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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11-21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천주교 일각에서 진행하는 정권퇴진운동을 깊이 우려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지난 11일 전북 군산의 한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그와 관련한 첫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일부 종교인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들은 회의에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였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안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이 없다. 이를 부정선거라고 단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정교분리(政敎分離)를 명문화한 국가이지만 사회의 지도자인 종교인은 언제든지 정부와 국회에 조언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그 조언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이라면 무겁게 새겨들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부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행위라면 이를 용납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종교인은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분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ㅇ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2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부정 선거,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진한 제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와 황교안 법무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툭하면 대선 불복성 발언을 내뱉는 것도 모자라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이번 사건을 1년째 정쟁에 활용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과반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라고 소리치는 것은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해 대선에 불복하려는 저급한 꼼수라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은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사정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조속히 국회 일정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2013.  1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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