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소비와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따라서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 우선순위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양도세 중과폐지, 세법 개정안 등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기업이 한국 땅에 새로운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마침 정부도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는 아마도 외자유치에 신기원을 여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전월세 수요가 계속 그쪽으로 몰려서 생겼던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의 꿈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대와 더불어 복지재원 마련에도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이런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무슨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민영화하고 하고 있고,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를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 시기와 논의 방식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인 약 60%가 “올해 개헌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처럼 경제 회복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개헌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좀 제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바람인 것이다. 또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지금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법을 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여기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가. 이것은 결국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바닥을 헤매고 있는 국민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저희 정책위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의 법 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1월 8일, 오늘, 그리고 다음주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계속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른바 국민행복 비타민 시리즈로 해서 오늘 6번째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10시 30분에 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1월 8일에는 그동안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입법이 완성되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보육과 교육에 있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새누리당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브리핑하고 설명 드렸다. 오늘은 이번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국민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하는 성과를 말씀드리고, 부동산, 주택 주거복지 관련되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경제 활성화, 특히 창조경제 관련해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했고,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다. 다음 주에는 세법 개정이나, 그 외에 경제 관련된 주요 예산 반영을 말씀드릴까 한다. 그래서 있다가 10시 30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려움 정치환경 하에서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많은 법 개정을 이뤄냈고,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국민 행복을 위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의료서비스, 의료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에 대해 마치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음모라는 식으로 철도 관련 내용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 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상세하게 계속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한가지 예만 들겠다. 원격진료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의료민영화를 위한 우리 병원 죽이기 위한 무언가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음모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장기 요양시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다. 거기에는 의사가 한명도 없이 간호사만 배치된 곳도 많이 있다. 만약에 원격진로라는 기술 적용이 되어 거기에 실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원격진료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민영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 민영화라고 해서 다 막아버리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을 의심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 계속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참고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철도 민영화로 뒤집어씌우고 의료 민영화라고 프레임을 하는 것에는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철도소위윈회 관련해서 잠시 보고 말씀드린다. 철도소위가 지난 12월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시에는 자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 과정, 그동안 있던 노조의 분규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그때 여야 의원 모두가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결과로 시간이 필요해 2차 회의는 다음주 1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다. 2차에는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회사 설립 경쟁 체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토론과 자회사 설립 경쟁제체에 대한 문제점 발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과연 자회사 설립 경쟁체제가 잘 순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제 설정과 정책자문회의 구성을 논의하는 부분도 있다. 참고로 소위 활동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했다. 필요하다면 1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부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노조 측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강한 반대와 현재 발급되어 있는 면허에 대한 부분을 소위활동기간이라도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강한 요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소위 구성을 합의해줬을 때 그 합의정신에는 자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를 구성하고 오직 향후에 자회사나 철도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보다 나은 국민을 위한 철도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국회가 보충하고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 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많은 언론에서도 합의문에는 자회사 설립을 부정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되돌려 토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소위 구성을 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김성동 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의를 거절했다. 내년 실시될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과 같은 통상적인 훈련을 핑계 삼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보여 온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번 행태를 보며 어떤 면에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지난번 장성택 처형이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 그 회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북한의 비인도성과 반민족성을 나타내고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 분들이 좋은 계절에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계절이 언제 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북 이산가족들에 있어서는 정말 오늘 내일이 절박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남측에서 이산가족 신청을 한 사람이 128,800여명인데 이 가운데 56,000여명은 이미 사망하셨다. 또 남은 72,000명 중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70년 가까운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당의 공약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전면적인 생사 확인 추진,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메시지 제작 사업을 제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해서 북한은 딴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이산가족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