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노조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가 있었다. 사상 최장의 불법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연말연초의 철도정상화를 위해 성역 없이 집행해야 할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었다. 하지만 어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 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진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당까지 민영화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고, 민영화에 대해 어제 국토부장관이 KTX 자회사 민간매각 시 면허 취소하겠다고 밝혀 2중, 3중으로 잠금장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민영화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고 이것은 불법파업이다.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불통정치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토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 목적이 공기업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독점기업체제를 깨고, 연평균 7천5백억씩 쏟아 붓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것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정략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원들은 명분 없이 정쟁화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즉시하고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당한 후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되었던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철도노조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일터도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다. 인사대기명령인 만큼 속히 복귀하여 연말의 교통대란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재삼 촉구한다. 국민들께서도 정부가 이번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이 첫 단추부터 실패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조금 더 참고 지지해주시길 호소한다.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여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어제 연석회의체가 대선개입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지난 4자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교섭단체간의 계속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교섭단체도 아닌 분들과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합의정신에 반하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특검에 도입여부를 여야가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처리와 국정원개혁특위를 합의 정신에 따라 매듭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물류운송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국민 안전과 국가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검거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특히 국정의 한축인 제1야당이 불법파업을 꾸짖고,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부화뇌동해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 결국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개입하는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정부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철도노조는 당장 불법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철도민영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어제는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이 사업인가를 줌에 있어 민영화불가 조건부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주라도 팔면 즉시 사업인가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못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믿도록 하겠는가. 철도민영화 관련해 오랜 논란이 있어왔다. 이 논란의 처음 시작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로 올라간다.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철도청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관련법이 200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과 국회로비 등의 영향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참여정부로 넘어갔다. 참여정부에서도 철도개혁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했으나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를 고려해 철도청을 공사화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때도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해 파업초기 공권력을 투입한 바가 있다. 이를 강제해산 후에 철도청을 공사화 하는 법안을 그때 당시 통과시킨 적이 있다. 당시에도 노조는 공사화라는 민영화의 전단계라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다가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 노선에 대해 경쟁도입 원칙하에 수서발KTX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그때 당시 노조 반대 등으로 추진이 안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 총선을 앞둔 비대위 시절에 우리 비대위는 철도민영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후에 계속 줄곧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해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들이 수없이 이런 문제에 입장을 거듭 거듭 확인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논란의 과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도노조와 야당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라하는데 이것을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가 어떤 집행을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는 FTA관련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FTA관련 규정에 보면 정부 말고 특정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 국내 법질서나,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 정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확고한 방침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하고 믿을만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더 이상 철도노조가 더 이상 민영화 저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겉으로 내건 명분이고 국민의 발과 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정기국회 100일을 야당의 정쟁에 발목 잡혀 허송세월을 했고, 이제야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예결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가 예산, 법안 처리에 불철주야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열흘정도 기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금주에는 주요 민생경제법안과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예산 심사를 거듭해서 금주 내에는 모든 예산심사와 법안심사가 끝을 내야,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서 내년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서도 오늘부터 비상상황으로 인지를 하기로 하겠다. 관련 입법과 예산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개최해서 상임위별 법안 처리와 예산심사 진척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또 관련되는 이슈를 야당과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예산의 원만한 처리와 법안의 원만한 처리에 집권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야3당 의원들이 노동계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십년 동안 수천억의 추징금을 안내고 버텨오던 전직 대통령들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는 성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그룹, S그룹, H그룹 등 그동안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군림해 오던 재벌 총수들도 결코 법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도 노동계 탄압이 아니라 노조도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처럼 법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철도파업이 2주를 넘기면서 국민들 불편과 걱정이 깊어지는 만큼 대응과정에서 관련부처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정부 정책과 그리고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가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반대 이유로 한 파업에 돌입했을 때만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 노조 주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정부가 강경대응한다고 오해한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다. 둘째, 철도노조가 불법파업 중이더라도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쟁 중에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적국과도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불법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 다각적인 협상채널을 가동해야 주시기 바란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전국적 이슈가 된 파업의 문제는 당연히 노동관련 문제일 뿐 아니라 항상 이 정도의 노동계 이슈에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노조관련 정보의 허점 때문에 정부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노조관련 정보에 가장 정통해야 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법집행에 있어서는 성역 없이 단호하게 하되,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주 쟁점을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부터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상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 부처들이 손발 맞춰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팀부터 새로 짜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이다. KTX 자회사를 공기업으로 만들어 철도공사와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자는 것을 민영화라고 말하며 파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독점체제로 있으며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도 경쟁을 시켜야한다는 철도개혁 방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온 일이다. 대통령, 총리, 장관, 공사 사장까지 모두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며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기득권에 매달리는 억지일 뿐이다.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430%로 부채가 17조원을 넘는다. 일반회사 같으면 망했던지, 구조조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상태인데도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 6,700만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민영화 금지 문구를 법제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철도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대못을 박아주겠다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집행을 방해한 민노총의 행동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이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이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민노총은 삼한시대의 신성지역인 소도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은 올해 안으로 처리되어야하지, 처리가 안 되어 준예산상태라는 국가적 손해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지만,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예산은 시한이 더 중요하고, 국정원 개혁안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시한과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정파적 이익 계산에만 골몰하는 구태정치인 만큼 민주당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하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대 새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방만·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갈등을 봉합하는데 급급했기에 어영부영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10년 동안 집권 1년차에 가장 안정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정권이다. 박근혜 정부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권도 이루지 못했던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열어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귀족노조와 대선불복세력에 대한 당당한 대응이 이번 박근혜 정부 성공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일부 집단의 이익이 충돌될 때, 일부 집단의 저항이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총리와 장관이 담화를 내고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께서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확신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되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민영화가 아닌지, 철도에 경영체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 국민·네티즌·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약속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 약속, 신뢰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다. 일부 노조와 야권 지지층의 왜곡된 덧씌우기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최고중진연석회의 중에 인적쇄신론과 조기전당대회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왔다. 대선 1주년을 맞아 요란하게 자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 중진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애써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인적쇄신 차원의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차원에서 조기전당대회, 혹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기 전대를 반드시 하자는 뜻이 아니라 기왕 일부에서 조기전당대회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전당대회이니, 8월 전당대회이니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당 내 혼란이 심화될 수 있음으로 황우여 대표 등 우리 지도부가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가 모두 끝난 이후 8월에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는 언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올해가 다 갔으니 다음 달 안에는 가닥을 잡아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의견 수렴을 제안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로서 15일째를 맞이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철도 경쟁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으로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떠한 민간 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민주노총도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27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김 위원장님 6-9명의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통진당원 등의 결렬한 저항으로 공권력이 짓밟히는 일이 있었다. 이런 사태를 보며 이것이 과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지난 1995년 이후 민주노총 사무실은 치외법권지역으로 있었다는 말인가. 결국 민주노총 사무실은 소도 같은 성역지역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며 무슨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제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야권연대를 이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특검법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칭찬까지 해오던 사안이 아닌가.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보이니 마음 급해진 야권에서 또 다시 연대카드를 꺼내들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용해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 왔다.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특위까지 모두 수용했다.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수없이 태도를 바꾸는 야권의 모습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연의 임무부터 수행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과 예산안부터 처리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운치 못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저녁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려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국민을 볼 면목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들 하는데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과목 가운데 경제 하나가 B이면 다른 과목 모두 A를 받아도 국민은 B학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빛나는 성과가 있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덩달아 빛이 바래고 묻혀 버린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 앞에는 눈에 보이는 암초가 몇 개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 처리 지연, 경제 대동맥인 철도의 장기 파업,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 등을 우선 뽑을 수 있다.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 말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생각과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 여당에 일단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철노노조 집행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억지를 부리며 명분 없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을 부추기지 말고 잘못을 나무라야 할 때 나무라는 그런 야당 한 번 보고 싶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도 우리 경제에 좋은 뉴스만은 아닌 것 같다. 기업 경영상의 애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소지도 많다. 이런 과제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발전하는 사회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이다. 국민에게 우리는 희망을 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당력을 마지막까지 모아서 헤쳐 나가자.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겨 일자리, 민생 활력, 안전에 중점을 둔 행복플러스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특히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육비 지원 등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2005년에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어버린 탓으로 금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당시부터 새누리당의 주도로 한시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국고지원을 결정하기 시작하여, 그 후 2010년부터, 즉 2013년까지 매년 국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왔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2011년 1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의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 되어있다. 또한 현재 군 병사들의 급식비는 학교급식비의 80%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급식의 제공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안보의 기본인 만큼 군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장병들의 복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금번 예산심사에서 새누리당은 증액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지원과 장병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증액 추진하기로 구두합의 했다. 우선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의 50% 해당되는 약 586억원 정도를 국가의 일반회계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로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 급식비 인상의 경우,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국내산 소고기 사용분 100억원의 증액에 대해서만 인상하자는 합의가 됐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더 나아가 내년도 급식비 증가율을 당초 정부안인 3.3%보다 더 추가로 인상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처우 개선, 서민과 소외계층의 지원 강화, 살기 좋은 희망 농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증액 반영토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민생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 히스테리’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민주당 친노 세력의 패권 다툼과 그들만의 리그는 십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들에겐 국민도, 당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친노세력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보인다. ‘친노의’,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의원은 친노의 좌장격으로 차기 대선을 말하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묻고 싶다. 문 의원은 친노의 집단 이기주의, 히스테리에 일말의 책임과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또한 비판만 할 줄 알지 건전한 대안 제시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당내 비노와 친노 간의 계파갈등만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이런 민주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안세력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야3당의 특검발의 동조나 민주당이 철도 불법노조 현장을 기웃거리는 것은 안철수 신당의 2중대로 만족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여론조사 결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겸허히 민심을 받들고,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청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당 중앙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대학 재학생 10명이 당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새누리 기념관 및 당사 견학, 청년위원 등 당직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은 중앙당 국실에 배치돼 당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 여성 국회보좌진 육성교육’도 준비 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중앙위원회 송년의 밤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중앙위원회 송년의 밤이 오늘 23일 오후 5시 당산동 그랜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중앙위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새누리비젼 창간 7주년 기념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험악한 언사 쏟아냈다. 경찰의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이 공안정치라면 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공안정치를 한다는 말인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참 나쁜 정권이라면 정부는 법을 지키지도 말고, 집행하지도 말라는 말인가. 불법행동이 방치가 되고, 국가공권력이 조롱당한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을 옹호하고, 범법행위자의 체포에도 반대하는 민주당, 그러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사퇴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라고 양다리 걸친 민주당,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무엇인지 묻겠다.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지탱이 되는 공당이라면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최소한 국가에 대한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2013. 12.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