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수준은 이번 장성택 처형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장성택의 공개 체포 및 사형 집행은 전 세계에 북한 지도체제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공포정치의 실체를 생생히 각인시켰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어제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는 우리 군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럴 때일수록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군과 정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안에 상설 사무조직을 두기로 했다.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정보 당국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정보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국회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미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한 바 있다. 이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통과를 통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아울러 남북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인도주의적 교류 또한 더욱 활성화시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3.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