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관련
어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686곳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약 566조원으로, 443조의 국가 전체 채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만 갚아나가기도 벅찬 곳이 수두룩하다고 하니, 그간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부채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한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호화 청사, 각종 비리 등으로 비도덕적이고 방만 경영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들은 이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말처럼 정상화가 실현되기엔 좀처럼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경영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정부는 일부 국책사업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오래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 방안이 건강한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직’을 건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꼼꼼하고 철저히 챙겨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ㅇ 철도 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을 조속히 중단하라
나흘째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송률이 평상시의 3분의 1수준으로 뚝 떨지는 등 물류배송 차질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새마을호·무궁화호의 배차간격 증대로 서민들의 불편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지하철노조가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일 것이다.
어제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 참여는 전혀 없고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 자회사이자 100% 공기업이다. 철도 노조와 야권에서 주장하는 KTX 민영화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것은 민영화를 핑계로 국민들을 위한 KTX 선진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할 물류대란은 경제현장의 숨통을 조여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안기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철도 노조 여러분들도 예기치 못하게 파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아랑곳 않고 민영화라는 허위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자초하고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이에 동조하는 야권의 모습에 지지를 보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파업을 하루 속히 접고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더불어 정치권도 그릇된 행보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을 자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2013.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