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의총을 개최한 것은 최근 정국상황이 오늘 갑작스러운 한파가 온 것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 또 우리가 정국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나 예산, 이런 문제가 지금 산적하게 있다. 또 법안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야당이 요즘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장외투쟁 101일간 정말 명분 없이 가서 장외투쟁을 하더니만 솔직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1야당이라면 국회가 지연이 되고 또 민생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까 저는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더 강한 투쟁, 연석회의, 야권연대 이런 것들을 해서 갈 때까지 가본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아무 예고도 없이 30분 전에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서 ‘오늘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인사청문회하고 대정부질문,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상임위의 법안심사나 이런 것들은 또 안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솔직히 이것이 과연 제1야당의 태도인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의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 좋은 의견들을 주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 중점 처리 법안, 당에서 이야기 한 것이 126개 민생법안이 있고, 또 46개 경제 활성화 필수 법안이 있다. 또 이에 비해서 야당은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 될 55개 중점처리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55개 야당의 중점처리 법안을 보면 대체로 규제를 하고, 또 기업을 옥죄고 해서 자기들은 ‘을 살리기’, ‘약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서로 처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한 것으로 장단점과 차이점, 또 공통점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숙지를 해야지만 법안의 원만한 처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따가 정책위의 정조위별로 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달 반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난국 돌파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슬기롭게 이 난국을 돌파해나갈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고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하나의 법률이 통과돼 법전에 오를 때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땀과 여야 모두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에 탄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벌써 법을 통과시킨 법안들이 있을텐데 주마등 같이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막바지에 우리가 관심법안,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심,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 가미가 되어야 한다. 제가 우리 최 대표님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주마등 같이 법안 하나가 떠올랐다. 예전에 유아교육법이 있었다. 7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정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적으로 뒤쳐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통과되기가 어려웠다.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고 여야가 의견이 대립되고 그래서 그 당시 교육위원들의 노력 끝에 통과되었다.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다. 그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는데 야당이 안을 만들고 명의는 그 당시 여당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된 적이 있다. 여러 단체들의 안도 조절해야 되고 여야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모여 그런 형태를 밟아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법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법을 했고, 누가 법의 결실을 맺었는가, 그것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우리 당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정도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우리 국회가 이번 회기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가의 법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서 보면 법전에 올라가니까 누가 만든 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는 기록이 다 되어있고 국민들도 사실은 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도 그 당시 한나라당,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이다. 요번에 사실 오늘 저도 법안을 쭉 훑어 봤다. 하나하나가 다 꼬리표가 달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한분한분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어떤 지혜를, 어떤 계기를, 어떤 협상을 해서 성공시키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법안이 다 원만하게 통과되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의원님 한분한분께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법안에 임했으면 한다. 지도부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타협을 보려 노력 중에 있으니까 좋은 지혜로운 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상임위별로 챙길 것을 잘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정책의총을 가졌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법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전체로 요약을 해놨다. 여기 보면 지난 여름 의원워크숍 때 나눠드린 126개 법안이 새로 정리가 되어 있고, 2쪽에 보면 우리당의 126개 법안 중에서 일부를 축출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55개 법안을 민주당이 발표한 용어를 사용해 카테고리를 해놓았다. 이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가고자하는 정책의 방향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표현이 격해 보이긴 하지만 입법전쟁과 같은 국면이어서 어떻게든 결실을 맺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보여진다.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아예 자기들이 처리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거의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진통이 참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불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씩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차갑고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우리 경제가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을 온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 시점이다. 그런 시점인 만큼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경제활성화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벤처와 창업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각 상임위별로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보고 잘 챙겨봐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26개 법안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해서 처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지난 하계워크샵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에 따라 필요한 법안들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각 상임위별로 잘 선별해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린다.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보고말씀 드린다.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당 김경안 위원장에 대한 승인안을 의결했다. 또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조직위원장에 김유선 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지난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 중구, 노원구을 및 경기 화성시을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교부 중이고 접수는 14일(목)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8-9월 장외투쟁을 하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또다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야권연대, 소위 말해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통해 정치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파업을 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되었던 운영위, 교문위 결산심사가 마비되었고 토요일에는 장외집회를 했고 오늘은 또 예결위를 비롯한 전체 상임위 일정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참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반기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민주당이 현재 댓글 특검, 또 국정원 개혁특위, 소위 말해 양 특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수사를 통해 재판 중에 있고, 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보면 민주당이 암송하고 밑줄치고 극찬해 마지않았던 수사를 가지고 다시 또 수사 운운, 특검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도 그렇다. 국정원이라는 정부조직의 속성상 예산이나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비밀 유지를 위해 정보위 산하 별도의 기구를 통해 특위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라는 입장이고 과거의 예를 보면 과거 민주당 시절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국정원의 핸드폰 도청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우리의 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보위 산하에 TF팀을 하자고 해서 끝까지 관철시킨 예가 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우리 새누리당은 많은 양보를 해 왔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또 정기국회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기다렸다. 또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위해서도 많은 양보를 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결산심사를 우리가 국회법 128조 2항에 의해서 지난 8월 말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의 떼쓰기 전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에 속개를 했지만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늘도 파행시킨다는 말이 있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정치청문회로 변질될까 두렵다. 내일 또 모레 있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인물 검증이 아닌 후보 잡는 정치청문회가 될까 두렵다. 아무쪼록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2013. 11.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