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북도당대회 개최 결과 승인 관련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24일(목) 후보등록을 실시한 결과 김경안(익산시갑 당협위원장), 김항술(정읍시 당협위원장) 두 분이 후보로 등록해 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0월 29일(화) 도당대회를 개최해 두 후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고, 유효투표 380표 중 김경안 후보가 199표, 김항술 후보가 181표를 얻어 김경안 후보가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경안(1956년생) 신임 전북도당위원장 이력
• 남성고,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 前 5-7대 전북도의회 도의원(비례)
• 前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 前 한국농어촌공사 상임 감사
• 現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ㅇ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 관련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에 대한 현지실사와 면접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지역여론을 충분히 파악하는 등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김유선 前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의결했다.
- 김유선(1945년생) 신임 고양시 덕양구갑 조직위원장 이력
• 경기 고양고등학교 졸업
• 前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2003-2006)
• 제18대 대통령선거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대책위원장
ㅇ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가 있었다. 가족행복특위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바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해 신의진 부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장단 회의 및 각 분과별 회의를 총 28회 개최했고, 오늘 최고위 보고를 거쳐 각 분과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입법화, 예산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분과에서 제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민현주 의원)는 가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1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본인 및 부모 교육·상담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현재의 공공부문 위주에서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강화를 위해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게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관계 부처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학교폭력 후속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 예방교육 강화, 입법 및 정책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은 횟수를 늘리고 학급 단위의 교육을 원칙으로 했으며 유아에 대한 조기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주체별로 세분화된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 자치위원회 개선, 학교·교원의 학폭법 위반 및 사건 은폐, 축소 방지를 통한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강화했다.
가정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자스민 의원)는 가정폭력을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내용으로 입법 목적을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로 변경하고, 기소(형사법원)·보호사건(가정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기소(가정폭력전담재판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여성보호 전화(1366) 협력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자살예방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심리적 부검’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심리적 부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관련 예산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반영하기로 했다.
* 심리적 부검 : 개인의 구체적 자살 동기와 자살에 이르는 사회·심리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또한, 입법 사안으로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자살 사건에 대해 긴급구조기관의 장 판단 하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3. 11.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