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철도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월요일 이후 화물열차는 30%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고 시멘트, 석탄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용 컨테이너 적채와 같은 물류운송수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철도 파업 이후에 15건의 열차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편이 이제는 국민의 불안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번 파업 명분은 철도민영화 반대인데 이미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도 모두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지만 노조는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 중에 있다. 17조의 부채와 부채비율이 442%로서 해마다 수천억씩 누적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보고자 공공자본 합자 형태의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공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코레일의 몸부림이 비정상인지, 자구노력과 경쟁을 거부한 채 현재도 평균 근로자 임금 보다는 훨씬 높은 6,700백만원의 연봉에 대해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철도노조가 비정상인지, 국민들은 지금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해야만 하고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던 2009년도의 교훈을 뼈아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청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강행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과 경쟁체제를 포함한 노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외부세력이 이번 사태를 국민의 발이자,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철도를 볼모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이슈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코레일은 화물열차의 탄력적 운행으로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을 위한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을 감안해 안전사고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예산 심의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예산소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14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15개 상임위 중에 7개만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속도라면 과연 25일까지 예산 심의가 잘 마쳐질지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사업과 같은 공약으로 되어있는 정책예산에는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거 보류하고 있어서 대국민 공약 이행의 첫걸음을 떼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은 공공연하게 국정원개혁특위와의 연계를 주장한다고 들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 심의를 정쟁에서 벗어나고 정부로 하여금 적기에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는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했고 다만 정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던 것을 1년 유예하기로 지난 5월 22일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준비 기간을 위한 유예를 틈타 여야의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인 예산 탈정쟁에 대원칙마저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 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정신에 따라 특히 국민의 심판을 마친 정부의 공약 사업에 대해 야당도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여야 함께 이를 뒷받침 해야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박근혜표 예산은 무조건 들어내겠다.”, 또 “예산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연초에는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아 정부 출범도 못하게 하더니, 정기국회 때는 국회를 아예 멈춰 세워 놓고 장외에 나가 법안처리를 막았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쓰며 예산안까지 난도질 하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발목잡기 밖에 없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한없는 인내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예산계수조정소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 다른 해 같으면 소위가 여러 번 파행을 겪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억지 주장을 달래며 정말로 참고 또 참으면서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다. 제발 민주당은 예산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 기회에 발목잡기 정당의 오명을 씻길 바란다. 적어도 오는 2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산안이 늦어져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가뜩이나 파업이다, 북한사태다 해서 어려운 국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북한의 폭정과 극악무도한 피의 숙청, 공포 정치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가의 세습유일왕조체제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무자비한 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화 시켜야 한다. 북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내 문제에 대해 온갖 일에 생트집 잡기에 바빴던 종북세력은 이 사태에 이르러서는 북한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북한 정세 급변으로 한반도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 사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응에 대해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며 “유일적 영도 시비질 적대 세력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대남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내부 위기 때마다 대남 도발을 자행해 온 만큼 정부와 군은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적, 안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김정은 정권이 가장 바라는 남남갈등 유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북한에서 40년간 2인자 역할을 해온 장성택이 체포된 지 4일만에 모든 재판절차와 사형집행이 전광석화처럼 완료되었다.
북한이 독재국가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고,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있고, 또 3심제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유사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장성택을 3심이 아닌 단심으로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즉시 집행해 버린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형을 언도한 판결문에 의하면 사형사유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시기에 장성택이 왼쪽다리를 꼬았다는 점과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대될 때 장성택이 열광적 환호가 아니라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점을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표현대로 세계 최악의 인권살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반인권 행태이다. 더 문제는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판결문에서 장성택 일당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성택 측근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이러한 세계 최악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장외투쟁과 온갖 형태의 정치행위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장성택 처형과 같은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북한판 국정원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공식입장이 없으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무엇보다 그동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밀양 송전탑 문제, 또 각종 파업 사태 등등 국내 현안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는 것처럼 행동해 오지 않았는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사실상 대선출정식을 치룬 문재인 의원, 그리고 유독 민감한 국가 대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안철수 의원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북한판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코레일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수서발 KTX의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노조가 민영화 운운하며 파업을 하는 실제 이유는 자회사가 생기면 코레일과 자회사가 경쟁하게 되어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구조가 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금을 8.1%나 인상시켜달라는 파업인데도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코레일 부채가 17조원이 넘어 부채비율만도 440%로 민간기업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도 노조가 변화와 개혁을 외면하고 있어 파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민주당 등 외부세력이 이번 철도파업에 개입해 노조를 부추기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원칙에 입각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흐지부지 꼬리를 내릴 것인지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성패를 갈라놓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장성택 숙청은 1인 독재를 위해서는 권력의 2인자라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잔혹함을 드러낸 것으로 극악한 공포정치 하에 있는 북한의 인권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야당이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번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의 초점을 정치개입의 근절과 정보능력의 강화라는 본질에 맞추고, 대공수사권의 폐지라는 잘못된 목표설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개혁안 입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법사 일정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심사 완료, 연내 법안 처리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국정원의 역할, 자체 개혁안 등을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편, 국정원이 개혁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되어 13일 새벽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지며 국정원 개혁 논의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권력 구조 지형의 변화와 대대적 관련자 숙청이 예상되며 북한 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칫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정쟁으로 번져, 대북정보 기능을 약화 시키지 않도록 여야가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수장과 책임자들이 국정원개혁특위장에 나와 언론에 노출되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보고 국정원 개혁이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맞춰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견주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주말 자신의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북 콘서트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논란의 장본인이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가 아닌가. 자신의 역할이나 운명론을 설파하기 이전에 자신이 개입한 과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가 아니겠는가. 과거가 없이 현재나 미래가 있을 수는 없다. 대선 도전 문제는 차제에 언급하더라도 문 의원의 대권 도전 의사 표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했다고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 8일째인 16일,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이 감축 운행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파업 시작 이후 줄 곳 30%대의 운행율을 기록 중이다.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시멘트와 원자재 업체의 어려움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철도 운행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비정상적 인력 운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하는 철도 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반성은커녕 천문학적 부채와 부실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과 임금 인상,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반대하는 파업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등 지방자치선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지방자치선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매번 단골처럼 등장하는 매뉴얼이다. 문제는 정당공천제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천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사라지고 ‘묻지마 투표’가 없어져 지역주의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고 금권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우려를 감안할 때 굳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부터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일 폐지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더라도 지방자치의 주민정치 가치와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서는 안 되며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께서 합리적 방법을 잘 찾으실 것으로 믿지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지 나흘 만에 전격 단행한 사형집행은 3대 세습 김정은 체제의 극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상적 재판 절차 없이 처형할 수 있는 정권은 오직 북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전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장성택이 2인자 자리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장차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제1경계 대상은 북한이며, 북한은 내부의 불안요소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향해 불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국민들은 설마 설마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만행은 설마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언제든 한반도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화학무기, 대량 살상 무기, 게릴라 부대, 사이버 부대와 같은 모든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투력의 60-70%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어서 특이한 징후 없이 훈련 중 바로 도발도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대비할 때이다. 먼저 군사적 부분에 있어 핵 도발이든, 휴전선이든, 서해 도서지역이든, 북한 군부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전쟁 억제의 모든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 심리전 부분으로 북한의 선전 선동술에 기만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은 언론 매체, SNS를 통해 장성택 처형에 대한 합리화와 선전, 선동 및 대남 비난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이용해 남한 내 북한 동조 세력은 궤변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북한은 14일 대외선전용 웹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권에서도 김정은은 늠름하다는 등의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의 개인 사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 없는 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장성택 사건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에 주력해야한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국정원개혁특위 논의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국정원특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활동 규제 입법이 대북정보 수집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며,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만드는 것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가장 현명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을 개혁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 현 상황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 당파적 시각에서 동상이몽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새누리당에서는 대북핵무기특위를 북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위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약한 것에 대해 다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염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에 담은 것이다.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소망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강원 지역의 제1공약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회계 과목 변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장성택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숙청과 처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비록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같은 배달겨레로서 민족적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로 ‘우리 한민족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졌을까’하는 생각에 이르면 여간 부끄럽지가 않다. 이 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셨으면 한다. 저들이 내건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겐 한 낫 부끄러운 레토릭이 되고 말았다. 또한 북한사회도 사람사는 세상인데 실상이 ‘설마 그토록 참혹할리야 있을까’ 하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각에 감상주의적, 온정주의적 시각을 무색케 했다. 절망적인 북한정권과 앞으로 과연 무슨 대화를 해서 무슨 결실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상황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요인이 되어왔다. 그만큼 정확한 대북정보수집 능력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정한 북한정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국정원 등 대북 정보기관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내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회에 개혁특위 활동에 위축되지 말고, 대북 정보수집에 흔들림 없이 혼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 정보부에서 안기부, 현재의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 위에서 개혁을 완수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서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남은 임시국회 동안 기업투자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지속적인 절충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를 해왔고, 민주당이 우려하는 우회적 방식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비율의 조정 등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절충안을 만들었다.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모두 해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든 만큼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더 이상 표적정치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전문엔젤을 도입하고 벤처 확인제도를 개정하는 벤처기업 육성하는 특별조치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분들에게 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꼭 처리되어야 할 예산 부수법안이다.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역수행주 부진즉퇴’라는 말이 있다. 역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분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냉혹한 국제질서, 북한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공포정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기 만드는 역주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북콘서트를 가졌는데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차기대권 운운할 때가 아니라 야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써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자숙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 출범시킨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이다. 만약 문 의원이 지금처럼 처신하게 될 경우 끝이 시작이라는 책의 제목과는 달리 시작이 곧 끝이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코레일과 정부가 수차례 공언했듯이 실시하지 않는다. 노조는 파업의 명분을 위해 철도 민영화라는 유령을 만들어 내고 있다. 코레일 부채가 17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채 감축과 혁신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제 오후 서울시청에서 노무현재단 송년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친노 인사는 물로 박원순 시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참여인사 면면을 보면 정치적 행사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서울시가 특정 계파의 정치모임에 서울시청을 내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자리에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박 시장이 친노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유시민 전 의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장성택 숙청은 동종의 사건이라는 망언을 했다. 3대 독제체제 구축을 위해 제2인자를 숙청한 일과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국가 전복세력을 수사하는 것을 동일선에서 인식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장관까지 하셨다는 분이 이런 국가관 가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을 접한 국민들은 통진당이나, 친노나, 초록동색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1주년 즈음에 친노세력이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친노는 폐족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저기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은 이래서 친노는 안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더욱 더 확고하게 심어주었을 것이다.
사랑의 바자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대선 1주년 기념 사랑의 바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당직자들과 의원님들,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다. 행사 당일 물품 판매금과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 승리 환희와 감동을 나누는 한편, 당 전체가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별개로 현재 전국 시도당과 당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시당 등은 봉사활동을 이미 시행 했으며 나머지 시도당도 형편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원들이 올 겨울 한파를 녹일 만큼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부장관 초청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 조찬 간담회가 내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제8기 새누리 여성 국회 보좌진 육성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역량 있는 차세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창조경제, 새마을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보류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정치적 예산 솎아내기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거대 야당권력 힘으로 줄줄이 솎아낸다면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로 불러야 할 것이다. 예산은 민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벌써 2주나 넘겼다.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데드라인이다. 특히 경기침체, 안보위기까지 겹쳐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거국적으로 예산 처리에 협조해야한다. 민주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친노그룹의 거창한 친목행사들이 연이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나라걱정, 민생 걱정을 해도 여념이 없을 판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 대통령 욕만 하고 남 탓하면서 다음 대선의 출정식 대비를 하는 것은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 이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싸움질에는 수제급인 분들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무자비하게 각을 세움으로써 역사를 지우고 국기를 문란케 한 업보,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운 업보 등을 전부 묻어 버리기 위해 대통령과의 고의적 싸움질을 벌이고 있다. 이 분들이 민주당 뒤에 숨어 거사를 도모하는 것 자체가 치사해 보인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 뭘 할 바에야 차라리 열린우리당 2탄을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3. 12.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