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결국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동북아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신대, 독도문제와 함께 오랫동안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 왔다. 아베 총리는 시대착오적 우경화 노선과 군국주의 부활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근시안적인 외교행보를 제고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아베 총리의 규탄결의안을 채택해서,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동북아 여러 국민들과 함께 규탄을 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철도, 물류 수송 차질 등 국내산업 전반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답답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 노사가 어제 실무차원의 대화를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결코 국민의 기업인 철도공사를 부실과 방만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방만 백화점, 철밥통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노조를 위한 철도가 아니라 국민의 철도로 확실히 탈바꿈을 시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철도 민영화 추진의 원조정당인 민주당의 부화뇌동과 이 기회에 박근혜 정부에 큰 상처를 내보겠다고 작정한 대선불복세력들의 공동 전선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철도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겨내야 한다. 연말연시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은 한편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철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철도노조에 굴복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철도개혁의 첫 단추를 확실히 껴야한다. 철도개혁이 성공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철밥통을 깨야한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강성투쟁에 손을 놓아버린다면 부실과 방만 덩어리 철도공사는 혈세 먹는 하마, 국민민폐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후안무치하게도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에도 온갖 뻔뻔스러운 망언을 일삼아 우리 국민들을 공분시켰다.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고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어 발칵 뒤집히게 하더니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식민지배화와 침략을 반성,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도 하더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전범재판에 기록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등, 한 국가의 총리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망언을 통해 넘어갔다. 그동안 악질 전범을 모아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던 아베 총리는 일본 A급 전범 참배라는 만행이 일본의 위상에 오히려 천추의 한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나치정권 장악 80주년을 맞아 독일은 나치 잊지 않기의 해로 정하고 총리부터 철저한 과거 반성을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직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나치 강제수용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을 올리는 등 홀로코스트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리를 놓기로 다짐한 바 있었다. 독일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때 일본 총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범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국주의 망령으로 퇴행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아베 총리는 이 말을 진심으로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이기적인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이나 건설업, 지역경제에 대한 직격탄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철도노조원 그들만의 천국을 유지, 지탱시켜주기 위해 국민의 불편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행위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더 이상의 불법파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 김정은은 자신이 꿈꾸는 핵과 경제 병진정책이야 말로 허황된 과대망상임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살인국정을 일삼으며 인민들의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과 군사도발로 강성대국을 꿈꾸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다. 또한 북한은 최근 조평통 등에서 우리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온갖 형언할 수 없는 폭언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못된 입버릇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북한의 진정성과 태도변화에 달려 있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이제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경제 불씨를 타오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었다. 또한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었다. 경제회복은 대다수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또한 우리 정치권이 행복은 정쟁보다는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민주당은 설훈, 우원식 의원 등 어제부터 철도민영화 반대 및 민생입법 촉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툭하면 농성과 투쟁이 돌입하는 민주당의 버릇이 또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역시 민생과 무관한 정치쇼로서 정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민생을 논의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염려한다면 철도민영화 논란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철도 경영 효율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철야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국민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합의점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당이 국정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한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존재이유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책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여야는 국정개혁특위에서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대테러능력을 강화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개혁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있다.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그리고 대테러능력 강화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철도파업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묻는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 첫째, 빚더미 공기업 개혁을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가. 개혁을 거부하고, 철밥통을 고수하려는 공기업 개혁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부실경영, 방만경영의 독점철도를 경쟁철도로 개혁하려는 숙제를 왜 연기해야 하는가. 학생도 하는 경쟁, 기업도 하는 경쟁, 왜 철도만 경쟁을 거부하는가. 둘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이 왜 저지당해야 하는가.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비정상적 철도파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가. 합법적, 공권력 집행은 비난하고, 불법적 노조파업을 두둔하는 비정상적 야당 정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해야 퍼뜨리는 민영화 괴담생산을 언제까지 방치만 해야 하는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그리고 야당의 무분별한 비호에 공기업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빚더니 공기업 개혁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연히 추진해야 하는가.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결단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2시 철도노조의 파업 중재를 위한 분쟁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철도파업이 19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경제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철도노사 양측과 정부가 높은 불신의 벽을 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철도파업은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코레일 사장과 철도노조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간부가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철도노사에 대한 중재노력에 나서기까지 이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쉽지 않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노사 양측과 정부가 국민들 앞에 진정성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성과를 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지금 시간 이후 즉각적인 파업을 중단해 달라. 진정한 국민들과 책임있는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김재원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국정원개혁특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오늘 앞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말씀 하셨듯이 어제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법에 대한 조문화 작업도 거의 끝낸 상태에 있다. 이제 12월 말까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작업까지 완료해서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거의 전적으로 양보해서 민주당의 어떤 요구조건을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민주당이 협조하는 큰 결단을 우리 원내대표께서 내려주셔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정원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대북정보능력 향상 방안,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 방안, 그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4자 합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듯이 향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 이것은 대표님께 공식석상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공식 등록된 의원들의 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제명안 및 주요 법안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18대까지 이루어진 도장 관리는 19대 초반까지 잠시 사라졌다가 올해 중반부터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도 국회에 등록된 도장을 지금도 제 방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기사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가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지 의문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지도부가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가 왜 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당론 법안 발의를 위해 소위 막도장을 보관을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18대에 없어지고 19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헌 국회 이례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 등록된 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으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우리 실무자가 사무실 155군데를 다니면서 도장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여야, 공히 어느 정당할 것 없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도 몰랐는데 실무자에게 설명을 들었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보면 “국회에 정식 등록된 의원들의 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에 나왔으니 이렇게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정정보도를 신청하겠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다음주 월요일 30일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데 정말 애통하고 참담하게도 우리 미방위가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하나도 올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다. 여당의 간사로서 참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자괴감도 많이 들고 회의도 많이 든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와 있는 것이 거의 300건 가까이 된다. 300건 가까이 되는 법안들이 거의 민생, 정책, 시급한 사회적 현안 등과 같은 사안들을 다루는 법안이고, 정치적 법안은 딱 한 종류, 야당이 제기한 지배구조개선 관련된 법안, 한 종류 밖에 없다. 법안소위에 넘어와 있는 300건 가까운 법안 중에 상당수는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고, 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꼭 좀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법안이고 여야 간에 크게 쟁점이나 이견도 없는 일시적으로 다듬으면 되는 법안들이 넘어와 있는데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서 8개월간 진행된 방송공정성특위에 여야 합의사항을 법조화 하는 조건으로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어와 있는 300건 가까운 법안 중에 주요 법안이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전병헌 대표와 우리 최경환 대표님이 합의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아마도 야당 간사까지 그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의 문제점은 원내대표가 여당과 합의하고, 정책위의장이 쫓아다니며 빨리 통과시키라고 종용하고, 야당 간사까지 동의해서 여당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해도 법안소위의 한두분의 야당 의원이 “반대한다.” “나는 그것을 못 따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나한테 강요하지마라.”고 하면 소위가 스톱되어 버리는 구조이다. 흔히 하는 말로 꼬리가 몸통을, 한두분이 법안소위를 스톱시키고, 법안소위가 미방위 전체 기능을 스톱시키고 여야 국회 지도부 간의 합의도 무산시키는 이 구조를 여당 간사를 하면서 2년 가까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당도 고쳐야 할 점이 있겠지만 야당은 민주정당도 아니고 선진화법 때문에 소수 야당이 국회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가 우리가 개탄하고 있는 구조인데 야당 안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두명이 전체를 스톱시키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여당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인내해도 야당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저희 법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이 다 들어 있다. 또 예산부수법안까지 들어있는데도 스톱되어 있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현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는데 스톱되어 있다. 방송산업진흥을 위한 법도 다 스톱되어 있다. 하다못해 소위가 여야가 합의한 3일 일정 중에 야당이 이틀을 공전시키기에 하루 남은 일정을 가지고 저희 여당만이라도 심사를 해서 50건 가까이를 심사를 완료해 놓고 야당이 들어와 의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도 오늘 남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저는 참담하다. 야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 구조가 2년 내내 문방위 때나, 미방위 때나 야당이 오로지 방송 하나, 방송을 다시 야당의 영향력 아래로 끌고 오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나머지 문방위 때는 문화부 예산과 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미방위로 넘어와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방송을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 위원회를 두던지, 아니면 상임위 안에 별도의 소위를 두던지 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고민을 말씀 드리고, 우리 원내지도부께서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야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당이 안 먹히니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원전비리와 원전사고가 나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원전비리 근절과 안전의 문제는 정말 여야를 떠나 우리 전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등의 제도를 담은 법안을 안보내주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있다가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두 상임위도 불량까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금 179,686원을 총리께서 최종적으로 밝히신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195,901원에서 한 발짝도 양보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6인협의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거기서 쌀 목표가격 논의를 하면서 다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소위에서 통과시킨 예산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우선적으로 법사위와 예결위에 넘기고 계속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다. 지금 쌀 전업농과 축산 관련 단체,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18만원만 넘으면 다른 고정직불금을,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당기고 영농자금 이자를 3%-1% 이율을 낮추고 부수적인 것을 패키지로 해서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성명도 발표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전국농민회에서 주장하는 23만원에서 지금 195,901원으로 낮춰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논의 중에 있다. 오늘 10시에 여야정 6인협의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것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법안이나 예산심사를 안 하겠다는 건가.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해서 먼저 보내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쌀 목표가격이 전부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복지위도 어제 별 진전 없었나.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야당은 현재 저희 새누리당 중점 법안 21개인데 그중에 2개만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개가 남았다. 새로온 문형표 장관에게 의료민영화,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 시장 실거래가 부분에 대한 유예를 풀기위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해 보고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개 중에 4개 정도의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겠다. 하게 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법이 당연히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조그만 법 4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막바지에 이른 예산 협의과정을 말씀 드린다.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아주 진지하게 외부가 아닌 국회 내에서 협의를 진행해가고 있다. 당초 걱정되었던 새마을 쪽과 창조경제 쪽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육료 문제, 초·중등학교 급식 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쌀 값 관련 예산 같은 부분의 논의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근래 20년간 초유의 여야 간 예산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또 파행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쌀 값 빼놓고는 거의 심의가 마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과 내일이 고비다.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진전시켜나가겠다.
2013. 12.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