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발표 관련
지난 23일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의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새롭게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미 해당구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우리 항공기의 진입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셈인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생긴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중국이 발표한 구역과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이 중첩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구역 설정으로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익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중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대로 사태의 추이를 세밀히 지켜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과 위기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역내 각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13. 11.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