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 관계 장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집단들이 그렇게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또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냐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SNS상에는 의료법 개정, 다시 말해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등 그야말로 황당괴담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생 사이에도 이 괴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할 지경이다.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횡했던 예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의료사업이 아니라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병원업계에서 잘나가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어서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병원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비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중소병원들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업계 내부관계에서 보면 어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괴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 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영리병원화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다. 또한 병원 자회사의 수익 대부분 80%를 다시 병원에 재투자 하도록 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어 정말 사회적 암적 존재이다. 내용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책발표를 전후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괴담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로 철도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어제는 영월의 시멘트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노조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차질로 인해 지역 산업계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노조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영화는 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했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민간 매각에 대한 제한을 동의하겠다는 공공부문의 작업만을 유치하고 정관에 민간 매각 제한 및 정관 개정을 통한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명시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수서발 KTX 정관에는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장치를 두었는데,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 정관에 이사회 특별 결의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게 되는데 4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 자체도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 이번 파업의 본질을 아시고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얄팍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부어넣어 철도공사를 보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사자의 평균 연봉 6천7백만 원이나 되는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도 호봉 승급을 포함할 경우 8.1%나 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희생양으로 하여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공기업이 개혁은커녕 귀족노조의 배만 불리겠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야당, 제1야당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지키는 일에 동조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철도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장으로 복귀한 노조원이 어제 파업이후 드디어 10%를 넘어서서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귀족노조의 막무가내 불법 파업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의 뜻이 왜곡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철도파업을 부추기는데 동참할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당장 풀어야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금 불량국가의 살인정치로 북한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내부 단속이든 과시용이든 지금과 같은 폭압적 권력 장악기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 예고 없이 자유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해대로 있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보 당국은 공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두 벼랑 끝 수단으로 김정일 때부터 반복해 왔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군과 정보기관의 사전 징후 포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마치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1900년대 초반 한반도의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NSC 상설화 기구를 신설해 국가 안보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통과가 시급하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는 17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었고 19대 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된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간 민주당은 인권법에 담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등한시하고 대북인도지원을 주장하며 법 통과를 무조건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7일 대전에 이어, 어제 부산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앙꼬 없는 찐빵과 같았다. 구체적 청사진 제시나 실행계획은 역시 빠져있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부산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부산시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 하나의 정당화로 이어진 지난 20년간 부산의 자화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등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았다. 건전한 대안 제시 없이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의원이 말한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는 말로 넘어갔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다. 처음 기대와 달리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갈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아무리 새 정치로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도 그 안에 헌 것을 모아 놓는다면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다. 안 의원은 말만 그럴 듯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안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 앞에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른바 친노 계열 김경협 초선의원이 19일 민주당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선 무효 투쟁에 나아가야 한다. 의원 전원 사퇴도 불사해야한다는 등 장하나·양승조에 이은 막말을 계속해대고 있다.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하지 않아 새누리 이중대나 관제야당 대접을 받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들로부터의 질책은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민생이 부족해서이다. 국민들을 속 썩이고 나라를 어지럽힐 생각은 그만하고 행복하고 번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생 구하기에 새누리당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군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모 심리전단장 등 11명의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고,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개월간에 걸쳐서 철저한 수사를 해왔다. 일단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이고 지휘 관련자 모두를 송환해서 조사를 했다. 또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수사 대상 시기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수사가 개시된 올해 10월까지 이루어졌다. 대선시기도 다 포함을 했다. 이렇게 철저한 수사를 해왔다. 앞으로도 이 중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삭제된 게시글을 복원하고,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다. 군 사법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의혹 확산에 불과하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이고 무작정인 의혹 퍼트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올 한해도 거의 마쳐져 간다. 이제는 제발 댓글 정쟁 좀 접고, 민생 경쟁에 몰두해야 한다.
<원유철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
어제는 18대 대통령 선거일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다. 18대 대선 1주년을 맞이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첫 참정권 행사에 참여해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조국 발전에 참여할 기회 확대를 통해 그동안의 기회에 보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다. 우선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노정된 재외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자에 대한 우편 등록 허용과 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인 등록기간 확대,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 맞춤형 공약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 어제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있어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를 위한 국적법 개정안 역시 법무부와 조율을 통해 일단 현행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55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거주국 지방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은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본 정부와 의회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우리 새누리당은 해외 한국학교 한글 교육 지원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재외국민안전 보호 강화와 관련된 법안과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당정 간, 여야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최봉홍 노동위원회 위원장>
통상임금 판결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12월 18일 통상임금이 쟁점이 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도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과거 3년 동안 임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노사 합의와 신의 성실 원칙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로 노사 관계에 대해 노사 자율의 대원칙이 우선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알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은 필연적으로 노사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기업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임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온 중소기업은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은 부담은 줄여야 할 것이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노동·시민·사회·경제 단체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노사를 선동해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노사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사 모두가 외부 세력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임금 테이블을 기본으로 자율적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에 관해 노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구호로만 외치던 노사 자율의 원칙을 이번 통상임금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실현한다면 노사 자율 대원칙을 바로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노동계는 임금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성숙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 찾기를 당부 드리고, 대기업은 판결을 과감히 수용해 통상임금 확대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협력·하청·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 임금 체계로 개편하길 당부 드린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 내용을 전국의 노사관계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명확히 알리고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혼란을 방지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산업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3. 12.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