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코레일 노조는 철도 민영화가 결코 아님을 정부가 수없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수순이냐를 놓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9일째 불법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관계 장관들에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도 수서발 KTX는 공공자본으로 설립되는 자회사로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오래전부터 밝혀온 국정철학이고, 우리 새누리당도 철도는 결코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자기 멋대로 민영화라고 부르짖으며 극도의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눈과 귀를 모두 막은 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태에 빠져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한다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와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철도 독점체제에 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을 높이고,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보자는 것이다. 그간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다. 무슨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근거 없는 민영화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서 파업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어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 26일, 30일 3차례 개최해서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하기로 어제 다시 한 번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가 밤늦게까지 연일 강행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도 불철주야 노력해서 적어도 26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만 준비과정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새해를 차질 없이, 또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26일 예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연말까지 국회에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민생, 경제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인내하고, 협상하겠다는 점을 밝혀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로 철도파업이 9일째를 맞고 있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돌입하고 있고, 불법파업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장과 탈선에 이어 열차 운행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 밤에는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된 열차에서 하차하던 할머니께서 문에 끼여 돌아가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여객 운송의 차질은 물론이지만 산업계에 여파도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의 재고가 거의 바닥나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여러 차례 이미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명분으로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철도파업의 본질은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출범 당시 4조 5천억이던 부채가 계속된 영업 적자로 인해 14조 8천억으로 급증해 자본은 8조 8천억원에서 33조 5천억으로 급감된 상황이다. 이러한 손실 중에는 영업손실 4조 6천억, 용산사업 2조 4천억 등 방만한 경영이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코레일의 1인당 매출액은 1억 2,300만원으로 공기업 최하의 수준이다. LH공사는 1인당 매출액이 17억 3,7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5억 1,300만원, 수자원공사는 5억 2,700만원인데 비해서 코레일의 1인당 매출액은 1억 2,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임금은 연봉 6,700만원 수준으로 매년 실질 적자 1조 3천억을 고려할 경우 과다하게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의 비중도 매년 매출액 대비 49.9%로써 2005년 철도공사 출범 당시 46.4%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수치이며, 독일의 31.6%, 캐나다의 30.3%에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 승진 시스템을 두고 있고 2012년 2조 8,737억원의 단기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585명이 대규모 특별승진을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지난 2005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무려 6조원의 재정이 지원되었지만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혈세로 배부른 철밥통 지키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철도 경영의 합리화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민영화 저지대회 동참을 운운하며 혈세를 쏟아 부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을 지피고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을 줄줄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대선공약을 위한 소위 ‘박근혜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뒤에서는 박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민생법안도 모자라 예산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어렵사리 예산안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또 다시 근심거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예산안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정원개혁특위 주최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무엇보다 큰 관심이 된 것은 국내파트 존치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장성택 사형과 같은 북한발 이슈들은 우리 안보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은 대한민국체제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국가안보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 될지 냉정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일화나 연대에 의지해 치루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4.24재보궐 선거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출마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 대한 보은이라고 하기엔 지나친 눈치 보기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중에도 민주당은 연대를 위한 손짓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제1야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가 상호견제 속에서 경쟁을 해야 정치가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주시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내정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지역을 초월한다. 정보라는 것은 분야를 초월한다. 모든 지역, 모든 분야를 초월해서 상호 융합되고 연계되는 것이 현대정보전의 특징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범위를 특정 지역과 영역에 국한시키고 특정 분야에 국한 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대정보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대공수사권이라는 것도 고도의 특수 훈련, 신분세탁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것이지, 장기간의 은밀한 내사, 첩보 수집, 해외 정보기관 등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라고 주장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기본적으로 일반 범죄의 사후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북한의 아이피가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북한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이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라,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철없는 주장이다. 북한 스스로도 혼자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의 동조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북세력을 키우고, 종북세력의 힘을 빌려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자,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자, 북한에 대한 사이버심리전단을 없애자는 것은 한 마디로 무지하고 철없는 주장이다. 수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말없이 쓰러져 갔다. 조직이 아프다고 말 할 수 없는 기관, 조직이 쓰러진다고 말할 수 없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다.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의 숙명이다. 말이 없다고 함부로 정치권이 떼려서는 안 된다.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국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들이대는 잣대의 1/10이라도 떼어내서 우리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서 민주주의는 없다. 평범한 역사적 진리를 한번 정치권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철도 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실상 철도 파업의 목적, 파업의 동기 이런 부분이 저희 국토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했다. 야당도 이제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다.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오히려 철도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조는 받아줄 수 없는 조항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정부를 믿고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철도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전혀 관련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목적상 불법 파업이다. 지난 14일 조합원이 1만2천명 참석을 하고 대규모 집회 후에 오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그날 전국 조합원 2차 상경투쟁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의 파업 이유는 실은 민영화 저지가 아니라 독점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정부가 민영화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안을 내놓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민영화라고 현재 우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코레일은 경영권 확보가 되었고, 민간 매각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조원진 제2정조위원회 위원장>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소위 말하는 친중파를 대거 숙청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중국이 투자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 혹여 북한내부의 동요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4차 핵실험 징후도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보인다. 서북5도에 대한 도발, NLL에 대한 침범, 기타지역에 대한 국지전, 또 우리 어선에 대한 납치 등등 북한 내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노무현재단 행사가 있었다. 결국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친노 강성파에 계륵이었다. 이제 대놓고 김한길 대표를 내몰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과연 친노 강경파들의 끝이 어딘지 두고 볼 생각이다.
2013. 12.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