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여야는 장기공백 상태인 감사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감사가 산적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 정기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오늘 중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결산안과 감사원장 동의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것이 인사와 예산을 정쟁에서 벗어나게 해서 일정 내에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임으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모 대학교수의 탈북자에 대한 극렬한 표현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극소수의 인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탈북자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지름길이요, 북한인권보호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가족 30여명이 원전부품업체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한전의 자회사, 그리고 발전사들 10개 회사의 부채가 총 95조원에 이르는데 신사옥비용으로 다시 1조 7천억을 소요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683곳에 정부 예산이 40조원에 이르는데 이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비리와 방만한 경영, 또 호화로운 사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5건에 이르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시정연설과 최근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강도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 대책이 12월 초까지는 발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의 정략에 발목을 잡혀 보름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은 나라와 국민들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아무 흠결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장 후보를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임명동의를 보류하고, 국가기관 수장의 공백을 장기화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임명동의안을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야당의 당내 정치사정에 따라 국가기관 수장임명이 춤을 춰서는 결국 본분을 망각한 무능한 국회라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국정과 민생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국가기관 수장의 인사문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께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야당도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집권여당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당의 고뇌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대승적 협조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린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정치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도대체 창당을 할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할 뿐이다.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행동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그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정치철학,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위 신야합연대 속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접 링 위에 올라서서도 관전자처럼 양비론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온 국민이 분명하게 알게 됐으면 좋겠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뜸들이며 눈치를 보는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 ‘훈수 정치’는 그만하길 바란다. 본인의 색깔은 무엇인지, 민생과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정도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꼼수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다. 분명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우리 영토의 상공일부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어있는 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도에 이어 홍도까지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의에 의해 확정된 12해리 영해 개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영해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은행 사태에 대해 한 말씀 올린다.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라 한다. 금감원의 감사 결과 10명 이상의 직원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비리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시스템 실패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 시스템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은행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과거 낙하산 인사 관행과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관치금융 인맥으로 인한 금융 감독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한다. 엄청난 규모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첫째,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둘째, 외부 금감원에 의한 금융 감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내부통제 부실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 대해 은행업무 경험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외부 감독 부실은 관치금융 인맥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인다. 지난 3월 국민은행의 해외법인인 BCC가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당국에 의해 외환업무를 정지를 당했는데도 국민은행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고, 금감원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보낸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일어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이 발생한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금감원의 답변이 “국민은행 내부통제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이 이런 수준이라면 상식적 추론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끈끈한 인맥, 모피아들의 자기식구 감싸주기일 가능성밖에 뭐가 더 있겠는가. 이번 국민은행 사태는 국민은행 내부의 관련자 몇 사람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 문제인 국민은행 내부 통제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의 책임 소홀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한다. 무엇보다 금융권 인사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제기된 3개 질의에 정답은 기존대로 하나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능 성적을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 책임 회피이다. 문제의 오류를 인정할 경우 평가원장은 물론이고 출제와 검토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원에서는 성적발표가 급하다는 핑계로 출제오류를 어물쩍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뿐 아니라 교원단체도 비교육적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수정답을 할 경우 성적 재채점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단수정답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해 못할 변명을 하고 있다. 신문 등에 나오는 최신 시사나 상식을 알고 있는 수험생이 오히려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원의 이 같은 태도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문활용교육(NIE) 무용론을 초래할 것이다.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교육부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11월 23일 전주교구 시국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방북 전력이 있는 문규현 신부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 천주교단 및 천주교 신자 중 극히 일부의 극좌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의도는 여당 전체를 자극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직은 대선 불복 프레임에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더욱 극한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당이 이번 정쟁에서 전면에 나설 것을 유도한다면 결국 대선불복과 이념 논쟁이 심화되어 여야 대치 정국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이념 논쟁을 더 확산 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의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여당의 국정운영 방향을 혼란에 빠트리고 시간을 소모시키기고 말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국민은 대선 개입이 대선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사퇴 요구는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조차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는 불확실성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의구현사제단의 행태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저들의 극단적 행동은 국민들이 종북세력인 이석기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까지 폭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30대를 제외하고는 20대를 포함한 전 계층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 종북정서는 이념 교육이나, 계몽, 공안정국으로는 교육될 수 없고, 저들의 과잉 행동이나 편향 행동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자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MB정부 때와 같은 촛불시위와는 달리 현재의 대선불복이나 종북 등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사태가 양극화 현상, 취업난 등 점차 고조되는 경제 불황과 연계되지 않도록 국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정치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밝혀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애매모호의 낙인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1년이 넘게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 했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에 실망감이 가득하다. 정치권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지난 9월과 이번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신선감도 없고, 주연들의 인지도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걸었던 기대에 비해 정치력의 한계가 빨리 드러났고 정치세력화의 명확한 방향성과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또 다시 애매한 입장만 발표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 간만 보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또 다시 찍히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 의원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 볼 때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다지 상세한 비전을 밝히지 못하고 안개 속을 걷는 듯 한 애매한 입장만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전에 보여 왔던 안 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새 정치의 밑그림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새 정치를 하겠다며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장본인으로 함께 연대했던 세력과 자성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시 새 정치 운운하며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디 안 의원의 창당 계획이 새로운 야권연대와 야권세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늘은 이석기 징계안이 회부된 지 83일째, 기소 된지 64일째 되는 날로써 법정 숙려기간도 지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징계안은 회부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처음 개회되는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되어 있고, 이 의원이 기소된 지 60여 일이 지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재판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에 재판결과를 보고 상정하자며 차일피일 미루는 민주당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어설픈 줄타기를 그만하고 이석기 제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중국이 지난 23일 우리 방공식별구역 일부를 포함해 동중국해상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우리 측 구역은 제주도 서남쪽의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쯤 되며, 여기에는 우리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토개념은 아니다. 통보 없이 들어올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영공’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의 진입 허가 없이 외국관용기가 접근하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 전투기가 발진하여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공인되어야할 구역이다. 최근 동북아지역의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러시아, 일본,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통보 없이 진입한 사례는 총 90건이다. 이어도가 현재 우리 해군작전구역 안에 있지만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방어는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안보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연해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어도를 지켜낼 우리 군의 전력은 한국, 중국, 일본 중 한국이 가장 열세하다. 이에 이어도 문제를 우리 군 전력, 특히 공중 분리기 도입과 제주해군기지 조기 건설, 그리고 공군의 FX사업을 불가피하게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전력화를 늦춰서는 안 되고 이어도 지역을 일본,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일본, 중국의 충돌을 완충하기 위해 우리의 카디지화하는 것을 협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저장성에서 이어도까지는 18시간이 걸리는 반면 부산에 위치한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함대가 출발하면 21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간차가 곧 안보역량인 것이다. 현재 이어도 해역을 효율적으로 지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 더 이상 공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유수택 최고위원>
참군인으로 3.8선과 베트남 전선을 지키셨던 고 채명신 장군님께서는 3.3평방미터, 한 평의 현충원 병사구역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영면하셨다. 장군님은 참군인의 표상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빈다.
오늘 저는 외람되지만 박 신부의 종북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 이 말씀만은 꼭 한 번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이번 발언 파문에서 벗어나고 싶겠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민주당과의 연계론은 정략이요, 여론 공작이라며 애써 발뺌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 즐겨 써먹는 연대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종북세력을 국회의사당에 불러들여 국기를 흔드는 난리를 피우더니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종교조직을 야권연석회의라는 팻말아래 끌어들여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다. 박 신부는 마치 북녘에서 온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고 있다. 그에게는 종북이 신앙이었고 종교였던 그야말로 사제 모조, 즉 거짓 신부이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며 이 땅의 정치생태계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좋지 않은 조직의 온상인 연대정치의 유혹과 미련을 떨쳐버려야 한다. 조금은 힘이 부치고 벅차더라도 홀로 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뒷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며칠 전에는 야권연대 연석회의의 고정멤버인 안철수 의원께서 특검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그럴 줄 알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야권에서는 몰라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일개 국회의원일 뿐이다. 특검 요건 등 법리 문제는 구차한 것 같아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특검을 고집하는 배경과 그 실효성이다. 그동안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긋지긋한 대선공방을 어떻게든 내년 초까지 질질 끌어 6월 지방선거에서 덕 좀 보려는 그 뻔한 속셈,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안 의원이나, 민주당도 지난날의 특검이 보여주었듯 새로운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그동안 귀에 익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 걸핏하면 내미는 얄팍한 정략특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지난 일에 매여 정쟁으로 허송할 만큼 그리 한가한 때가 아니다. 정국주도권이니, 특검이니, 사초실종이니, 무슨 연대니, 국민들에게는 이제 죄다 부질없는 일이다. 경제를 살려 그저 살림 걱정 좀 덜어달라는 애타는 호소, 그것이 전부이다.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차라리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펴놓고 진검승부 한 판 벌여 지방선거라는 대회전의 메달 경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기다려온 그 멎진 모습, 국민에게 보여줄 때도 되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정쟁거리는 미련 없이 던져 버리고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마지막 30일 내년 365일이 걸린 운명의 시간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일각에서 “준예산 편성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과의 통화에서 피력했다고 한다. 설마 이것이 민주당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민주당은 지난여름 길거리 정치 당시 원내대표단-상임위 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입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이번에는 올인해서 끝까지 가야한다.”, “출구는 없다.”, “ 결산도 중요하지만 을살리기, 민생살리기 열심히 해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발언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정쟁 몽니로 지각 정기국회는 오늘에야 겨우 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에 비춰보면 비록 민주당 일각이라고는 하지만 준예산 운운하는 상황 자체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준예산 편성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대선불복 투쟁을 통해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경제를 인질로 잡고, 국가 경제를 파탄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사상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르신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이 중단되고, 최저 생계비 인상도 불가능하게 되고, 기초 생보자 사각지대 해소도 불가능해 사회 안전망이 훼손될 것이다.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사업도 전면 중단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되게 된다. 또한 지방 발전을 위한 SOC나 R&D 등 대다수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보육 보조율 인상도 불가피해 지방재정에 심대한 타격 줄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 비록 일각이라고 하지만 언론에 벌써부터 ‘준예산 감수’ 운운 보도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 책임을 방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개원식 때 여야의원 모두가 선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 그 선서의 내용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때 이른 한파로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다. 지난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블랙아웃을 염려해야 했다.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블랙아웃 없이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겨울철 전기수요 급증에 따라 블랙아웃의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직원과 가족 등이 부품 업체 주식을 보유했거나, 보유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수원의 비리백태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러니 비리는 한수원이 저지르고, 전기료 인상으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수요 예측과 예비 전력 확보 등을 통한 원만한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당무보고 드린다. 중앙여성위원장 주재 시도여성위원장 회의가 12월 3일 당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각 시도여성위원회별 2013년 활동보고 및 2014년 활동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종북’ 보다 ‘종박’이 더 문제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어설픈 언어유희로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아둔한 실패작이다. 북한 세습 정권을 맹종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것은 도덕적 패착이다. 그리고 그 세력에 기대어 대통령과 싸울 지원군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은 정치적 패착물이다. 박창신 신부는 종교 방패 뒤에 숨었고, 민주당은 박창신 신부 뒤에 숨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사실을 부정한 박창신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전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 군을 조롱한 박창신 신부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사퇴하라는 박창신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박창신 신부 뒤에 숨어 정파적 득실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해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민주당은 어설픈 언어유희로 종북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에 또 다른 죄를 덮을 뿐이다.
2013. 11.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