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정기국회 입법관련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부자 대 서민’ 편 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민주당 자료를 보면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생태계 조성과 창업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우리 경제체제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사건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을 부자특혜법으로 매도하며 우리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들을 보면 규제일변도로,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거의 대부분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할 때는 그랬지만, 결국 결과는 국부를 유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거나 더 극심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사례들을 여러 차례 이미 목도한 바 있다. 대표적 예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공항면세점 진출을 위해 국내대기업의 진입을 막자 우리나라 공항면세점에 외국 대기업이 입점한 사례가 단적인 예다. 심지어 세종청사 구내식당도 외국계가 장악하는 사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이는 부자, 대기업을 규제하자고 도입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완전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혜택만 주게 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더 핍박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모든 경제문제를 부자 대 서민의 한 가지 도식에 넣어 재단하기에는 우리 경제 제도와 세계경제의 틀이 너무 복잡하게 이미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외눈박이로만 문제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대 서민 편 가르기가 아니라 투자와 신시장 창출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부자와 서민이라는 편 가르기에 빠져 민생경제 입법마저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익한 편 가르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상생과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야당은 자각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우리 새누리당을 향해 “종북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나라 정통야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전복을 획책한 세력과 맞싸우고 있는 새누리당에 종북장사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 어제 유력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은 28%에 그쳤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상식이고, 민심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세력을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체제 전복 세력을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국회 안에 들어오게 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이런 책임을 느낀다면 다시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당임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주택시장의 정상화법안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길거리정치를 한다고 시간을 낭비해 버렸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정기국회 일정도 제 때 합의해 주지 않아서 지각국회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산만 하더라도 예년보다 두 달이나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자식’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 국회 앞에서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이 발표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민생안정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각 정당에 전달되었다. 민주당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다.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겨우 살아날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체 4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상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2%만이 연내 경기가 회복 될 것이라 응답했고, 나머지 70%는 내년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심리는 매우 차갑다는 의미라 하겠다.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기업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회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법이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악용하여 국민의 뜻이 무시되고 민주당의 뜻이 관철되는 무소불위로 전횡되는 것 같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회가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는커녕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경제를 죽이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도현씨에 대해 법원의 담당 부장판사가 협박과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담당 법관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6박 8일간의 유럽순방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하신다. 한-프랑스, 한-영국, 한-벨기에는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기와 함께 우리문화 콘텐츠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문화융성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파병한 국가이다.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혈맹국으로서의 상호신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사를 접하며 우리 국민은 높아진 국가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경제회복과 도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유럽순방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대선 회고록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모습이 심히 가관이다. 친노와 비노가 서로 대선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친노와 비노로 나눠 패권다툼만 할 것인지,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민생과 국민은 뒷전이고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대선불복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패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팍팍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같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보기에 너무 민망스럽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가장 큰 불행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지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친노, 비노 프레임에 벗어나 민생 테두리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일본 정부에 이어 일본 재계도 강제징용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거부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정면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피해자 600만명에게 지금까지도 개별보상을 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특히 아베정권 들어 야스쿠니 신사참배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과거 침략전쟁 정당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일본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 외교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양국의 관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 생각한다. 정부는 보다 소신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수능날이었다. 외국 언론들은 증시가 스톱하고, 비행기가 서고, 도심통행을 제한하고, 교회와 절에는 기도하는 부모로 가득차고, 수능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 결혼,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가장 가혹하고 불쌍한 한국의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수능의 새로운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수능을 본 모든 학생들의 좋은 결과를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동조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야당 스스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검찰수사 결과를 놓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다. 따라서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또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이다. 야당 스스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금주 초부터 진행되었던 겸임상임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또 2012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심사 및 예결특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겸임상임위 국감 일정을 말씀드린다. 11월 12일(화) 정보위의 백령도 현지 시찰이 있고, 11월 14일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결산심사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린다. 8개 상임위가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다. 오늘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결산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가 9명의 해직자 때문에 상실되어 진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규약 개정이 이루어져 교원노조로써의 역할과 역량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아닌 통보로써 정부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최봉홍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 마다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체불임금 청산률이 46%에 불과하다. 작년에 1조 7천억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금년에 9월까지 8,0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전시행정으로 명절에만 임금체불 청산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중 청산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 시 체불임금 관련 법안들이 속속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활동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지난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종북·친북세력들은 여기에 기생을 하면서 북한주장에 동조를 하고, 북한의 주장을 대신 외쳐오기도 하고, 이것도 민주화를 위한 행동처럼 치부되어왔고, 또 일부 묵인해주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종북과 친북활동이 민주화로 치부화될 수는 없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강령을 가진 그런 정당이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정당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수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헌법이 수호되고 국가안전이 보장되는 결론이 있길 기대한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의원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건망증 환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회의록은 멀쩡히 잘있다.”고 했다. 그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고 하는 말이다. 회의록은 기록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 유출됐던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상적 역사기록으로 보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압수물로 지금 현재 기록원에 천덕꾸러기처럼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의록이 잘 있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말이다. 또한 검찰조사 후에 회담 초안은 수정본이 나왔으니 폐기해버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런 것을 되풀이 강조했다. “과거에 내가 회의록을 최종감수하고 정부보전기록으로 넘겼다. 회의록은 기록원에 있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모두 뒤집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의원께 고언을 전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건망증 환자가 아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거나 국민을 건망증 환자로 취급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거짓말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이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