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창립대회 관련
오늘 오후 범야권 정계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 출범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
‘국민동행’은 출범에 앞서 "다양한 뿌리 출신의 원로들이 나라의 파국을 걱정해 국민동행에 모였다"며 국민동행의 취지를 밝혔다.
지금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끝없는 정쟁 속을 헤매는 상황에서 "사회 원로들이 정파를 초월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동행의 임무"라는 것이다. 또한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파의 이해와 일치되는 길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동행’이 이러한 순수한 대의적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여야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변질된 동행이라면 국민의 동행은 없고 자신들만의 동행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동행’의 한 참여인사는 "야당은 여당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고 여당은 이런 야당을 보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듯이 계속 공격을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의 발언 곳곳에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어떻게 하든 우리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느낌이 들어 오늘 출범한 ‘국민동행’이 정치권과 정부에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갖고 일시적으로 야합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정치권은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여당도 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 오해가 생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다.
그런 정치권에 각계에서 존경받는 사회원로들이 지혜로운 조언과 중재를 해주신다면 감사할 일이다. 부디 특정정파의 이익에 휘둘리거나 국민들이 바라는 동행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보를 보이시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동행’과 같은 외곽기구에 기대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산적한 민생 법안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만간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의 ‘국민동행’이 그 터를 닦기 위한 정치적 쇼의 한 과정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이용만 하고 정작 국민을 위하지 않는 행동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동행’이 출범 취지에 맞게 우리 정치권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ㅇ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솔직한 입장 표명과 함께 민주당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의 핵심은 사초 실종과 사초 폐기의 실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에 의해 대화록이 수정, 삭제되었고, 참여 정부 관계자들이 고의로 회의록을 미 이관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 동안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궤변과 거짓으로 대응해 왔음이 밝혀졌다.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실종의 진실을 규명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도 “검찰 발표가 대화록은 있다고 인정해준 것”이라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재단은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 표적 수사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과 노무현 재단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앞에 두고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역사 앞에서 속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솔직한 입장을 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난 대선후보로서 그리고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참여 정부 때 만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직무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여,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원칙을 지켜나가고, 역사를 제대로 남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이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데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폐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참여정부 말기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구성도, 보안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특정 세력의 필요에 의해 함부로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이 엄중한 자세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기록물의 임의적 훼손문제와 국가정보의 불법 외부유출의 위험에 대한 우려와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엉뚱하게 새누리당 대표의 책임을 운운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현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및 국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내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야 말로 국가기록물 훼손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이번 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기록과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
내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시정 연설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두려고 함으로서 현안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주체는 바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주당이다. 당면한 현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3. 1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