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당초에 결산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대여 협박성 정치 흥정으로 인해 결국 두 안건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결산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처리해주기로 야당과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느닷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4일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소위 심사일정이 늦어져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황찬현 후보자 자체 인사검증 청문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빌미로 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감사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별 건이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잘못되었다면 감사원장 후보를 나무라야지 왜 감사원장 인사청문 결과 표결을 하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왜 들먹이는가. 이렇게 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지금 감사원장이나 보건복지부, 검찰총장 모두가 지금 수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없는 인사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 그 후보가 왜 문제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을 불러 빨리 합의를 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당 원내대표단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국회 일정이 상당히 많이 차질을 빚고,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늦게 시작하고 있지만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뒤에 숨기고 아무것도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정말 저로서는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투하는 심정으로 여야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야당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며 합의된 일정도 아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쟁의 도구,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상황에 대해 모두가 같이 걱정해주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셔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3개 인사청문회 관련한 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청문회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세분 다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데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청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서 이 분들이 빨리 공직에 취임해 국정공백이, 업무공백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드린다. 아울러 지금 감사원장 후보자 표결 문제에 대해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표결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주말까지 해외 일정이나 다른 일정을 마쳐주시고 내주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시정연설, 그 이후에 있을 대정부질문에 이어지고 감사원장 표결도 있다. 야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안도 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표결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그런 활동을 좀 자제해주시고 본회의 상황에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가면서 정국상황도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나머지 남은 정기회 일정에 대비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심학봉 의원님 참 마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필귀정으로 깨끗이 무죄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으셔서 저로서는 아주 선거하나를 면해주시는 너무 기쁜 소식이다. 우리 박수로 더 힘 있게 의정활동 잘 해주십사, 고생 많으셨고 잘해주셨다.
지금 어려운 때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무조건 모든 의원님이 한마음으로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해줘야한다.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협상에 대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협상 최전선에 있는 수석부대표, 그리고 총사령관이신 원내대표께 힘을 모아주시고 일체의 모든 것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당대표로서의 당부말씀을 꼭 드린다. 여러 가지로 야당을 대하고, 또 안을 내고, 정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원내대표나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우리의 입장은 정쟁이 없을 수 없다. 정쟁은 항상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정쟁과 우리 민생은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금도를 이번에 분명히 해야 한다. 정경분리라고 하지 않은가. 저는 이것은 민정분리, ‘민생과 정쟁은 분리하자’라는 것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는 어렵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번에 셧다운 후 30%였던 의회지지도가 9%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로막았던 공화당이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완전히 도태 당하는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앞에, 그리고 누구보다 야당 앞에, 민생만은 정쟁의 장에서 별도로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배지를 달고 있지 않느냐는 호소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주장해왔듯이 민생이 우선이다. 정쟁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민생문제가 나오면 정쟁을 좀 뒤로 밀고, 먼저 민생을 돌보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기본자세를 여야가 함께 가질 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꼭 공유해야한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 만나면 설득해 달라. 저도 만나는 의원들마다 설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일루어서 이 어려운 때 저희들도 야당을 해봤지만 야당으로서는 어렵고 힘들고 아주 괴롭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생, 예산, 법안 이것만큼은 이번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하자. 안 그러면 정치가 국민 앞에 도외시 당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모든 힘을 원내대표께 꼭 모아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향후 정국이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우리가 제출한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단순히 만났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략을 발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고, 그냥 오로지 당리당략적 정치예산만 크게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 걱정이 크다. 창조경제 예산이나, 4대 사회악 근절 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민생예산이든, 말든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민생방치 횡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책위로 필요한 사항들을 연락을 주시면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즉각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이나 혹은 의정활동을 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30%만 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당은 “그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그리고 관계 업계하고도 많은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합리적인 대안을 며칠 전 만들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었다. 당초에는 매출액의 30% 해당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수정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을 50%를 공제하기로 하고, 그리고 연매출 4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40%에 해당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최종합의를 보았다. 참고로 영세한 간이과세자,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이다. 이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공제한도를 설정과는 관계없이 종전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우리 당 정책위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하는 일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관련이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리스타 봉사단, 당 외교역량강화특위, 국제위원회, 당헌당규개정특위, 가족행복특위 등의 활동경과 보고가 이뤄졌다. 향후 요약본 자료는 개별 의원님들 메일로 발송해드릴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특위 위원장실, 혹은 당 실무지원 부서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 말씀드린다. 광주 서구 을 조직위원장 공모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모 지역은 서울 중구, 노원구 을, 경기 화성시 을, 광주 서구 을 등 총 4개 지역이며 접수 마감은 오늘 오후 5시이다.
필리핀 구호 모금 관련해 말씀드린다. 필리핀 태풍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당 차원에서 구호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하고 당 조직을 중심으로 바자회 개최 등 모금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조건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또 청문회가 끝난 지 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도 위반이다. 또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에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경우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되는 날부터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12일 청문회가 끝났는데 3일째 되는 오늘부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다는 말씀도 드린다. 국무위원 인사권을 두고 벌이는 정치흥정에 대해 저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의장 추천 몫의 국회권익위원회 추천안과 민병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지원에 대한 결의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어제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로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중요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위문금을 의원님들 세비에서 10만원씩 갹출키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은 권성동 의원, 이자스민 의원께서 하실 예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첫해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일단 시정연설에 참여하되 어떤 형식으로든 항의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항의 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이철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11일, 12일 이틀간 했다. 경과보고서는 법대로 하면 14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하는데 방금 원내대표님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설명했으니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병역 면제, 그 다음 위장 전입이 2번 있었다. 또 대학원을 다니는데 근무시간 중에 수강을 했다는 것이 가장 흠집이 있는 것이었는데 병역은 고도 근시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틀을 물고 늘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1종 면허증을 어떻게 받았는 지와 관련해서 현재 안경 맞춘 집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정도까지 나갔다. 그런데 안경 맞춘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안내면 안 해주겠다고 해서 마지막 날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서 신검을 새로 받았다. 받으니까 그때 눈보다 더 나빠졌다. 1976년도와 1978년도에 신검을 두 번 했는데 그때보다 눈은 더 나빠져서 민주당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오케이 되었다. 나머지는 이 분이 소신이 아주 뚜렸했다. 감사원 독립, 정치적 중립, 이러한 문제는 잘 하겠구나 생각했다. 거의 흠결이 없는, 역대 청문회 사상 가장 흠결이 적은 분이라고 평가했었다. 우리 감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평을 하고, 유독 두 분 정도는 병역문제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감사원장 자체의 인사청문회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이번에 자료를 1,249건을 요청했다. 비교를 하면 김황식 전 감사원장 때는 161건, 양건 원장 대는 250건이다. 8배, 9배가 되는 자료를 요청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되는 후보자의 형제, 자매 병역 관계 서류 사본, 또 최근 30년 동안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 납부증명서, 그리고 최근 30년간 현재까지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료 제출 요구를 311건 하고, 서면질의 156건해서 467건을 요구했다. 김황식 감사원장 때 전 감사위원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이 안됐다고 오전 내내 실랑이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누가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자 하겠는가. 제도적 수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 자질 능력을 보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준을 정해줘야 하지 내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1977년도 신체검사를 했는데 싸인한 사람이 남해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육군대위이다. 그분이 76년도와 77년도 싸인이 다르다. 이것이 왜 틀리는지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질문했다. 그러니 후보자도 그 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으니 이민가고 없었다. 통상 우리도 군을 갔다 왔지만 육군 대위가 400-500명 신체검사를 본인이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부 보조자들이 한다. 이런 내용까지 글씨가 틀린 것 때문에 2시간을 허비하고 그것을 대답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청문회를 과연 이렇게까지 진행해야하는가를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드린다.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세 가지가 있었다. 초임 근무지인 순천지청 검사를 마친 직후 여수와 광양의 땅을 매입한 부분과 아들 병역 문제, 세 번째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었다. 여수 광양 땅 매입은 매입하고 25년 동안 단 한 번의 매매가 없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아들 병역면제 부분은 정회 시간에 병사용 진단서, 최근까지 진료 기록을 검토한 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리어 되었다. 그리고 삼성 떡값 의혹 부분은 2002년도 2월부터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당시 삼성 특검 수사 기록에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로비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 기록이나 수사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김용철 변호사나 또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삼성 로비리스트 자체를 제출한 적이 없었고, 또 김용철 변호사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진태 후보자가 삼성 떡 값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허위주장을 했고, 또 허위 주장한 근거는 2002년도 2월부터 관리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직후에 김진태 후보자가 중앙수사부 수사 2과장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걸을 그때 구속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이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2005년에 김진태 후보자가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하면서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장인어른인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삼성으로부터 지속적 관리 대상자였고,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봐주려고 했겠지 구속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점을 유추해 봐서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중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극찬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이래서 통과 못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무슨 자리가 협상의 대상인가. 물건 가격 흥정하는 자리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으니 야당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앞서 우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은 위장 전입 등 의혹을 깨끗이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의혹이 전혀 없었다. 정말 전문성도 있고 너무 정직하다. 그것은 우리가 비공개 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연구위원들은 휴일이 아닌 휴무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쓴 것 같다. 연구원들이랑 썼는데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부인 생일에 식사를 했는데 부인하고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들과 식사를 한 것을 부인 생일과 딱 맞아 사적으로 쓴 것 아닌가 물고 늘어져 파행했다. 집을 구입했을 때 통장 입출금, 생활비 출금한 내역, 돈 찾은 내역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다 제시했다.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고 해명할 것도 없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자기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우격다짐하니까 우리 정직한 문형표 후보자는 정말로 깨끗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 사퇴하겠다는 말까지도 했다.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낙마시키겠다는 민주당의 흑심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여튼 문형표 후보자는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법인카드도 다 해명이 되고 오래된 기억이라서 정확하게 해명을 못한 것이 있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 간, 그리고 예결위 전체회의, 예결위 간사 간 약속에 의하면 이 시간에는 본회의 장에서 결산을 의결해야할 시간이다. 우리 국회법 제128조에는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 결산을 심의·의결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 3일 완료되었고 재작년에는 8월 31일 완료되었는데 금년에는 약속된 오늘이 이미 법이 정한 것보다 두 달 반 늦게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간사 회의에서 의결된 결산이 소위에서 오늘 오전에 16개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12개만 의결을 하고 넘어오지 못한 4개의 위원회는 법사위, 교문위, 기재위, 이 3개 위원회는 일정 합의도 안 해주고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사기일을 11월 4일로 지정은 해놓았지만 소위 위원장이 야당의 간사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위에서 정기국회를 예산국회, 민생국회라고 하는데 정치국회로 하지 않고 일정만 합의되면 우리 위원회 내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산을 두 달 반이나 늦게 시작하면서 의결되지도 않는데 벌써 어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이렇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도 보면 ‘창조’만 들어가면 전부 삭감, 그리고 지역도 보니 영남이라고 콕 집어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새로운 편 가르기, 지역나누기 예산 방침이라고 본다. 다만 간사 설명에 의하면 유출된 내용이니 아직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민주당의 방침이 아니라고 발표를 해 달라. 우리 헌법 54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결산 마무리해야하고, 예산의 정책질의 부별 심의하면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 삭감 소위하면 또 일주일 걸리고, 증액 소위하면 또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하자면 30여일이 걸리도록 되어 있다. 한 번 삐끗하면 연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고, 헌법 기간은 벌써 지났고, 12월 9일 국회 개회 기간 중에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나마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전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이후 첫 번째 편성하는 실질적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다음 전체 평균 예산 증가율 보다 더 떨어져 있는 농업 부분, 지방의 SOC 부분에 억울한 점이 없는지를 보고, 또 전국에 6만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에어컨 전기비, 그리고 1년에 쌀 두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정부에서 넘어오지 않았다. 이러한 예산은 착한쪽지, 착한 끼워넣기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민들 예산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멀리 이어도 언저리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들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경비정에 유류비 이런 것들이 빨리 적기에 지급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에 두 가지 촉구 드린다. 하루빨리 결산 소위를, 남은 소위를 진행시켜 달라. 정치 일정화 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빨리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합의해 달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 2시에 사초 폐기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상황을 알게끔 보고해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 오늘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사초는 폐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NLL포기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굴욕적 저자세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에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단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문재인 의원께서는 작년 동인천 유세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내가 최종 감수하고 정부기록보존으로 남겼다”고 말씀 하셨다. 그 당시 김경수·김정옥·임상경 비서관 등은 국회까지 와서 “국가기록원에 100% 이관시켰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주장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국가기록원에 없었고, 결국 어디서 찾아냈는가. 2008년도 청와대 이지원을 봉하 이지원으로 복사해 가서 2008년도 여름에 국가기록원으로 간 봉하 이지원을 검찰이 찾아보니 거기서 국정원본 대화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봉하 이지원에 대해서는 봉하마을이 전적으로 암호코드나 엑세스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봉하 이지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그때까지도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뒤져보니 거기에 국정원본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 “국가기록원에 있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이 이분들의 실체였다. 결국 지금 와서는 조명균 비서관, 문재인 의원님부터 모든 분들이 가서 결국은 조명균 비서관의 단순 실수라고 입을 맞춰 버렸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초를 의도적으로 폐기 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판명이 난 것이다. 결국 과학이 궤변을 이긴 것이다. 역사를 지우고 그 범죄 행위마저 은폐시키려 했던 이중범죄 행위가 과학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NLL대화록 문제가 계속 있지 않았는가. 결국 올해 국회 정보위 열람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나왔다. 우리 존경하는 정문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NLL 포기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NLL 괴물이다.”, “NLL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NLL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약하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의 NLL과 북한의 군사 경계선 사이를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하고 관계법들을 포기하자”, 노무현 대통령 말씀 “예, 좋다.” 이것이 사실상 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놨으니 결국 대통령이 오셔서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저’를 ‘나’로 고치고 김정일 위원장‘님’을 빼고, NLL‘해결’을 NLL‘치유’로 고치고, 굴욕적 정상회담과 NLL에 대한 사실상 포기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닌가. 결국 2007년 10월 녹취록이 완성됐고,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국정원본의 1급 비밀 문서가 탄생됐다. 그 전에 청와대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1급 비밀문서가 생산되었다. 봉하 이지원에 1급 비밀문서로 딱 저장을 해 놨다.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누군가의 폐기의도에 의해, 2008년 1월에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역사자료를 지운 것이다. 진실을 없앤 것이다. 연산군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지우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봉하로 가는 이지원을 복사했다. 복사를 하면서 봉하 이지원에는 또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국정원본에 NLL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다 끼워 놨다. 결국 그래서 봉하 이지원에는 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본이 남아있고, 그리고 원래 청와대에서 만들었던 1급 비밀,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사라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이 총 755만여건이 있다. 거기에 1급 비밀이 단 2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열람위원단이 갔을 때 1급 비밀 하나만 찾았다. 나머지 하나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의원과 친노 인사분들은 역사 앞에 속죄해야한다.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의원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실 것인지 지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한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다.
2013. 11.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