 소수 지지자의 연호와 꽃다발, 본질훼손과 물타기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문재인 의원 조사뿐 아니라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도대체 누가, 왜 사초를 폐기한 것인지, 왜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 않고 개인 집인 봉하마을로 빼돌려졌는지, 이것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 또한 분열과 정쟁의 사초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민생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세제개편안 국회 논의 관련해서 고려되길 바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세재개편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세수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최근 수년간 조금씩 진전되어온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가 상당부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덕분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 말씀드린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관련해 양도차익과세를 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긴 하다. 기술적 어려움을 핑계로 과세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파생상품업계가 활용해온 단골 메뉴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파행상품과세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특정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 때문에 진정성을 선뜻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사실 거래세 도입을 최초로 주장하고 또 지난 국회에서 거래세 부과 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양도세 과세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1978년 당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당시 거래세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 때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나 증권 등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들은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파생상품은 지금까지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방안을 제안했던 것이었다. 일차적으로는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서 금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보다는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해가자는 차원의 구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양도차익과세로 넘어가자는 주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하고 정확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전산자료가 필요하고, 또 기술적 뒷받침과 업계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양도차익과세가 얼핏 듣기에는 솔깃한 주장이지만 시행하기에는 아주 요원한 방안이라면 세수부족은 접어 두고라도 정부안대로 주식, 증권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 부터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파이팅 하시라.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국가기록원으로 마땅히 이관됐어야 할 자료가 왜 빠지고, 없어졌는지에 대한 핵심은 말하지 않고, 멀쩡하다는 등의 거짓말부터 늘어놓는 것을 보니 과연 시커먼 흑안무치다. 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자신이 제안해서 불거지게 된 사초실종 파문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시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 멀쩡한 국민들 염장 지르며, 속 뒤집어 놓지 말길 바란다.
국사교과서의 편향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검인정방식이 아니라 국정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검정방식에 따라 각 필자마다 서로 다른 사관에 따라 교과서를 기술하는 한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서로 싸우면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가 정권 홍보책자였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예전과 비슷한 모습도 취하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었다. 교과서 문제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현재 검인정 교과서들의 왜곡 현실에 대한 활발한 지적과 함께 국정전환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종북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너무 늦은 결정이다. 그리고 또 즉시 발행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등록취소 심판은 법원 판결 때까지 계속 존립해있으면서 발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5월 자주민보 발행인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주민보를 등록 취소했어야 마땅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발행인 변경을 받아주면서 자주민보의 등록을 유지시켜줬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6개월 이내에 발행정지 명령을 병행해서 즉각 내려 반국가매체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서 지지자들의 꽃다발에 둘러싸여 마치 제2대선 출정식을 보는 듯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NLL문제를 확대시킨 장본인으로서, 또 정치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자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소환에 임하는 자세가 마치 영예로운 자리에 가는듯한 환상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게 된다. 문 의원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의원에게는 국가의 사초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국가기록원에 넘겨 지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 관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이 국면을 어떻게 자신의 차기 대선 가도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검찰 확인 결과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다. 봉하마을에 갖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 되었을 뿐이다. 대화록이 멀쩡하게 잘 있다는 말로 엉거주춤 덮을 것이 아니라, 애초 국가 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 그 경위를 분명히 밝히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의원은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것은 또 다시 정쟁을 이어가자는 말로 들린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NLL 정쟁을 매듭짓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오히려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후대에 남겨야할 소중한 역사기록물이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사초를 훼손하면 그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그것이 의도적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은 수능일이다. 올해는 수능 한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시험공부에 매진한 65만여명의 수험생 여러분들께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오늘 시험 잘 보시고 그동안 입시준비에 애써온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어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수정‧보완된 대화록이 보고된 만큼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조사에서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초본이 삭제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초본을 넘기지 않고 수정본을 넘겼으니 이상이 없다는 주장으로 궤변에 불과하다. 결국 사초에 손 댄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초안을 수정하고 삭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궤변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검찰은 초본이 어떻게 수정되고 삭제되었는지, 수정본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국내 1위 해운사이고 연 매출액이 10조원에 달하는 한진해운이 본사의 부산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해운사들은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하지만 최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산항이 동북아중심항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 본사가 현지에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진해운은 2009년 5월, 부산에 신항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부산과의 사업연관성이 남다르다는 점도 부산본사 체제의 강점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가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해운사가 동북아중심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시대 조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진해운이 이전하면 현재 추진 중인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본사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지원책만으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입지비용에 15-45%를 보조하는 정도이다.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입지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해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씀드린다. 지난 한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통전부는 트위터·유투브·페이스북 이러한 SNS매체를 통해 진보정권 창출과 반정부 선동 글을 1만 4천여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가 4,400여건, 유투브의 동영상이 4,500여건, 페이스북이 3,000여건이다. 이처럼 북한이 북한 찬양과 반정부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북한 동조세력은 해외의 종북성향 웹사이트와 국내 좌파성향 웹사이트에 퍼나르고 댓글을 적는다. 그리고 일부 표현을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하는 수법으로 일반 네티즌에게 노출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은 300여개 SNS 매체를 활용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 선동은 물론 해외에까지 북한 체제 선전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한 통진당 역시 북한의 지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및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확인된 내용만 180여건이 넘는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이버상의 여론 선전·선동과 종북 세력들을 통해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북한 찬양과 반정부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측의 사이버심리전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령 24453호이다. 여기에 국정 홍보 업무 규정과 2004년에 발간한 군 심리전 교범 상에도 정당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단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식별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 또한 대내심리전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시한 것이기에 최근에 들어 정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내에 자체적으로 내란을 도모하고 북한의 대남전복 활동을 따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위헌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서 활동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검찰에 출석한 문재인 의원이 엉뚱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건의 본질은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고대하며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얼토당토 한 변명이 아니다. 확실히 지킨 것은 숨겨놓은 대화록이며, 멀쩡히 잘 있는 것은 차가운 NLL 바다 속을 떠도는 용사들의 유훈이라는 솔직한 참회의 고백 한마디이다. NLL 발언과 사초실종이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의 본질이다. 누가 알세라 대화록은 지워졌고, 누가 볼세라 고쳐 쓴 사본마저 엉뚱한 곳에 있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모른 채 연평해전을 상기하며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진작 알리지 못한 죄일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문재인 의원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무책임한 말 바꾸기 달인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 문 의원은 결국 사초폐기의 책임은 고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국가기록원 미이관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장본인이 정작 본인의 책임은 쏙 뺀 채, 무책임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문재인 의원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발언했다. 자신이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자신감과 패기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으로 실망스럽다. 두 정상 간의 대화를 가장 가깝게 기록한 원본을 수정하고 삭제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초 폐기에 해당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7조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과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 작성된 원본이 완성 전 초안이라면서 삭제해도 되는 것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법의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안은 최초로 작성된 회의록 원본을 삭제한 사초 폐기 죄, 그리고 그 내용을 수정한 수정본을 미이관한 사초 은닉죄, 이 회의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초 절취죄,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고나간 국가기밀 유출죄, 그리고 사초와 관련해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초 사기죄, 이러한 5개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이 5대 범죄에 대한 장본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경위나 진심어린 사죄 없이 무책임한 떠넘기기만 일관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은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제가 정부보존 기록으로 넘겨주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대선 유세 기간 동안 국민들께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은 수능일이다. 65만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실 거두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안철수·문재인 의원의 수상한 정치거래가 저잣거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상유취, 정치초년생들은 본인들은 대권하기 싫어 발버둥 치고 있지만 문명적으로 국가와 민족이 자기들을 부르고 있다는 식의 21세기 사이비 용비어천가로 국민들을 웃기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시장 후보 포기와 대선 후보 사퇴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은 각각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런데 미래대통령 논란이나 대권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운명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모종의 정치거래와 대권놀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 분 모두 대권놀이에 연중 참가하고 있으나 세분의 정치거래 계약서 내용은 크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세 분이 무슨 놀이를 할까는 알 바 없지만 대권놀이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초년병들은 부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알량한 인기 지수는 국민의 기대 지수에 불과한 것이다. 세 분이 대권놀이로 계속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볼모로 대권놀이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사초 실종에 대해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고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기회주의적이고 애매모호한 화법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당당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세 분은 달콤한 말만 골라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야합과 술수의 과거 3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 드린다.
어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종북 논란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 통진당이 지금 취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세비도 자진 반납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당무 보고 드린다. 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 중구·노원구을·경기화성시 을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신청서는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의원의 인품을 믿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의원의 당당하지 못한 검찰 출두가 있었다. 봉하마을 사저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숨겨 놓고도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훔친 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초 실종 사태의 본질은 국가 기록원에 이관된 노무현 대통령 정부 기록물 총 755만여건 중 1급 비밀에 해당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질문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물이 총 755만여건 있었다. 그중 1급 비밀이 단 2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콕 집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물었다. 이제 와서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시니,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의원께서는 작년 동인천 유세에서 “내가 정부기록보존으로 남겼다. 최종감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책임지고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번 검찰수사가 나왔을 때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잘 모른다고 투로 이야기 하셨다. 어제 와서는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제 말이 그제 말을 먹고 오늘의 말이 어제 말을 먹는 형국이다. 이제 말 바꾸기를 그만 두셔야 한다. 검찰은 과학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의원께서 끝까지 역사의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과학으로 입증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
지난 국장감사에서 대선 관련 억지 의혹 제기가 각 상임위에서 전염병처럼 퍼져서 국정감사가 정쟁감사로 운영된 선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예결위마저 결산과 관련 없는 소위 대선 관련 의혹 질의에 집중함으로써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순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산심사라면 결산을 토론해야지 댓글을 토론해서는 안 된다. 결산은 제쳐두고 댓글을 앞세우면 그것은 댓글 심사이지 결산심사가 아니다. 여당이 아무리 정책질의에 집중하려고 해도 야당이 끝까지 정쟁 질의에 매달리니 정말로 결산심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소위 의혹 관련 제기, 문제제기라는 것도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격으로 일부를 보면서 전체를 함부로 규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다. 레몬에 식초를 치지 않듯이 정책질의에 정쟁을 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쟁 자제, 정책 집중을 부탁드린다.
2013. 11.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