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제2단계 이전이 매듭지어지면 세종청사는 중앙행정부 기관 17부 중 10개부, 공무원 1만 명이 입주하게 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전 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감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전자정부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원격화상회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비롯해 특히 민원처리도 전산화를 모두 마쳐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과 학교,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후속조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당은 이미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완구 의원으로 임명해서 가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 세종시가 창조행정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565조 8천억에 달해 국가부채보다 120조원 가량 많다고 심각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과거 공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착수한 만큼 박근혜 정부 내에서 실질적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눈덩이 적자와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호화 청사와 과도한 복리후생, 각종 비리 등으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신뢰를 되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부실 경영의 근본적 원인이 과거 정권의 정책사업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해온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서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닌 당과 정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매우 큰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어제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밝혔듯이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다. 또 관련 6개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민영화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았다. 이렇듯 파업의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민영화 반대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철도 노조는 자기 밥 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에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회사 형태의 경쟁마저 반대하며 일체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비효율과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미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 명분 없는 철도 노조 파업에 가세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명분 없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각종 정쟁으로 얼룩져 국민들로 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정기국회를 종료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이내에 예산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 있다. 여전히 민주당 발 정쟁의 불씨는 남아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반드시 막아내면서 민생과 관련되는, 경제와 관련되는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연말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서 내년 시작을 국민들과 함께 산뜻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소풍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녀에게 맞아 갈비뼈가 24대 중 16대가 부러져 사망했던 서현이의 49제를 어제 시민들과 함께 치렀다. 서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풍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왔다. 서현이, 성민이, 나람이, 건희, 신비,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 이 시간도 훈육이라는 이름아래서 가해지는 학대 속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서현이 사건이 발생한지 50일이 지났고 저 자신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하루빨리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말씀 드린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폭력 관련법은 학대 신고를 해도 가해자인 보호자의 말만 듣고 학대 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런 관행 때문에 서현이와 나람이가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능력이 안 되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나 상해나 과실로 처리해서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당사자외 보호자, 동거인,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같이 사는 친부나, 친모가 계모나, 계부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몰랐다는 진술 한 마디에 무죄가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보호해야했을, 자신의 친자식에 대한 보호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자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말 국민들은 묻고 싶어 한다. 제발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어떤 정쟁도, 그 어떤 예산 심의보다도 이런 관련 법 처리부터 우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기에 깨끗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행했던 가족사를 들먹이며 조심하라는 양승조 의원의 말이 악담이지 무엇이겠는가. 장삼이사라도 면전에서 들었으면 당장 따귀가 올라갔을 발언이다. 대통령에 대한 말 이전에 한 인간을 모욕한 것이고, 예의와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직분의 인사가 공식석상에서 국민과 대통령 가슴에 피멍을 남긴데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불복하고 사퇴운운하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게 진행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선거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반헌법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국민들은 대선에 승복하는데 국민의 대변자라고 내세우는 국회의원이 혼자서 불복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말인가. 평범한 시민도 민주주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하물며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는 발언이기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잘 진행되길 기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나는 낙하산 인사 근절에 관한 부분이 없어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역시 사람에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경영을 칼같이 해나갈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며 벌여놓고 세금부담이 없는 듯이 위장하기 위해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겨온 그간의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이 없다. 막대한 부채로 적자기업 1등인 LH공사를 예로 들면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LH공사에게 떠넘겼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LH공사를 앞세워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며 공공기관 앞으로 쌓아놓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그저께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었다. 국회가 열렸던 100일 중 99일은 사실상 식물국회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온갖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오다가 겨우 3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는 공전했고, 정국은 불안정했으며 여야는 끝없는 대치만 해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기국회 법안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F학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 문을 닫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해 국민의 발과 물류를 볼모로 파업에 들어갔다. 명분과 실익도 없는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여전히 강성파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철도노조는 누구를 위해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지 묻고 싶다. 마이동풍식 파업으로는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업에 대한 온건한 대응으로는 공공개혁을 이룰 수 없다. 파업노동자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엄정한 대처가 공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설득력을 잃은 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한 노조원이 지속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적 설득력과 명분이 없어진 불법파업의 철회를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최근 정치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야권연대 아니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막말이 아니고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쓰럽고 어설픈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용하다 싶으면 정쟁을 만들어내 시끄럽게 하는 노회한 정쟁 정치에는 너무도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야권연대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해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한 그 난리를 치른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한동안 국민의 호된 꾸지람에 어찌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나서 할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광기어린 망언을 쏟아내는 등 당 안팎으로 릴레이식 정쟁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막말과 궤변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고, 해머로 국회 문을 부수고, 최루탄으로 의사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공중부양으로 겁을 주고, 일상화된 우리 야당들의 낯 뜨거운 행태이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언어폭력이 더 거칠어지고, 막말이 난무할 것 같아 걱정이다. 민주당은 우리 정치를 막말, 막장정치로 끌어내린 양, 장 두 의원을 감싸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머지않아 신당의 손을 들고 흡수 통합되는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국가관이 비뚤어지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태어나지도 않은 신당에게 인기몰이에 나서도록 앞마당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시 당을 만들더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솎아내야만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분열을 걱정하기에 앞서 스스로 껍질을 벗는 아픔을 겪어야만 밀려오는 신당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이 사죄는커녕 청와대 홍보수석 경질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 같은데, 이래서는 국민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다. 또한 이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축된 입지를 더욱 더 위축시킬 것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온갖 망언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다. 하지만 이번 망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생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는 별개로 이번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충남 천안의 시민들과 당원들은 지난 10일 양승조·장하나 망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도 어제 대선불복 망언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가 있었다. 오늘은 충청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 각각 시민들과 당원들이 규탄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대선불복 실태와 망언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국 시·도당, 당협에 배포준비 중이다. 당원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서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전국에서 게첩 되고 있다.
‘사랑의 바자회’에 관해 말씀드린다.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연말연시에 더 많은 이웃에게 정성을 전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당직자 및 당 소속 의원들께서 물품 및 소장품을 기부해주시고, 상품교환권을 적극 구매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미 물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물품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중앙당 여성국을 통해 접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 구로구갑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신청서 접수를 오늘부터 양일간 중앙당 조직국에서 받고 있다.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은 8주간의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료생은 총 85명으로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 직군의 정치지망생들이 모여 당의 핵심가치 및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수료생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그간 강의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신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내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재 시도당위원장 오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막장 발언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양승조·장하나, 두 의원들께서 어제 거듭 의견을 피력하셨다. 마땅히 사과하고 거두어야 할 엄청난 발언을 오히려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오기와 독선이라고 치부하기에도 너무나도 지나친 경우이다. 양·장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정질서 중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듣기에 너무나도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에 막말을 던져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거듭 나서서 불을 지르는 것은 더더욱 도리가 아니다. 민의를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제 그만 증오를 내려놓고 한 발짝씩 물어서주길 바란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민초넷’이라고 있다. 민초넷의 카톡에 대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장하나 의원의 막장 발언을 오히려 특검요구의 지렛대로 삼고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카톡이 언론에 들켰다. 대선불복, 대통령 하야 막말을 특검요구와 연계시키려는 황당한 정략적 발상을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전파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대선불복,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막말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박수치고, 정쟁몰이 해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현 실태이다. 이쯤이면 민주당의 대선 푸닥거리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다만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해졌다. 첫째, 민주당 안에서 조직적 대선불복과 행동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둘째, 이를 위해 특검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민주당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대선불복과 특검요구를 오가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막장 발언 뒤에 숨어서 어색한 표정을 짓지 말고 이리저리, 오락가락 말하지 말고, 깨끗하게 커밍아웃하라는 것이다.
2013. 12.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