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대정부질문이 계속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제 밤부터 원내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오늘은 꼭 나와 주십사 하는 연락의 말씀을 올렸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너그러이 당을 위해 하는 일이니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말씀드린다.
지금 여러 가지 정국현안이 꼬여있는 가운데 당면한 인사안 관련한 문제가 여야 간에 원만하게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 의총에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잘 끝나서 당연히 처리해줘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빌미로 정상처리에 협조를 안 해줬다. 솔직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안을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된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감사원장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생을 평생 살면서 평소에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섞어 본 사이로 안다. 그런데 멀쩡한 감사원장을 문형표 후보자로 시비 걸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연계안을 펴 오더니 그저께는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이것과 연계시켜 감사원장 표결에 임하는니 마느니 이야기 하고 있다. 솔직히 황교안 법무장관은 소신껏 국무위원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누가 봐도 정치공세로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장관을 생채기 내려고 하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빨리 해 달라. 그리고 야당이 집요하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좋다, 그러면 감사원장 표결을 먼저해주면 그 다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응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막무가내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일정합의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의사일정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자기들 표가 모자라서 부결될 것이 뻔하니 그것을 빌미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협조를 안 해줄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야당과 불과 한 시간 전에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의장님께는 “감사원장 동의안이 굉장히 시급하다”, 감사원장 공백사태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가. 또 연말이 다가오고 감사원이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니 빨리 협조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 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말씀 드린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감사원장 문제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린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오후에 대정부질문을 해 나가면서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계속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저희들이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쁜 개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어제 밤부터 원내부대표들이 인원점검을 해 본 결과, 오늘 오후 오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만약 안건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두언 의원 한분 빼고는 대부분 오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잘 단합해서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또 원내대표단으로서도 인사처리 문제에 대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잘 해나가겠다. 오늘 하루는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협조 부탁한다는 말씀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 올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민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힘들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 같으면 그것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인사권자의 전권에 맡겨져 있는 인사문제라든지, 국회가 시한을 지켜서 처리해야만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같은 문제는 우리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자동 상정 처리해서, 어떠한 논쟁에서 벗어나 잘 맞춰지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안을 정쟁에 연결시켜서 자꾸 미루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욱이 인사나 예산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기본임무에 어긋나서 위헌, 위법의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지체가 허용되지 않는 감사원장 임명안, 또 하루라도 불안정 상태에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이제 조속히 매듭짓고, 우리 국회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사실 지금 겨우 과반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늘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에는 일치단결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2013. 11.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