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오늘 의총은 지금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철도파업 문제, 예산안, 법안처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대로 지금 연말국회는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30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있지만 이번 주 내에 각종 예산안, 법안 이 부분들이 마무리해야 30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부터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다 그런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어제 철도노조 불법파업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이 강경 불법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는 일이 있었다. 민영화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영 효율과 만성적 부채 해소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최소한의 경쟁체제, 민영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마저 거부하면서 강경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철밥통 지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저는 현장을 보면서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공기업, 공사 노조가 정말 사적 이익에만 함몰돼서 국가경제에 대한 걱정과 애국심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자신들이 마치 공권력의 피해자인양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진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고,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솔직히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 총수가 됐든, 노조가 됐든, 치외법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이번 기회에 법집행 의지를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런대도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불법파업에 가세해 반정부 전선을 마치 구축하는 듯이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1야당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노조를 위한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이번 불법파업을 이용하고 있다. 정말 제1야당이 이래도 되는 것 인가 하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닌데도 자꾸 민영화라 우기고, 명분 없는 억지를 만들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를 해야한다. 오늘 불법파업에 대해 조금 있다가 우리 국토부 2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있다.
이번 연말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26일과 30일에 예정된 본회의 때 많은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 막판 스퍼트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상 26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 예산 관련된 사항을 다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27일 정리하고 28, 29일 주말 동안 정부의 실무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원만하게 30일 예산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예산안 법안 처리에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꼭 좀 임해주시고, 원내지도부도 이번 주부터는 비상상황으로 생각하고 비상 대기상태 들어가도록 하겠다. 우리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 매일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야당하고 협상할 것은 그때그때 협상해 풀어내고, 금주 중에 일이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말이고 해서 의원님들 지역구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한주만큼은, 내주 초반까지는 국회 예산법안 처리에 모든 정성을 쏟겠다하는 각오로 비상하게 움직여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연말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내년을 차질 없이 출발시킬 수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했다는 국민들 평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을 못하고 내년 초에 지역구를 내려가면 아마 우리 모두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염두해두셔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 재정이 견딜 수 있으려면 정부도 부채를 줄여 나가야하고 가계 부채도 걱정이지만 공기업 부채가 반드시 넘어가야할 산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한다. 성공한 나라는 견뎠고, 안그러면 무너지는 전례를 알 수 있다. 지금 코레일은 공사형태인데 원래 이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IMF를 맞이해 민영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민영화는 하지 않기로 하고 국가적으로 공사형태로 해서 노무현 정부 때를 지나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이 매년 7천5백억을 투입하는데도 5천7백억씩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데 어느 때까지 손 놓고 있겠는가. 경영도 합리화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해서 재생력 있는 공사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 아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사 형태, 공기업의 정신을 유지하는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보겠다는 것이 본뜻이다. 야당이나 노조에서는 이것을 민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총리, 장관, 또 우리 여당도 지난번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비대위부터 입장을 정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안했지만 여야가 모여서 민영화를 절대 안한다는 결의를 한 번 더 해보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까. 말을 맞춰보는 것을 국민 앞에서 하면서 노조도 안심시키고 국민도 확고하다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사실 이것 이것은 누누이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해서 오로지 경쟁을 도입해서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본 취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이 있으면 어디를 성역으로 둘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제 집행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여기에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정치권이 자꾸 앞으로 나서면 정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굉장히 자제하며 있다. 야당이 이렇게 앞장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제를 우리가 요청하고 이것은 정부정책과 노사 간의 문제로 축소해서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해고와 달라서 다시 원대 복귀해서 빨리 안정화를 취해달라는 것이 노조에 대한 요구이다. 오늘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뜻을 같이해야 되겠고,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이야기 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국회를 우리가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편에 서서 잘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끝이 좋으면 그동안의 정치권의 실수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끝이 좋으니 좋다고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끝이 안 좋으면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과 국회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국민 앞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 마지막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의를 성실하게 잘 매듭을 지으셔야 하겠다.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 예결위특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예산, 저소득층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증액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로당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에 대해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 경로당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해서 총 소요예산의 50%에 해당되는 586억원 정도 될 것 같다. 그것을 국가 일반회계, 그리고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을 여야 사이에 구두로 합의를 봤다.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군 장병들의 급식비가 학교 급식비의 약 80% 내외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야 사이 합의에 의하면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야당이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1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10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아울러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군 장병의 급식비 증가율을 정부안은 3.3% 인상한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을 더 추가로 인상해서 급식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제대로 된 급식이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략 한 500억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살기좋은 희망농촌,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예산도 당에서 중점적으로 증액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요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꽤 많이 남아 있어 우려가 된다. 다른 여러 쟁점이 있지만 특히 복지위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내년 7월부터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법과 예산을 함께 처리해야하는데 지금 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가 있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연금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촉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경제 활력 핵심법안, 부동산 정상화 법안이 야당의 비논리적인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국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민주당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미진한 법안의 목록은 조금 있다가 비공개 시간에 나눠드리고 말씀 올리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연말 이전에 최대한 많은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노총이 경남도청,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남도당의 현판을 뜯고, 1층 로비의 창문을 부수고 침투하려다 저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울산시당 앞에서도 오늘 2시에 집회 예정이라서 울산시당 셧터를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시도당 및 지구당에 기습 집회를 하려한다는 첩보가 있다. 특별히 민노총이 심한 지역이나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은 조심해주기 바란다.
청년소통 확대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린다. 새누리당은 청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당 중앙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늘 오후에 대학 재학생 10명이 당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새누리 기념관 및 당사 견학, 청년위원 등 당직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 겨울 방학을 맞아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은 중앙당 국실에 배치돼 당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 여성 국회보좌진 육성교육’도 준비 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중앙위원회 송년의 밤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중앙위원회 송년의 밤이 오늘 23일 오후 5시 당산동 그랜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위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새누리비전 창간 7주년 기념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 및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의 보고가 있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국토위에서 철도노조 파업 현황 대책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부 제2차관이 나와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현황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김광림 의원께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또 김학용 정책위수석께서 우리 당의 중점 법안 처리에 관해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정원개혁특위에 여야 간사 회의가 오늘 10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일 오후 2시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개특위의 경우에는 오는 26일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전문가 간담회, 12월 27일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 관련 1차 공청회, 그리고 1월 7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오는 12월 26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는 국방위를 통과한 3건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현재 법사위에 있는 20건 이상의 법안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심사되는 법안들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처리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린다.
2013. 12.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