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2. 20(금)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이 주최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임무이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1정책과제로 추진한 것이 세대별 맞춤형 복지인데 20대에 해당하는 것이 반값 등록금이었다. 그 당시 14조원 등록금 중 반값인 7조원 정도는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개 지금도 4조원 정도는 민간이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3조를 더 만들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3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7조원 정도가 부담되어 반값등록금으로 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이 국가장학금으로 변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저와 의견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어른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자고 이야기 하셨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자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더 어렵거나 다른 어떤 특징을 띄는 장학금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와 별도로 다른 기준에서 특히, 민간에서, 기업에서, 독지가들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것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임무이다. 이 방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라고 대상을 특정하다 보니 대학이 아닌 스쿨, 콘서바토리, 예능 계통, 장인, 예술가 쪽에 대한 것이 아직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하진 의원님과 강은희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다 모여 계시다. 이 일을 잘 해주시면 당으로서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는 발전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국가장학금 하나를 검토하는 작업만 해도 재산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18살, 20살 기준의 대학생 때에는 무산자이다. 부모의 재산으로 대학생들의 재산 정도를 논할 수 있겠는가 에서부터 시작해 과연 어떤 식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그것이 반값 등록금으로 치환되느냐 하는 치환의 공식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오늘 이 포럼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보완해주시면 교육정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경의를 표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심재철·정우택 최고위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 원장, 전하진·강은희·이운룡·이만우·윤명희·문정림·이명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3. 12.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