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했는가.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대선 승리 1주년 되는 날이다. 그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고, 최초의 과반 대통령을 만든 벅찬 환희와 감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하고 계실 것이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최전선 야전사령관으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신 그런 힘들이 모아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그때 1년 전 일이지만 그때 의원님들께서 기울이셨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선승리 1주년을 보면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대선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또 집권 후에 더 큰 산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 한해였다. 지금 현재까지도 야당은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대선불복 유혹에 사로잡혀 정말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단합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분적 성과도 거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야당, 남탓만 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지난 1년 동안 더 반성하고 더 잘할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한다. 저 자신도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발목잡기, 말도 안 되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연말국회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70여건 법률안과 7건의 각종 동의안 등을 처리를 하게 된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 예결특위, 상임위, 국정원개혁특위, 정개특위 등등을 통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우려와 아직도 걱정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법안 심사나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고 있어 연말까지 산적한 예산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끊임없이 야당과 접촉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은 비교적 순탄하게 심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개혁특위 관련해 야당이 예산과 그것을 연계를 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연말까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는 26일, 30일 이렇게 두 차례 국회본회의를 잡아 놓고 있다. 두 차례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가게 되고 가뜩이나 안보 및 경제가 불안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겠다 마음으로 야당과도 계속해 대화를 하고 협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특히 연말에 여러 가지 지역구나 행사가 많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국회 정말 성심성의껏 임해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몇 일 안 남았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내년도를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일 년 전 오늘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개표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뉴스에도 신경을 쓰면서 지낸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되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늘 일 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찍었나.” 그때의 생각을 돌이키면서 그 수준을 지금 갈음하고 계실 것이다.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100%국민대통합,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꼭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경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잘 키워서 선진 3만 불, 4만 불 시대의 문을 열겠다, 선진강국으로 조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에게 바친 엄숙한 약속을 꼭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을 맞이했으면 한다. 원내대표께서 중심이 되어 열심히 협상도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어제도 100여건씩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덕분에 오늘 77건이라는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은시간도 더 박차를 가해 금년 가기 전에 소기의 우리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총력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1주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당대표에게도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모임을 하고 왔는데 여성 잘 챙겨야 한다, 청년 잘 챙겨야 한다는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청년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 동안 몇 달 동안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의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을 당에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당이 매일 쇄신하고, 매일 개혁하고, 매일 앞으로 전진 하는 새누리당, 영원히 젊은 새누리당이 되도록 우리 힘을 모았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이 있다. 몇 가지 설명 드리면 개발이익환수 관한 법률은 4.1 주택시장정상화 종합대책 법안 중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 주택가격상승기에 도입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직 남아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법안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이번 연말까지만 적용 중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잘 챙겨 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도시의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항공법이 있다. 항공레저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이다. 그 외에 군의 해외파병을 1년 연장을 동의하는 예산부수 법안인 만큼 오늘 잘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파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자료를 만들어 의원실로 배포해 드렸다.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철도파업의 본질은 민영화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조가 걸고 있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민영화는 이미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변했던 사항이다. 오히려 노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 코레일, 철도공사에 국민의 혈세를 연평균 7,500억원 씩이나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평균연봉이 6,700만원이나 되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따뜻한 직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철밥통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철도파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 홍보에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대선승리 1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당사2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국회의원, 18대 대선 선대위 관계자, 당원들이 참석해 기념떡 커팅과 ‘국민들께 드리는 새누리당의 다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제 개최한 ‘사랑의 바자회’에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 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3천여만원의 수익금이 모금되었다. 사랑의 열매 재단과 사랑의 연탄 재단에 기부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린다.
중앙위의장 및 전국 장애인위원장 임기가 만료었다. 새로운 의장, 위원장을 선출코자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성범 의원이 위원장이고, 부위장은 김영우 의원이다. 위원은 함진규·주영순·문정림 의원이시고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직능국장 이다. 내일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임명장 수여 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위원회 분과위원 및 미래세대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내일 당사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0여건 법률안, 그리고 레바론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 결의안 등 총 77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처리 후 5분 자유발언이 있다. 저희 당에서 조명철 의원, 함진규 의원께서 하실 예정이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농해수위,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주말도 쉬지 않고 계속해 일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원법개혁안을 연계하겠다는 목적으로 창조경제, 새마을이 들어가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예결위 위원들께서는 26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2일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께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선거 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자 후보자명부에 있던 황인자 의원께서 12월 16일 의원직을 승계를 했다. 황인자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한 여성정책 전문가로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아무쪼록 황인자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길 바란다.
<황인자 국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 받은 황인자 의원이다. 저는 지난 12월1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승계를 받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17일 국회에 등록했다. 평소 제가 존경해온 황우여 대표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원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까 윤상현 원내부대표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 또 황우여 대표께서도 여성을 챙겨야 된다고 많이 강조해주셨다. 저는 23년간 정무장관실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여성부, 서울특별시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거치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일 해왔다. 여성정책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미력이나 힘을 보태려고 한다. 제가 비록 늦게 새누리당에 합류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배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요새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인데 몇 가지 진실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 수서발 KTX 회사 민간 매각 방지,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부분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방지 대책을 입법화 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하겠다.
이제 철도면허, 각종 면허라는 것은 입법사항이나 정치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 자유로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또 시장참여가 본질이고 또 공익을 고려하는 행정부의 재량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면허를 내주면서 면허대상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인정한 입법 사례는 없었다. 만약 철도분야 사례를 인정한다면 모든 공기업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께서도 장관도, 또 우리 여야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각종 방법을 통해 민간에 대한 지분 매각 방지책을 또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만약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또 불법파업행위를 통해 주장을 수용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분도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의 하나는 FTA 관련이다.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공공자금만 유치하겠다는 뜻의 부분은 그것이 입법화된다면 FTA에 부합될 수는 있지만 국가 이외의 민간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FTA에 위배된다는 이런 부분에 해석도 정부가 갖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된 상황이다. 특히 입법을 통한 철도사업 면허제한에 대한 국회 국토상임위 수석전문위원회, 또 전문위원실의 공통된 의견 부분도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우리 입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고, 또 철도공사의 독점적 철도운송사업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이기도 하다는 부분이다. 또 제3자에게 철도운송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헌법으로 입법화는 할 수 없고, 단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서로 노사 협의에 따라 이 부분을 확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도 “민영화는 아니다”, 국회에서도 인정을 했는데도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국토위 주성영 위원장이 “철도민영화를 안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까운, 법 해석을 모르는, 좀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삼척동자도 이제 다 알 만큼, 철도노조도 이 부분을 재삼 인식하고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타당한 의미라는 보고를 드린다.
2013. 12.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