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정말 계속 벼랑 끝 전술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민주당은 툭하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안중에 없고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툭하면 무책임하게 합의된 국회일정을 파기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난데없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더니 이번 주에도 갈 길 바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 이유도 점입가경이다. 국민여론의 환기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어찌 국민여론 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기들의 투쟁에 호응도가 높지 않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차려 놓은 정쟁의 밥상만 맛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말 오만의 극치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국민의 판단 결과가 민주당의 거리투쟁 실패, 바닥을 헤매고 있는 현재 민주당의 지지도일 것이다.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의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 내 움직임도 현실화가 되고 있다.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생경제 입법의 적기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있고 야당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력의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의 마구 휘둘러대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다. 이런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강남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여실히 입증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오늘 민주당을 비롯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연대가 참여하는 ‘신 야권연대’가 출범한다고 한다. 민주당 내 결속을 다지기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장외투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다음 전략이 민생 정치가 아니라 ‘신 야권연대’로 포장된 ‘신 야합연대’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민생과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선 이 시점에 민주당은 참으로 한가한 모양이다.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작년에도 ‘승리 2012 원탁회의’를 만들어 민주당과 통진당의 선거연대를 추진해 왔던 이력을 가진 분들을 주를 이루고 있다. 연대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총선과 대선 패배 그리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은 이석기 등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이었다. 선거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연대는 지난 대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결말과 충격적인 통진당 사태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과의 조직 간 동상이몽 연대는 철지난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신 야합연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신 야합연대’로 정치적 이익몰이에 앞서 과거 야권연대로 말미암은 이석기 사태와 국민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온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결국 대선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 이익의 색안경 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실체적 진실도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진실과 다르면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 있는 집단을 위해 국민의 내일을 온통 정쟁으로 얼룩지게 할 수는 없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민주당의 상임위와 국회일정 보이콧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면 민심이 외면한다.’는 진리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뜨거운 여름에 장외로 뛰쳐나가 그렇지 않아도 여름 무더위 때문에 짜증나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고, 정기국회 일정도 제대로 합의해주지 않다가 겨우 시작한 정기국회 일정도 걸핏하면 뛰쳐나가고 마비시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예결위 회의 일정에 따르면 이번 주 결산을 심사 완료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주말에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느닷없이 국회를 보이콧하여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결산심사를 9월 3일에 마무리했고, 2011년에는 8월 31일에 마쳤다. 결산은 결산이지만 또 내년도 예산심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깜깜한 지경이다. 경제에 피가 말라 수혈이 시급한데도 법안수혈과 예산수혈조차도 민주당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누워있는 경제 환자를 발로 차는 격이다. 한국판 예산 셧다운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짓밟지 말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걸맞은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보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이 상임위와 국회일정을 걷어차고 ‘신 야권연대’ 연석회의로 정쟁을 확대하고 있다. 신 야권연대가 추구하는 목적이 일자리창출이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선불복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참여인사의 면면을 봐도 종전 야권연대의 재판으로 결국 ‘묻지마 야합’의 반복일 뿐이다. 마침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개시되는 날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권이 만들었던 소위 야권연대가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진입하게 만들어준 구름다리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야권연대 시즌2’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야권연대로 통진당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원죄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자숙하는 일일 것이다. 민주당이 천막 접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선불복으로 몰고 가는 정쟁천막을 하루빨리 접길 바란다.
지난 8월 정부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실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었다. 그 후 그동안 당과 정부가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합리적 대안에 합의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초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키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수정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액의 50%, 연매출 4억원 초과 사업자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에 전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정책으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려운 서민중산층을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수단으로 국회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을 연기하는 것은 반대한다.”하는 입장 밝혔다. 국회일정이나 예산안 처리가 정쟁의 볼모 가 돼서 않는다는 점에서 안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적절한지를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안 의원 특유에 양다리 걸치기 화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 의원이 정치 현안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켜왔다. 선거 때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여드는 모습은 마치 선거승리라는 불빛을 쫓는 하루살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안 의원은 아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게임중독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하했다. 게임중독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하고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야 말로 초딩적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일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 부장관, 하시모토 시장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미‧중‧일‧러 4개국 중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반성의 기미는커녕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 일본 정치인의 경거망동은 한일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뿐이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한일관계는 단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음을 일본 정치인들이 명심하시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각계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가 시작된다고 한다. 특검을 연결 고리로 한 정치연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선불복 심리를 공유하는 선거불복 정파들의 결합체이다. 한마디로 대선불복연대이다. 그러다보니 벌써부터 신야권연대가 아니라 과거의 낡은 선거연대의 리바이벌이라는 주석이 붙고 있다. 자력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곁불쬐기에 의존하는 야당 정치의 한계이다.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말하고 있지만 특검은 누가 봐도 뒷북치기요, 안철수 의원 따라하기이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놀란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이 느닷없이 던진 특검 한 마디에 통째로 끌려가는 모양새이다. 지난번 야권연대로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국회 교두보를 만들어 줬다. 앞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정치연대를 만들던 민주당은 과거의 정치연대가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우산 사과부터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듯 싶다. 민심은 민생 법안, 민생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로 회귀하는 선거연대로는 민심에 다가설 수 없다. 각계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는 대선불복, 민생 외면의 결합체이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무엇을 하던, 국회 안에서는 민생 예산,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민주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박원순 시장의 이상한 행태 하나를 말씀드린다. 구룡마을 개발 관련이다. 이 부분을 법적 위반으로 한번 평가해 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녹지지역이면서도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법상 보존용지로 ‘주거민의 재정착’이라는 시급한 정책적 필요가 없다면 개발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지난 오세훈 시장 당시 마을개발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 또 구룡마을 3자간 합의를 무시하고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환지방식으로 사용 방식을 변경했고, 이를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사전협의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일부 환지 시 특정 토지주(총 170명 중 90여명)에게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다. 또 토지주들이 차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인 최대 약 660㎡(200평)로 제한해도 엄청난 특혜와 양도세 면제, 또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15.3가구가 가능한데, 최대 약 137억원의 순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1인당 60㎡~660㎡의 환지를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조합을 만들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환지 면적 총 22,332㎡가 시행될 시 약 4,640억의 순익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과거 행적(대토지주와 그 대리인이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유혹하다가 실패한 사실)을 볼 때 수서 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그러한 특혜 논란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 협의 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한 과정,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 또는 묵인 행위 등에 대해 검찰고발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 드린다.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태풍 하이옌(Haiyan)이 필리핀 중남부 타클로반 지역을 강타해서 6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2,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과 인근에 우리 국민 32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10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교민 보호는 물론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조 및 지원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담당국가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등 관련 부처 기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오는 길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어제 11일 외교부와 KOICA, 중앙 119구조 본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구성된 총 7명의 긴급 대응팀을 필리핀 세부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타클로반 지역에는 현재 미군 수송기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측이 협의해서 오늘 오전 우리 측 인원이 미군 수송기로 타클로반 지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대는 수도·전기 및 유류 수급 현황 등 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업무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 지원을 위해 첫째, 효과적인 구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필리핀 측에서 직접 요청한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긴급 대응팀이 파악한 현지 상황에 따라 의료진 및 의약품 등 관계 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장단기 구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첫 번째 정부는 현재 예산과 전용이 필요한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미 영국은 1천만불, 호주 940만불, 캐나다 500만불, 뉴질랜드 10만불의 지원과 함께 미국은 90명 규모 구호대, 해병대가 급파된 상황이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와 수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로써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 당시 7천명 이상 파견한 혈맹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약 300만불에서 5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500만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가 구했다. KOICA와 우리 국제보건의료재단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그것을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역할을 하겠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지원 규모 및 방식을 확정할 것이다. 예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하다. 넷째 국제 재난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고 OECD 선진 공조국의 지혜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재 재난 예산을 확충해 나가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안전도 문제이지만 현재 필리핀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지역이 반군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치안이 완전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우리 교민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해주시길 바란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김종태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야당에서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헌법 제110조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둔다는 근거에 의거해 군 검찰과 헌병에서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군인에 대한 특검을 주장 하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동조하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주시길 바란다. 또한 댓글 의혹 사건은 국방부가 법 절차에 의해 수사 중인데 야당에서는 군사법원을 믿지 못함으로 민간들이 군을 수사하는 특검을 하자는 억지는 헌정사상 없었던 중대한 사건이다. 군대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께 제안한다. 군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군에 들어가서 군 복무도 하고 군사법원도 운영해 달라. 군사법원의 군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 본연의 의무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지난 선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 지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법안 처리 소식을 국회에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관련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가 있었다. 당시에 모든 장관과 외청장이 계시는 가운데 예산관련, 특히 결산 관련된 질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지난 대선과 관련된 질의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어제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결산심사소위도 보이콧했다. 지금 현재 저희 당 4명 예결위 결산심사위원들은 어제 하루 종일 대기 했다. 그리고 모든 관련 부처 직원들이 현재 결산심사를 받고자 국회 내에 대기하고 있다. 민생을 외치면서 이와 같이 예‧결산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오늘도 10시부터 저희 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은 당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루빨리 결산부터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128조 2항에 따라 결산을 정기국회 개원 직전에 통과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이미 법을 70일 이상 어기고 있다. 우리 국민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오늘이라도 와서 결산심사를 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우리 안종범 의장님의 애탄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11.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