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호시탐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던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고 있는 철도파업은 개혁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 편들고 나선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잘 아시는 대로 철도 개혁의 원조 정당이다.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 운동,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했다. 파업 돌입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무려 1,500여명을 연행했다. 지난 일요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훈수를 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이 있다면 당시에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익과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는 차이 밖에 없다. 그간 철도 공사는 더 부실해지고 더 방만해 졌다. 출범 당시 50%였던 부채비율이 현재 17조 6천억, 무려 435%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실 덩어리가 되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7,5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매년 5,7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밑 빠진 독이다. 알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매년 6-7%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해 왔고, 사내 복지기금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적립해 개인에 대한 최대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 달한다. 근무 평정이나 경쟁도 없이 시간만 그저 지나면 꼬박꼬박 승진을 거듭해 3-4급 간부사원 현원이 정원을 무려 1,000명 이상 상회하는 것이 우리 철도공사의 현 주소이다. 그런데도 철밥통 귀족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 돈을 벌면 모회사에 가져다주는 자회사와의 경쟁마저도 거부하며 6.7%의 임금 인상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부실 덩어리인데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고,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철도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철도파업을 정권 전복 운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강경 시민단체, 민주노총은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처리됐다.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든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1년여 동안 제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속출하고서야 비로서 겨우 통과됐다. 뒤늦은 통과지만 다행스럽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다. 그런데 안행위에 제출되어서 상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주에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마저도 무더기로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부수법안들도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께 내년부터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법과 예산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은 처리가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가있지만 기초연금법은 세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는커녕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어르신이나 어린이 안전 대책 등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조차도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목적 때문에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도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코레일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결은 바로 공기업간의 경쟁이었다. 김포공항의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지금의 코레일처럼 방만 경영을 일삼고 악명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을 맡기지 않고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요즘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괴담이 돌았고 노조는 파업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하고 공항사업에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며, 더불어 한국공항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도 3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기업간 경쟁으로 경영 효율화와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노조가 자구 노력도 없이 공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이다. 노조는 반대를 하기에 앞서 하루 이자만 12억인 빚더미 코레일을 방치해야하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28일 총 파업을 예고하고 정권퇴진운동 전개를 공언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불법파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마치 치외법권지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권력의 집행을 막은 것이다. 또한 그 후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해 새누리당 당사에 불법난입을 시도하고 기물과 시설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전국 시도당의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불법파업과 새누리당에 대한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정권퇴진운동은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대응해야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일을 하고 싶어도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쥐어짜고,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서 입법 몽니를 부리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야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박 대통령을 선택을 한 것은 야당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국민적인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숭고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철도 파업이 16일째 접어들었다. 출퇴근 열차가 오지 않는다. 화물열차가 멈춰섰다. 국가경제에 대한 피해, 또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철도노조의 파업열차 당장 멈춰서야 한다.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노조에 대해 특혜를 없애야 한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다.” 한편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다.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화에 의한 합의로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사후조치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벼랑 끝에 선 빚더미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철도개혁의 지지부진하는 동안에 코레일의 부채는 17조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하루 이자만 13억이요, 국민 1인당 부담액이 35만원이다. 매년 연평균 영업적자가 5천7백억원이다. 그러는 사이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5%였다. 이런 방만한 경영, 반드시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국가가 독점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질서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국가를 위해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FTA도 위배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철도 개혁, 철도 노조의 파업과 민영화 괴담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철도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한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차례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민간 매각 시 사업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내걸은 민영화 저지 투쟁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려면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민영화 저지 투쟁이 아니라 철도 자회사와의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겠다. 노사관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철도노사를 참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지는 차관을 출석시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담보를 확보하겠다. 지금 즉시 파업을 중단해 달라. 최소한의 철도자회사 간의 경쟁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철도노조원은 잘 파악해주시기 바라겠다.
2013. 12.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