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1년 전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 뒤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할 때이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은 국기를 바로 세우는 한 해였다. 엄중한 북한의 대남 태세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좀먹는 종북을 막아내는데 노력하며 국가 안보를 굳건히 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기본적 안보 외교와 경제 영역을 넓히고 교류 확대를 위한 경제 외교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행 중이다. 국익 외교의 한 해였다.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미래를 향한 국민적 창의성을 북돋아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창조경제로 국정의 방향을 잡고 그 기본을 정비한 한해였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간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의 숨결을 되살려 성장률을 플러스로 되돌렸다. 북핵 실험에 따른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대처하기로 지난 2월 7일 당선자를 포함한 여야 3자회담에서 공동 다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정치 엄정 중립, 선거 개입의 철저한 차단을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공 대테러, 대해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특위가 가동 중에 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꾸준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께 진정으로 머리 숙여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다. 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야당의 대선불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 당은 새로운 선진 국회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포함한 총 666건의 입법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야당과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의회주의, 정당 정치를 올곧게 세우고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당은 언제나 부단한 개혁과 쇄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 한 틀로 여의도연구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미래세대 육성과 중장기 당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1년을 지내며 대선에서 국민께 드린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서 선진 조국 건설을 국민께 완성하겠노라고 한 약속을 이루는데 한 발 더 나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등용, 그리고 예산에 대탕평과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유념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중소·중견 기업 육성, 그리고 서민 복지를 보다 강도 있게 당이 중심되어 추진할 것이다. 당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체계를 재확립하겠다. 여야의 협상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특히 절체절명의 안보를 위한 여야 공동의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 정부와 함께 일치된 국민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2번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쇄신의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는 국민의 평가에 터 잡았다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시는 후보를 엄정하게 공천하고, 국민께서 명하시는 공약을 절실하게 약속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험한 길을 꾸준히 걷겠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행복한 국민을 이루기까지 국민의 따가운 가르침을 늘 경청하며 겸허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국민의 사랑과 따가운 질책 늘 달게 받으며 기대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1년 전 오늘 우리는 대선승리의 벅찬 감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수많은 우여곡절과 인내로 점철된 한해를 보내야 했다. ‘슈퍼 갑’ 야당의 한풀이성 대선불복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또 다시 미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갑오년 우리는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일 것이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어루만져야 한다. 둘째, 북한의 세습 유일왕조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북한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힌 종북세력이 헌정 전복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과제이다. 셋째,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편가르기로 멍드는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숙제이다. 오늘을 계기로 1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정치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대법원이 노사 간 오랜 갈등과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통상 임금 의미에 대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라는 3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정부, 노사에 많은 숙제와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야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의 개별적 적용에 의해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이야 말로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국회도 진영논리에 편승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노사 또한 서로가 협력 공존 공생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철도파업 복귀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까지 복귀자 수가 900명을 넘어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노조 파업에 명분 없음이 들어난 만큼 복귀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 노조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노조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물류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 조만간 KTX와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가 6-7% 대로 뚝 떨어지고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 불안과 불편 호소에는 귀를 닫은 채 언제까지 민영화라는 억지 구호 뒤에 숨어 철밥통 사수와 개혁 반대 수구 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과도한 이익을 지키고 더 큰 이익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대법원이 어제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통상임금에 개념과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이 정해진 만큼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고용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통 크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1년 전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을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을 득표한 대통령이 탄생했다. 2012년 12월 19일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첫날이기도 했다. 한반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야권에서는 대선불복 주장으로 정부 흠집내기에 열중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안정적 국가운영을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상봉을 간절히 바라며 야속한 세월을 한탄하며 지내고 있다. 잠정중단 되어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점진적 도약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다. 취임 첫 해외 순방인 미국 방문에서 양국 간의 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확고히 했고 첫 국빈 방문지였던 중국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이런 외교적 노력에 더불어 얼마 전 방공식별구역을 커다란 갈등 없이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등 자주국방에 대한 행보도 이어나갔다. 첫 다자외교무대인 G20정상회담과 APEC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신흥국들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리더십을 강하게 남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독도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건설 및 플렌트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코리아세일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일년 동안 도출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에서 큰 성과를 얻은 반면에 내치에서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인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선봉장들을 선발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들을 통해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철저하고 완벽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발탁된 이들은 엄중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철도파업과 복지문제 등 사회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전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충분한 설명과정과 설득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2012년 결산 처리, 민생법안 처리 등 국정운영에 중요한 과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야당의 발전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종북세력 척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종북, 반정부세력들이 곳곳에서 내란 준비와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 확실히 척결하지 못한다면 내부의 적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1년간 북한문제와 야당의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꾸준히 50-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지지율에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안철수 신당이 창당할 경우 그나마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를 하며 국정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야당에 등을 돌린 것이라 생각한다.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 교묘하게 대선불복을 주장하고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처사는 이제 그만두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승자의 발전을 기원하고 협력하는 패자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결과를 부정하고 꼬투리를 잡는 패자는 과거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문재인·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차기 대선을 거론하며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노력보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작년 12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뤘고 그날 밤 승리의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54.8%로 지난 대선 때의 지지율인 51.55%를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사정이 급변하고 세계정세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패배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안부터 발목잡기를 시작해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에서 시작해 대선불복 발언까지 1년 내내 대선패배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국민을 볼모삼아 예산과 법률안 처리에 소극적인데 이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대화와 타협정치, 민생과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1년간 승리에 취해 자만했던 적이 없었는지 혹여 민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며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초심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불편한, 불안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였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의 후퇴는 예산 형편상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뭔가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부적절한 인사논란 등 그간의 인사는 박 대통령 집권 1기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과의 소통, 당청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1년은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위한 터 다지기와 준비기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격적인 국정을 펼 수 있기를 바란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북한 인사가 망명을 시도 중이고, 그 신변이 확보되어 현재 중국 내 한국공관에서 심문 중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과 정부당국이 장성택 측근이자 군 출신으로 핵심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에 대한 합동심문을 진행 중이고 해당인사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장성택 숙청에 대한 북한 내 기류를 감지하고 탈출해 우리 정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정보들을 담은 기밀문서를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이나,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것도 해당 인물이 건낸 비밀문서를 토대로 정부가 분석한 결과로 보인다. 망명을 시도 중인 인물은 북한의 무기거래, 군수송물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업무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제3경제위원회 업무 일부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우리나라와 주변국간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성택 측근에 대한 추가 숙청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북한 인사들의 망명이 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망명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관장을 대상으로 긴급 공관장회의를 여는 등 만반의 사태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작년 이 시간에는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었다. 6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예측의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상황실에서 만세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했던 것이 벌써 1년이 됐다. 사실 오늘 우리 당은 참 즐거워야 할 날인데 철도노조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뒷맛이 매우 씁쓸하다. 정부에서 이미 불법집회라고 해서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지금 장기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민영화를 안하겠다. 또 총리께서 어제 발표를 하시고, 국토부장관이 하시고, 사장이 하시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조에게 수차례 전달됐다. 그런데 노조는 매각 발표만 하면 “안하겠다는 발표만 뭐냐.” 그렇다면 노조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르겠다.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고려대학의 데모현장을 방문하셔서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쓰신 적이 있었다. 직접 호소를 하시기위해서 갔었다. 또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이 광화문 광우병 촛불집회에 가서 봉변도 당하면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그곳 현장에 갔었다. 또 옛날에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우리 이상희 차관이라는 분이, 나중에 장관님도 하셨는데 명동성당의 대학생 데모 현장에 가셔서 붙잡혀서 대학생들과 담판을 지낸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집회, 어떻게 보면 철도노조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큰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국토부장관이라도 현장에 한 번 나타나서, 장관이 가는 것은 장관 개인의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다. 가면 과연 속내도 들여다보고, 또 정부의 입장도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렇게 되면 보는 우리 국민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꼭 제 말씀을 듣고 장관이 현장에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지만 일단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오던 임금체계에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그간의 관행적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이번 판결로 각 산업현장마다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협의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혹여나 임금소송 등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게 되면 노사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노사 양측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적극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그간 복잡했던 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사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임금결정에 적용되어왔던 노사합의 관행과 임금의 기본원칙,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번 판결로 특히 영향이 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한 대학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부착한 이후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철도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까지 일방의 주장을 토대로 한 허위사실이 무차별하게 생산되고 있다.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천원이 된다. 3~4천원하던 감기약이 3~4만원이 된다. 나라가 6.25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도 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최초 대자보를 부착한 주모군이 노동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 철도노조의 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한 방송인은 자신의 SNS에 철도민영화 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대통령에게 몸이나 팔라는 믿기 힘든 막말을 하기도 했다. 마치 광우병괴담처럼 민영화괴담이 확산되다 보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감정적으로 뱉은 것 같아 안타까움 생각이 든다. 정치권에서 배운 것은 아닌지, 야권에서 배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철도노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을 잇는 장자”라며 벌써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언제는 폐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친자 논란, 장자 논란까지 콩가루 집안임이 틀림없다. 발전이 더딘 충남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사의 할 일이지, 대권놀음에 어슬렁거리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린다.
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님, 또 최경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셨다. 2,800여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오늘 대선 1주년 기념식에서 수익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됐다. 그런데도 대선 불복, 불공정 대선을 말하면서 분열과 증오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 갈라놓고, 분열시킴으로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지만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은 멍이 들어가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된 마당에 언제까지 대선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가. 이제는 정치 시계바늘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문재인 의원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깨끗하고 깔끔한 승복으로 미국을 구하고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진정한 정치인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 진정한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대선은 1년 전에 끝났다. 대선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문재인 의원이다. 2017년에 문재인 의원이 대선후보가 될지, 안될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2012년의 과거부터 본인의 결단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길만이 본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문재인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개월여 간에 걸쳐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물론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왔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만 한다. 야당은 툭하면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 의혹의 올가미를 씌워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이다. 관련 자에 대해서 수사가 있었다. 또 국방부장관도 명백하게 설명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억지의혹을 만들어서 해명을 강요하는 것은 정쟁만 쫒는 스토커가 하는 짓이다. 이제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총 71건의 법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연장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및 결의안을 포함해 총 77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013. 12.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