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께서 제안하신 바가 있었다.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만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든 풀어야한다는 일념에서 가급적 오늘 중 4자회담을 열어 정국 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대선정국에 빠져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나가고 정기국회가 끝나 가는데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고, 무엇보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움직이게 할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양당 당대표-원내대표의 연석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비유하고, 정권의 정통성과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약 1년 전 감동적 대선승복 연설을 했던 야권의 제1후보로는 믿기 힘든 험한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과 문재인의 의원 조기 대선출마 시사는 대선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정국을 또 다시 대선 각축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뜻은 4년이나 남은 대선 때문에 정국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중심으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라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께서는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과 국회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36차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일본 동경에서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잘 마쳤다. 무엇보다 어려운 양국 현실에서 양국 냉각의 진원지라고 치부되는 정치권이 모여 양국의 우호협력과 현안 타개를 위한 격의 없는 토론, 그리고 가능한 공통 인식을 도출해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았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후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해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재확인, 이것을 비롯해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의 지지,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보장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잘 실천되도록 지속적 교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정치상황에도 많은 야당 의원께서 참석해 적극적 외교적 성과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또 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것이 우리 국회의 현재까지 성적표이다.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련 없는 정치현안의 굴레에 갇혀 민생을 돌보지 않는 이런 국회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없다. 민생과 정치현안을 분리하는 민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조금 전 황우여 대표께서 제안하신 4자회담을 빨리 오늘 중이라도 열어 민생은 민생대로, 정치현안은 정치현안대로 분리해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야만 민생을 살리고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새로 발간하는 책을 통해 차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대선이 불과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 하며 한풀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아직 지난 대선 직후 개인적 꿈을 접겠다고 한 문 의원 자신의 발언에 잉크도 안 말랐다. 많은 국민이 이 소식을 접하고 황당해하고 있다. 문 의원이 대권의 꿈을 접지 못하겠다면 국민 앞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전대미문의 NLL사초실종 책임부터 깨끗하고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경쟁자였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문 의원은 역대 대선후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길 바란다. 현재 야당의 대혼란과 그로 인한 국회마비는 지난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재인 의원을 구심점에 둔 강성 친노진영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민생살리기와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정략과 한풀이가 우선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민생 우선과 경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협조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중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문 의원이 가져야할 자세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한·중·일 영토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격랑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하는 등 국지적 충돌 위기감도 높아지고, 지금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100여 년 전 구한말과 비슷한 것 같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은 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대동단결해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지금은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여야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를 즉각 열어야 할 때이다. 미·중 간 군사충돌 위험성은 없는지, 또 우리 영공이 분명한데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어도, 마라도, 홍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되 독도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만약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이라도 긴급 상임위나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시급한 안보현안을 다뤄야 한다. 안보문제는 국민의 생명, 재산, 생존기반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까지 인데도 예결특위는 상정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아 이리된 것이지만, 우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11년째 이 같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반복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져 정상적 사업추진에 차질은 물론이고, 공공근로, 아동지원 세법, 양육수당 등 취약계층과 서민층부터 당장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 만일 준예산 사태가 터지면 그것은 경제회복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쟁점들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정파적 이득만 앞세우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며 오늘부터라도 즉각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발목을 잡음에 따라 부동산과 연관되는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센터, 도배업체와 지물포, 철물점 등 소규모 서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지역의 11월 한 달 간 아파트 매매거래만 해도 10월에 비해 30%가 극감하는 등 공인중개업소 중 올 들어 휴·폐업한 곳이 1,200개가 넘고,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물량이 20~30%씩 줄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생존의 문턱에 서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민간사업 활성화로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완화 및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어서 법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빈사상태에 빠진 서민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하루 속히 법안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생은 버려둔 채 대선불복에 급급하면 민주당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헌법 제54조 2항에서 정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 그날이다. 예산안 의결 시안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 석 달 동안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의 정치투쟁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이 습관화된 듯하다. 한동안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로 나가 있더니 국회로 복귀해서도 걸핏하면 회의 불참이다. 이유도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왜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느냐, 조만간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댓글 특검을 주장하며 대표직을 걸고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국회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결과 불복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간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세 번째이다. 민쟁정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012년 대선의 꿈이 2017년으로 미뤄졌다.”며 지난 주말 사실상 대선출마의사를 밝혔다.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됐고, 차기 대선은 아직 4년이 남았는데도, 정의구현사제단을 불러 국회에서 미사를 하고 박창신 신부 두둔 발언을 하는 등 ‘역 매카시즘’을 이용해 대선 불복의 불씨를 살리다가 결국 그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 중심에 서있는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을 스스로의 비극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어떤 지경인지, 최근 주변강국들의 군사적 위험은 어떤지 등에 대해 이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지난 주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니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기존 정당이 싫어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등과 야권보다는 단독후보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특검을 위한 정치투쟁아 아니라 그동안 정쟁에만 매달리느라 민생을 살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아직 4년이나 남은 차기 대선만을 염두에 둔 치졸한 정략적 행태는 그만두고, 반성과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당이라기보다는 운동단체처럼 행동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과 정부가 잘 된 일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면 민주당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문재인 의원은 2017년 대선과 관련해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대선에 재도전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선이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은 고사하고, 민주당의 내홍을 심화시키며 ‘당 내 당’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수렴청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미 문 의원은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으나 대화록 미이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대선 재도전 의사만을 밝힌 채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불치의 대선병에 걸린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의 법청처리 시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2003년 이후 11년째 늑장처리가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겨우 통과됐던 금년 예산에 이어 2년 연속 파행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결위 상정지연이 부실, 졸속심사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만일 여당의 단독 상정으로 오늘부터 심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심의가 불가피하다. 만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노인정 난방비 등 서민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준예산이 편성되면 지자체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행정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당이 근거 없는 떼쓰기, 떼법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24일 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2.6% 하락했다고 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어째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왜 아직 정치세력으로 형체를 갖추지도 못한 ‘안철수 신당’이 제1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특검과 연계하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층과 강경세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봐야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먼저 돌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좌충우돌하는 작태에 혀를 차고 계시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 외면으로 빚어질 국민적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 예산심의 발목잡기는 그만두고, 한시라도 빨리 예산심의와 국정일정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민주당 황찬현 감사원장 통과에 대한 반발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오늘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국회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되며, 국회의원 일은 안하고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쳐있다. 90% 이상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또 국회공전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파행, 국회공전이 또 얼마나 이어질지 답답하고 착잡하다. 시급한 예산과 법안처리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필리핀 정부는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남부지역 일대의 재해복구를 위해 우리 국군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6일 필리핀이 6.25참전국이고 필리핀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500여명 규모의 공병대와 의무대를 12월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필리핀의 피해복구 현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구호지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촌각을 다퉈야 하는 구호현장에 미국은 9,000명의 병력을, 중국은 의료지원선을, 일본은 1,100명의 자위대를 파견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군부대파견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6.25전쟁 때 군병력 7,400명을 파견해 우리 국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필리핀 피해현장에 구호활동을 벌이는 것이 정당하다. 지금 파견안을 처리한다 해도 12월 중순에 파견이 가능할 것인데, 자칫 파견 타이밍을 놓칠 경우 피해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며 국제적 망신을 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오는 12월 31일 파병이 종료되어 연장해야 하는 파병연장동의안이 5건 제출되어 있지만 이 또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파병부대를 불법체류자로 양산하게 된다. 민주당의 정파싸움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필리핀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파견안을 처리해야 하며, 5건의 파병연장동의안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정상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여당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금 우리 국회는 소수당의, 소수당의 의한, 소수당을 위한 국회가 되어 버렸다. 모르기는 몰라도 사사건건 다수결이 눌리는 국회는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마음을 돌리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우리에게 주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와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옛 말처럼 안팎으로 이래 저래 복잡한 민주당의 속사정을 조금은 헤아려야 할 것 같다. 대치정국의 끝은 국정의 혼란이다. 불 꺼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갈수록 상심에 젖는다. 그 어두운 가슴을 밝혀줄 등불은 그래도 대화와 타협이다. 우리는 원내지도부를 믿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12월 2일 오늘은 제54조 2항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 법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단독불참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안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되는 예산세출부수법안도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로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일정이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막막하기 짝이 없다. 취득세율 인하와 이를 8월 28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현재 받으시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이다.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그 폭을 넓히고 지급액도 확대하며 동시에 자녀장려세제를 신설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모두 예산부수법안이며 민생법안이다. 정당이 얻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마음이고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한 정쟁과 상대방 흠집내기,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정당의 지상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직을 걸고 국회 보이콧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당직을 걸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의 구분을 없애는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권 행사의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위권 남용에 대한 장치를 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본 전체주의 부활의 전주곡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동북아시아 질서와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당국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한일관계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실현되지 않는다. 무리한 집단 자위권 행사로 한일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함께 참석해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변인은 해괴한 논리를 들어 양국을 모두 당황하게 하는 호칭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단, 한인회 사람들의 눈물어린 호소, 특별히 불기 시작한 한류의 냉각 등으로 어려운 우리 동포들의 하루 생활을 들어보았다면 이제 겨우 시작한 불씨를 꺼버리는 망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길거리에서 투쟁할 시간이 있으면 외교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8일(수)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물품 판매와 현장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세군 등 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당직자 여러분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는 소장품 기부 등 물품 협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 여성 국회보좌진 육성교육 교육생 모집을 오늘부터 내년 1월 10일(금)까지 실시한다. 보좌진 실무 위주로 일주일간 교육을 실시한 후,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 실습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목요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지난 목요일 아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본회의에 부의되었을 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작성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행사했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올라갔다.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았다.”, “위법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는 한 마디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허용한 예가 한 번도 없다. 1998년 김종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2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준 것은 발언이지 토론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불참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과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 ‘사퇴촉구 남발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은 툭하면 해임요구, 사퇴요구이다. 허구헛날 사람 자르는 일에 매달리면 국정은 누가 돌보는가. 민주당은 툭하면 장외투쟁, 툭하면 보이콧이다. 국회 의석 127석이나 되는 거대야당이 그 강대한 야당 권력을 길거리 투쟁, 의사일정 정면중단 등에 매달리면 민생은 언제 살피는가. 정쟁이라 쓰고 민생이라고 읽는 민주당식 이중플레이는 그만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한 마디로 정치공세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의사를 철회하길 바란다.
2013. 12.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