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에 대해 제안 당시 비판적 유보입장을 보이던 일본정부가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발간하는 과정을 통해 이른바 아시아파라독스를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평화협력을 다져가는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최근 150년간 4번의 대전을 치루면서 숙적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60년이 넘는 연구 끝에 2006년도에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를 발행했다. 또 독일과 폴란드 양국도 지난 1972년 이래 40년 넘게 작업을 한 끝에 2015년도에는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중일 삼국간 역사인식의 간격이 매우 큰 탓에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공동역사교과서 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역사 검증과 토론을 거쳐서 국경을 뛰어넘는 역사 인식과 역사 화해를 통해서 동북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이후 중국과 일본정부가 공동역사교과서 발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발행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슈퍼태풍 하이옌의 참사로 필리핀 복구를 위해서 해외 각국 구조대와 군을 파견해서 생존자 수색과 긴급조치에 나서고 있다. 재난구호와 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필리핀의 심각한 피해상황과 6.25때부터 이어져온 우리와 필리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도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도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있고, 또 이런 견제에서 우리 정부와 군도 공병대와 의료팀 파견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그런데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PKO파병 이후에는 파병에 명시적 법률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고, 이에 대한민국의 파병 관련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은 재난구호 목적 긴급파병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미국도 파병이후 2개월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있어서 신속한 군지원이 가능한 체제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군 파견 동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 헌법에 따르는 동의를 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임하여 처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당이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지금 야당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어. 이는 고위공직자는 다 해임시키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공직자는 채택도 거부하고, 이러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인가. 정말 소아적,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가기관 소장의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새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새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쥐락, 펴락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이다. 야당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뒤흔드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투쟁 도구로 사사건건 정부 흔들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생고에 지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퇴장카드를 들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핵심요구 사항인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정상화를 전제로 전격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특검 없는 특위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소수 야당, 약자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가진 최강의 야당이다. 슈퍼갑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치 약자인냥 행동하고 있다. 여당이 한발자국 물러섰으면 야당도 한발자국 물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윈윈’의 의회정치,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한 특검요구는 문제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검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정몽준 중진의원>
오늘 저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재난 구호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다. 북핵문제의 해결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중국이 열심히 6자 회담을 다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런데 이란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합의하는 제재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엔 제재는 표현하자면 쪽문은 닫고 대문은 열어 놓은 것이다.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유엔의 제재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북한과 달리 이란은 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제재 때문이다. 유엔 제재가 껍데기라는 것을 깨닫고 당사국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란은 EU와 미국 같은 당사국들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인해 비핵화 의사를 비치는 것이다. 핵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핵 실험을 3차례 했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10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북핵 문제의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 우리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미국·일본 같은 북핵문제의 당사국들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참여해 북한의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일본의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방장관이 어제 우리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지칭하고,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해 아주 몰상식한 말을 쏟아냈다.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시기 전 6개월 동안 두 개의 저작을 내셨는데 하나는 자신의 자서전이고, 하나는 ‘동양 평화론’이다. 자서전 내용 가운데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이등박문 얼굴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 가운데 이등박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 발을 쏘았고 혹시 이등박문이 그 사람이 아닌 뒤에 있는 근사하게 생긴 사람일지도 몰라서 거기에 남은 두발을 쏘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한 개인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권총을 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에 나서는 일본 군국주의 심장에 총을 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인류에 대한 거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인류의 평가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안중근 의사는 우리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군국주의에 저항한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본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쓴 ‘동양 평화론’에 보면 항구적인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일본·중국이 하나에 의해, 하나의 화폐, 하나의 군대로 평화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동북아시아 통합에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는 1차·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나서 44년경에 윈스턴 처칠이나 프랑스의 장 모네 같은 사람이 유럽 통합의 비전을 제시 했는데 그 보다 한 35년 전 30살의 안중근 의사가 이러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국수주의로 아시아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잘 읽고 그 비전을 공감하고 지금부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다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셨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야당이 지금 국정원개혁특위와 특검 두 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국정원개혁특위는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특검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그대로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 결과를 보고, 그래도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 때 그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정해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논의는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당이 하루 빨리 이 문제도 잘 정리를 해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서병수 중진의원>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 우선 시중에 도는 말을 빙자해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해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윽박지르는 행태가 남발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밑줄 쳐가면서 읽은 것이 검찰의 공소장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원이 어떻게 했느니 하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입법부가 훼손하는 행태가 남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권위와 권한에 맡겨야 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할 특권이 입법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감히’ 운운하는 행태 또한 국민들 뵙기가 부끄럽다. 그제 민주당의 모 의원이 대통령 경호차량을 발로 차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말리는 경찰과 시비를 붙고, 또 그 시비를 빌미로 해 국회를 공전시키는 그런 행태, 과연 그 광경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하루였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대한민국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되리라 본다.
<송광호 중진의원>
일본이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다. 사실은 군사적으로 봐도 강국이다. 근데 일본이 왜 국제적 리더 그룹에 제대로 끼지 못하느냐, 또 일본이 왜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느냐, 사실 이것을 일본 지도층은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 받을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 우리나라에 못된 행위를 한 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후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이 없다. 또 36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갔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모든 악랄한 짓을 다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 한다. 하물며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을 ‘범죄자’라고 이야기 할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된다면 일본의 장래가 암담하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것은 바로 세 살 먹은 애에게 면도칼을 쥐어 준 것과 다름없다. 과연 일본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본받겠는가. 지금 일본의 어린학생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자란다면 21세기 후반기는 19세기 후반기처럼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사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반성하고 그 잘못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시켜야만 일본은 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차피 일본이 섬나라 때문에 대륙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생각을 가지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세계와 이웃나라와 공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극우 쪽으로 간다면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일본은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일본지도층, 일본 각료들에게 말씀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두 차례 전문가 공청회, 그리고 두 번의 외교부 보고를 받았다. 그 과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 아베 내각의 군국주의와 역사적 퇴행 문제 해결을 일본이 스스로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익을 위한 치밀한 전략, 그리고 이에 기반한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과 아시아의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것이 채택이 되면 원내지도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번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와 관련해 지도부의 노력이 있었고, 또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어제 장윤석 위원장에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는 요청을 드렸다. 일단 28일쯤 윤리위 특위를 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와 관련된 과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당시 거부했던 것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이미 숙려기간이 지났다. 또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함된 이미 숙려기간이 지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바로 징계안을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 절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여기에 함께 협력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필리핀 복구 지원 파병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필리핀은 6.25때 군 병력 7,400명을 파견했던 피를 나눈 형제국가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 지원인력을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서 실질적 구호 효과가 클 것이고,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벌써 자위대 1,180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선발대를 필리핀에 보냈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요청이 오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안이 급한 만큼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도 외교적 결례가 안 될 것이다. 이미 이자스민 의원도 필리핀 대통령궁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기대한다.
어제 제가 범죄단체해산법 공청회를 하고 있던 시각에 민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8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단체해산법 추진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죄단체해산법이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이라고 거짓말 선동을 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범죄단체해산법은 정부가 임의로 시민단체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나 폭력조직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경우 해산시키는 것이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적단체를 해산시키지 말고 친북, 종북 활동을 마음껏 하라고 놔두라는 말인데 과연 제 정신인가. 실제로 어제 앞장선 단체 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라는 단체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약칭 민자통),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3개가 버젓이 회원단체로 끼여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만 처벌하고 단체는 계속 살아 있어 이적행위의 근거지가 되었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범죄단체해산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저는 이미 충청권의 부당하고 불합리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또 세종시를 포괄하는 충청권의 인구가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소위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은 25명이고, 호남권 출신 국회의원은 30명으로 5명이나 적다.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19대 총선 이전에도 광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시 출신 국회의원은 6명인데 반해 인구가 적은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숫자가 부당하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 충청권의 도민과 군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충청권을 무시하고 충청권의 민심을 짓밟은 현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당 호남권 출신 의원이 주범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민주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8년 동안 충청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주도해 왔다. 우리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은 거의 전멸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표의 형평성과 등가성 문제를 가지고 충청권이 그 동안 왜곡되어 온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를 집중 부각하자 이제 와서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역구인 충청권에서는 새누리당 주장에 편승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또 충청권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 이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자한다. 첫째, 인구가 더 많은 충청권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가 적은 호남권 국회의원 숫자에 비해 5명이나 적은 현실에 대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아니면 이 같은 현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묻는다. 둘째,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개정 시 대전시의 인구가 광주시의 인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대전시는 6명, 광주시는 8명으로 된 경위에 대해 대표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란다. 셋째,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넷째, 위와 같이 충청권이 국회의원 배분에 있어 호남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저도 오늘 정몽준·원유철 중진의원님과 힘께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대정부 질의를 한다. 하지만 어제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 힘으로 파행국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이우현 의원이 전날 있었던 강기정 의원과 경호실 관계자 간 충돌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바람에 상당 시간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퇴장도 황당했지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회를 찾은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파행국회를 공개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린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해 파행을 겪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장연설 후 벌어졌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파견 경찰관 간 충돌사태에 관련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나 늦은 11시 20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어렵게 시작한 대정부질의 도중 민주당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방청하는 만큼 예의를 지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이며, 자신들의 속성이다. 자신들의 기분이 상하면 외교적 결례나 국격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자초했고 다스리지 못하는 격분한 마음에 골몰하기 바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때도 자신이 한-러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오찬에 참석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끝내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왜 모르는 것인가. 아무리 정부와 대척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비상식적 행동은 민심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어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다. 떠나는 정운찬 씨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새로 취임한 김경안 위원장에게는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 하는 축하를 드리고, 또 경선에서 탈락한 김항술 정읍 위원장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어제 300여명의 당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과거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총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 문제가 저는 상당히 괴롭다. 지금 호남인들은 선거구 개편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가. 앞으로 충청도 의원님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5개 군이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 꼭 호남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할 때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대단히 많다. 전국을 흔들어서 개편을 하자면 경북에서도 3명의 국회의원, 강원도에서도 2명 다 빠져 나오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다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원인이 있었는가. 이것은 지역 불균형 발전이다. 단 한가지이다. 충청도에서는 대전에 외청이 8개가 갔다. 오창공단, 대덕연구단지, 세종시 등 정부 혜택이 호남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언가 납득이 가고 순리적 방법에 의해 개편되어야 하지 않는가. 단순히 인구논리만을 떠나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 드렸다.
<홍문종 사무총장>
서울시가 ‘서울 전통시장박람회’ 참여를 독려하며 불참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자신들이 기획한 행사를 빛내기 위해 형편이 여의치 않은 시장 상인들의 목을 조른 것과 다름없다. 이는 그간 지적돼 왔던 박원순 시장의 전시행정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철저한 ‘갑 마인드’에서 비롯된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진당이 지방 시도당을 돌며 ‘진보희망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넘게 이어진 단식농성에도 여론이 무반응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에게 ‘진심사죄버스’ 운영을 제안한다.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공모 결과에 따라,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오는 25일(월) 오후 2시 당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여성위원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재정비가 완료된 만큼, 대내외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조금 후 있을 대표최고위원 주재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특검, 특위를 주장했다. 특검은 예산안, 또 법률안 처리에 연계시켜 나갈 것 같다. 예산안과 법률안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당파특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생예산, 민생법안은 민주당의 당파특검과는 한치의 연계는커녕 한줄에 세울 수도 없다. 민생,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지켜나가고 하는 일이 당파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볼모로 삼는 것이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의 절박함, 민생을 챙기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절박함을 이용해 당파적 이익을 꿰차려는 것이 특검·예산안 연계, 특검·법률안 연계다. 민주당내에서 강경파, 온건파 간에 무슨 다툼을 벌이든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생을 볼모로 한 당파특검에 매달리는 한 ‘오십보 백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당파특검은 없다. 따라서 이를 예산안, 법률안 처리에 연계시키려는 민주당의 계책은 헛물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3. 11.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