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무려 3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전년도 결산을 처리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처리라는 원만한 방식을 진심으로 바랬다. 그래서 꾸준히 인내하며 합의점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조건부 동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하며 무한정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 공백이 백 여일에 가까워 오는 마당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기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합의처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하고 합법적 표결에 의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직권상정도 아니요, 정상적인 표결 절차였고, 여기에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그런데도 어제 민주당은 결국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장사로 따지자면 이제 문을 닫아야할 마당에 다시 시장을 열자고 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마비국회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어렵사리 지속되었지만 또다시 문을 걸어 닫겠다고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준예산 사태를 정말 막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입법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낮밤 없이, 쉴 새 없이 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마라토너가 아닌 단거리 선수가 된 심정으로 짧은 시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깨달고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해서 상식적 자세를 가지시길 바란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애매모호 한 수수께끼 같은 말만 들었다. 새 정치를 한다면서 새로운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왜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국민의 손에 잡히는 비전이나 정책, 정치 신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가득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창당시기, 인물구성 등 모든 것이 아리송하고 기자회견 역시 창당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급하게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은 어부지리 정당을 꿈꾸는 꼼수정치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민생과 경제를 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도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고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에 자신들이 한참 밀리는 이유를 겸허히 되돌아보길 바란다. 앞서 이미 말씀 드렸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풀이로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산적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투쟁과 정쟁 정국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가 한중일은 물론 미-중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된 미국과 중국, 양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기대한다.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중태에 빠진 것은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가 부른 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인디밴드 출신의 비전문가를 서울대공원장에 앉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사육사는 25년간 곤충관에 근무하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올 초 맹수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서울대공원장은 “호랑이사에 가서도 이전처럼 잘 관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인사를 냈다”고 하는데 안일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가 사육사들은 물론 서울시민까지도 호랑이굴에 내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 시장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즉각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삶의 정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 민생정치, 생활정치 실현은 새누리당 역시 지향하는 바이다. 그러나 안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은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방법이 담겨 있지 않아 ‘속빈 강정’처럼 느껴졌다. 또한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우리 정치권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 역시 새 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정치권이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의원 측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담아 보다 구체적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지난번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다음에 논의하자 했다가, 기소되고 나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다. 이미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숙려기간이 지났고 논의를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의원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여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만드는 것이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90일 동안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밟을 수 없다. 결국 이석기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다. 그런데 도대체 여야 간에 이석기 제명안을 두고 무슨 의견이 크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을 옹호하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는 국회의원 제1의 책무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종북세력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하기로 지난번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의 내란음모죄 등의 경우로 구속기소된 경우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회가 그 소속 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하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또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 안 될 것이다. 종북몰이라는 것은 잘못 된 표현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세력이다. 종북세력은 토끼가 아니다. 종북세력은 토끼가 아니라 범이다. 종북세력은 언제든지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다. 종북세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사에 하나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선동그룹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광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결산이 법정 시한보다 3개월 늦게, 최근 10년간 가장 늦게인 어제 통과되었다. 오늘부터 예산 심의가 착수되기로 되어있어 정부에서 전부 와서 10시부터 대기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정이 합의 된데 따라 오늘 예결위 심의에 임할 것이다. 민주당도 합의된 의사일정에 맞춰 제발 나와 합의된 12월 16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다음 주 월요일면 12월 2일,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오늘 10시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정책질의에 야당은 필히 참석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3. 11.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