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소중한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해주신 두 분이 대표하는 청년단에게 박수로 감사와 환영을 했으면 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청년의 당으로 청년들이 사랑하고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당으로 계속 거듭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제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그리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민생 법안도 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하니 그동안의 큰 짐을 덜은 느낌이다. 앞으로 부동산 활성화 관련법도 조속히 타결을 봐서 국민들이 기다리는 모든 법안 때 늦지 않게 맞춰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할 때에는 해결하지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이 다 말끔히 마쳐질 때까지 여야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철도파업이 계속 되며 누적 손실액이 5,000억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이제 야당도 집권 여당 시절에 철도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노력해왔다. 그때의 생각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야당도 철도경영 정상화와 능률 강화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면 한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이 점에 대해 같은 입장에서 철도노조를 설득하고 또 정부와 함께 이번에는 철도 경영이 정상화 되고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워왔던 철도 경영에 대해 새로운 길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제안한 여야의 협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이 만나 며칠 남지 않은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괄적 협상을 했다. 어제 여야 간 오는 30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도처에 지뢰밭이 산재하고 있어 연말국회까지 무난히 끝내는 데는 앞으로 큰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 측에서 진영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몇 개 상임위는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 복지위, 미방위, 농해수위원회 3개 위원회가 그 대표적 위원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법안 처리 전체를 붙잡는 것은 야당이 소위 국회선진화법를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반드시 야당이 인식해야하고, 국민들도 결코 이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미방위의 경우는 정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KBS지배구조 때문에 상임위 전체를 멈춰 세우고 있다. 미방위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분노하고 시급히 해결하라는 원전비리 관련 원자력안전진흥법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입법사항에 담아 놓고 있지만 아무 쟁점 없는 이 사안을 KBS지배구조 문제와 연계시켜 붙잡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마비법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 복지위에는 기초연금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인이나 장애인연금법, 노후지원설계 관련법, 영육아보육법 이것이 발목 잡혀 있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변동직불금, 다시 말해 쌀 목표값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일체 법안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쟁점 없는 오로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조차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과 며칠 안 남았다. 30일까지 예산처리를 하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런 민생 관련 이슈,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속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중단된 열차운행 때문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고통지수는 더 커지고 있고, 산업계의 물류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큰 손실을 초래한 철도 지도부가 어제 몰래 조계사로 숨어들면서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이니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니 이들의 인식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전직원 평균 연봉이 6,300만원, 사장만큼 돈 받는 직원이 400명을 넘고 있다. 그리고 매표전담 직원 연봉이 7,400만원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연간 30억 원이다. 또 2012년 특별승진 대상을 100배 늘려 858명이 특별 승진 잔치를 벌였다. 하루에 열차가 한 번도 오지 않은 화물역에 무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명인 여객역에 1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 152명은 근무도 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이상이 매년 국민 혈세 7,500억 원을 쏟아 붓고도, 또 매년 5,7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철도공사의 방만한 성적표이다. 이 정도면 가히 방만경영, 철법통의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것이다. 국민혈세로 가히 신도 부러워할 직장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며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당장 고장 난 시계처럼 말도 안 되는 민영화 반대 주장 무한 반복은 이제 그만 두길 바란다. 국민에 대한 공사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당장 철밥통 사수 주장은 접고 업무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남수단 내 급박한 상황으로 우리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성을 마치 높여준 것처럼 자위대의 적극적 평화주의 선전에 이용하는 아베내각의 행동은 과연 아베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적극적 평화주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어거지로 집단 자위권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것보다 최근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동북아지역 안보가 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고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등 우리 외교안보 당국도 혹시 실책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서 본의 아니게 이용당하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주길 바란다. 또 잘못 알려져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부분들은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고 외교안보 당국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조평통을 통해 어제 북한이 발표한 공개질의 “신뢰냐 대결이냐 선택하라”는 것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다. 인륜의 정을 다시금 이어주려는 이산가족 상봉도 본인들의 일방적 취소로 중단되었고 핵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신뢰를 대결로 갚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절대로 안한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계속 민영화라고 우기면서 파업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근로조건이나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파업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인 것은 명백하다. 이런 와중에 부총리께서 “그래도 못 믿겠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것 자체가 민영화를 절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엇보다 강력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을 해도 그런 제안도 필요 없다,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과연 파업을 하는 진짜 명분이 민영화 저지가 맞기는 한 것인지 지금 모든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공사 사장까지 모두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까지 하는데도 철도노조는 ‘쇠귀에 경 읽기’이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 누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하겠는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KTX 자회사 설립 때문인데 이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철도도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철도개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일이다. 현재 철도는 하루 승객 15명뿐인 역에 17명이 근무하는 실태가 말해준 비효율의 상징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쟁이 이루어져서 서로 비교가 되고,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온 국민을 볼모로 한 철밥통 지키기다. 일반 회사가 부채율 430%라면 진작 망했든지, 구조조정을 몇 번은 했을 상태인데 노조전임자 임금이 연간 30억원이라니 이 돈이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수 있다. 17조6천억 원의 부채는 국민 1인당 35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철도공사는 노조원이면 어떤 큰 실수라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간부직인 차장까지 자동으로 승진되고, 노조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발령도 못내는 등 아무리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철밥통구조의 결정판이다. 작금의 사태는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진통이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대선결과를 불복하는 심보를 가진 민주당 등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면 무조건 끼어들어 싸움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행태도 그만두어야 한다. 연대 운운하며 파업을 부추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을 이간질시켜서도 안 된다.
<정우택 최고위원>
즐거워야 할 성탄절과 연말연시이지만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국민들에게 짜증과 실망스러운 소식만을 전해주고 있다. 불법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종교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이제 종교계까지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파업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조계종 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마치 과거 삼한시대 종교성지인 ‘소도’에 들어가 정부의 법집행을 피했던 범죄자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정부가 분명히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여 민영화를 이유로 했던 파업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누구라도 파업의 정당성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오히려 불법파업을 옹호하며 정치적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03년 6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철도파업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2천명을 직위해제 했던 문재인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다. 이번 파업은 목적, 수단, 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불법파업임에도 논란이 일자 24일에는 다시 “당시 파업은 불법이었고, 이번 파업은 합법이다.”라고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합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단지 행정부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 자신의 언행조차 뒤집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즉시 시민의 발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품에 철도를 돌려주길 바라며, 야당 역시 이번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성토하면서 적절한 조치였다.”며 “앞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정수석도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파업이라며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10년 전에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명백한 같은 불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문제가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철도파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당사자이다. 그런데 철도문제 해결에 갑자기 종교계가 나서달라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이어 이제는 신성한 종교시설까지 투쟁의 장으로 끌어드리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은신 중인 조계사 경내에서 종교계가 나서서 철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쫒기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철도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협상 대상도 아니므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성탄절에 불교사찰에 들어간 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일이다. 종교시설에서 중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24일 밤 한빛부대가 주둔하는 기지에서 남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남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발생해 120㎜ 박격포탄 두발이 기지 안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포탄이 떨진 곳은 한빛 부대와 300미터 떨어진 네팔군 구역 영내로 확인되었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빛부대원들은 사실상 현지에 재건을 돕는 공병부대로 전투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빛부대의 경계 활동을 위해 유엔을 통해 실탄을 요청했고, 이것이 일본 육상자위대 보유실탄으로 지원된 것을 두고 정치문제로 비화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현재 주둔한 유엔군 중 우리 군 보유 화기와 호환이 되는 실탄은 미군과 일본군의 것이었고, 지금 당장 포탄이 날아드는 위기상황에 정치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현지에서 사력을 다해 버티는 한빛부대 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탄의 출처를 놓고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급박한 남수단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현지에 파견된 평화유지군, 우리 한빛부대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성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둘러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조삼모사 말 바꾸기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며, 무엇보다도 천금 같이 무거워야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의 말과 논리가 일관성이 없고 아전인수식 억지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사실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NLL 대화록 문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도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타당성까지 확인했던 국책사업임에도 지금의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00억 예산 삭감을 주장해 관철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발목 잡기, 트집 잡기,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한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한 이야기이다. 한때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에 관해서도 말씀드린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문제로 우리의 국력이 북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이다. 동북아시대를 대비하고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로 실어 나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사업이기에 속도감을 가지고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명분이 확실하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이례 4반세기 동안 등장한 강원도민의 절실한 염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에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에 있어 예산과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동서고속화철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연구 용역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용예산이나 다름이 없다. 사업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염원이 절실하기에 정부가 조기 건설에 힘을 실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뤄진 수많은 SOC사업이 경제성 효율성만 가지고 성사된 것이 아닌 사례를 우리는 많이 목도해 왔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대한민국 미래전략 실현과 한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디딤돌로 해야 될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길이 없어서 길을 열면 물자가 흐르고 이곳에 사람이 흘러 여기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의 현재 잠재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관점에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남쪽 지방 사람들은 중부이북지역의 민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곳의 민심과 달리 중부이북지역은 작은 약속이라도 어겼을 때 심판받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두 번이나 연이어서 민주당 도지사를 뽑은 이유를 잘 새겨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가지가지 꼬투리를 잡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여야 사이에 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처리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순히 이 법안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내용과 상관없이 표적 반대한다는 식의 표적법안으로 삼고 있다. 또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안전보호 인력과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이 그 처리에 반대한 탓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폭력을 위한 조치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량상임위원회가 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의 처리는 일단 논의를 계속해 보류해 두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되, 우선 시급하고 쟁점이 거의 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자는 우리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장애인 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위한 경비지원 마련의 방송법,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법과 같은 민생법안,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정쟁과 상관없이 먼저 처리되어야할 민생법안임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인사들은 “그때는 불법파업, 지금은 합법파업”, “그때는 착한 FTA, 지금은 나쁜 FTA" 등등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그때는 좋은 국민이었고, 지금은 나쁜 국민인가. 차라리 그때는 민주당은 좋은 민주당이고, 지금은 나쁜 민주당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평통 서기국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하라는 등 강경하고 흉악한 대결 정책 운운하면서 공갈을 치고 있다. 김정은은 “전쟁은 예고가 없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걱정이다. 제발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키는 것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
오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광주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고, 차별성을 강조한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의 대체세력임을 자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10명 중 3명이 전, 현직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 언론보도를 보니 초록은 동색이 아닐까 우려된다. 새정추가 결국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것이 과연 안철수식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
이미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셨을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괴담에 적극 대응하고자 4페이지짜리 홍보물을 제작했다. 코레일 방만 경영의 문제점과 철도 공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괴담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당은 새해 국립현충원 참배 및 신년인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참배는 새해 1월 1일, 8시 50분 국립현충원에서, 그리고 신년인사회는 당일 9시 30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치 관여의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시키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내부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또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정부 간의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규제에 대한 법의 명문화 여부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법조항에 넣자는 입장인 반면, 저희 새누리당은 이것이 법에 담겨질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원의 내부세칙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해 세세한 내용까지 법에 명문화 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개입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과도한 요구이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를 접으라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시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관련 법안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정태클이다. 예산안은 민생이다. 이를 볼모로 국정관련법의 과도한 입법 요구를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칙태클이다. 세상에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는 야당이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의 싸인이 없으면 하나도 진행시킬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나라인가. 정치는 협상으로 풀어야지, 협박으로 승부를 내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이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철도파업 관련 말씀드린다. 파업열차는 멈추고 개혁열차를 달리게 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과 민영화괴담에 밀려 실패했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민영화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하려했던 철도개혁을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응원을 하지는 못 할 망정, 재를 뿌리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철도개혁 추진에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철도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황당한 자기 부정이고 공기업 개혁 거부이다. 파업열차는 멈추고 개혁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래 입장 아닌가. 민주당이 빨리 열차를 갈아타야한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개특위 전문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방위를 통과한 3건의 파견 연장 동의안, 그리고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한 48건의 법안,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심의 예정인 30건의 법률안 등 총 8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전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의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 발간 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영 여의도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다. 5대 혁신 비전 중에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정책연구원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지난 9월에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출범시켰고, 이어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턴연구위원을 저희들이 선발했다. 102명 인턴연구위원들이 선발되어 3개월 동안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우여 대표님과 지도부,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1기 대표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조형진 학생과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성균관대학교 최수현 학생이 발표하게 되겠다.
<이재영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일단 오늘 발표를 통해 여의도연구소의 청년정책연구센터가 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드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발표했던 113개 대학의 4천명, 예전 그 어떤 연구자료 보다 대상이 많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한가지 이 두 학생의 경우에는 밤낮으로 열심히 했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휴학을 하고 3개월 동안 했다. 이런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넘는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청년정책연구센터 입장에서는 1기 연구위원들이 오늘로 수료식을 해서 마치지만 계속해서 2기, 3기를 통해서 꾸준히 연구자료를 더 보강하고 앞으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연구자료를 더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조사방법론도 훌륭하셨고, 내용도 아주 초점이 잘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놀라운 사항들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회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는 취업 정보 같은 것을 지자체단위로 구군단위까지 다 내려가서 확립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은 실제로 접근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재정비해야 하겠다. 우리 당도 일자리 공시제를 해서 선거 때부터 일자리 중심으로 하고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적절히 알선하는 두 가지 임무가 지금 지자체장들의 최대 임무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은 체온으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니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안심하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하겠다. 그리고 학업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1년에 1천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아직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학자금 문제, 반값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이르면 지금 3-4조까지도 지원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창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온기를 못 느낀다는 것을 파악했으니 그 부분도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연구원에서 이주영 원장님이 문서로 정책방향까지 밝혀 주시면 여의도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 최초의 성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조용하게 출범한 후에 3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도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발표 잘 들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의 고민이 정말 절절히 묻어나 있는 연구결과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고맙다.
<이혜훈 최고위원>
최근 트위터 보다는 페이스북을 많이 쓴다는 부분이 있었다. 페이스북이 80%, 트위터가 6%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셔 감사하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트위터가 자동으로 수없이 많은 글이 생성이 되어도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층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내지는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
2013. 12.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