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오후 정동교회에서 추도식을 드리는 남아공 흑인들의 애칭 ‘마디바’로 불리셨던 고 만델라 대통령께서는 27년간의 옥중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과 보복이 아닌 평화와 정의, 용서와 화해, 자유 평등 등 고귀한 인권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면서 세계인의 ‘마디바’로 사랑과 존경 속에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남아 계시다. 이분 정신과 가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정신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워 나가는 토양과도 같은 맥락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이분의 조국 남아공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
북한의 2인자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실각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군과 정보 당국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 정치권도 가장 강력한 안보는 국론 통일과 단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론을 분열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야권이 요사이 군과 정보당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이로써 군과 정보 당국의 본연의 임무 저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수 범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대공정보력의 강화와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안보 사범의 수사력 재고에 오히려 힘쓸 때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위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맹세를 기억하면서 국민안전, 국가 방호에 최선의 헌신을 해주시길 바란다.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께서 대선 불복과 대통령 위해 조장에 대한 당의 거부 의사 분명히 하면서 추후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러한 추후의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기 보다 현재 일어난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당의 요구인 진정한 사과 응분의 문책이 정도임을 아쉬움과 함께 지적한다. 아울러 문제 발언의 진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모호한 입장도 차제에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대선 불복 정쟁이 재발 되지 않길 바란다. 다급한 민생과 예산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고 있는 충정을 민주당은 헛되게 하지 않길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당 소속 의원들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충격적 발언을, 또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민주적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어이없는 자기변명과 적반하장식 막말만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의 심각한 일탈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 김한길 대표의 재발방지 등 유감표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진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회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일념에서 일단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세력들은 계속 대선불복을 외치고 있고, 지도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마지못해 유감표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대선불복을 불 지펴도 되는 것인지 민심을 간보기하는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의심이 짙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진심이 그것이라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만큼 헛꿈은 버려야 할 것이다. 두 의원은 개인의 인격과 국회의원의 품격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추락시켰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아울러 배후조종자로 지목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공고하기 위해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공포정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권력 2인자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없이 숙청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옆,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북한 정권이다. 예술인 10여명과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북한 주민들을 기관총 난사로 공개처형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피바람과 무력도발 등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북한정권의 실상이 적나라게 드러나고 있다. 오로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처참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과 손잡아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이를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에는 눈 감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북한추종세력은 종북을 말하기 전에 북한동포의 인권과 삶에 대해 먼저 말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향후 북한 강경파의 득세,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김정은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수호를 위해 북한 정세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안보기관이나 군에 대해 무차별적 비난과 왜곡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청원 중진의원>
최근 북한 문제, 국내외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북한의 최근 동향이다.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권력 강화를 위해 50-60년대 시기의 공포정치를 상습 숙청을 통해 자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 무엇보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과 북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그분들의 인격을 의심할 정도가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실망했다. 저도 정치를 꽤 했지만 당론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정당이든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당론은 종교와 양심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당론에 당원들은 따르게 되어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늦게 일부 의원들의 대선문제 제기와 정말 상기하기조차 끔찍했던 그런 발언은 참 용서하기가 어렵다. 당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지도부도 한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유하고, 모처럼 4자 회담을 통해 얻어낸 정국의 정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야당 수뇌부에 촉구할 것은 계속 촉구하더라도 국회는 정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명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의 뜻과 달리 이야기 하지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철저히 처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원내대표가 어려우시더라도 정상화를 해나가서 예산과 남은 법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북한이 장성택 일파, 그들 표현으로 하면 장성택 일당에 대한 숙청 작업을 아주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대체적인 분석을 보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1인 지배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좁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분석이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북한 정세의 본질적 변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물이 얼어붙을 때 보면 쇠가 부러지는 듯 한 굉음이 들린다. 그런데 강물이 녹을 때도 똑같은 굉음을 낸다. 한반도에만 남아 있는 냉전의 얼음, 북한체제가 더 결빙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녹는 소리인지, 저는 녹고 있는 징조라 생각한다. 북한 체제든 김정은 권력이든 어떤 균형 위에서 성립되고 있는 것인데 장성택 세력은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 중 하나였고, 그 기둥이 부서졌다는 것은 다음 순서로 지붕이 내려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북한 정세의 본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그 혼란의 여파는 우리 국가 안보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더 빈번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단단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또 특히 북한 정세 변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운명은 전후 강대국 손아귀에서 결정되었던 패턴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여야 간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초당적 대처를 위한 폭넓은 대화와 협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지도부에서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 하나는 지금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다. 얼마 전 라가르드 IMF 총재가 GCF사무실 개소식 때문에 왔을 때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은행 부채를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있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를 짚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아마 1천조를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채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낸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지금 꽉 막혀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시장에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가계 부채의 늪에서 서민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부도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일본까지도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억지로 실물 가치를 높여 돈이 실물 쪽으로 흐르도록 경기부양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이나 부동산 같은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건설 경기를 살려서 대처하려고 정부가 만든 법안 등이 국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꽉 막혀있다. 지난번 국회 정상화 합의하실 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금년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부동산 관련 안건들은 그 합의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다. 예산안이나 예산안 부수법안과 똑같이 금년 안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2013. 12.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