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 함으로써 새해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해외순방은 창조경제 분야의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이 있다. 첫 방문지인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 첨단 IT분야에 우수한 정보통신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며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다. 한-인도의 우호협력 바탕 위에 창조경제 협조가 이뤄졌으면 한다. 스위스도 정밀기계, 나노,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는 매년 한 나라와만 국교를 국빈방문으로 맺는 나라로 유명한데,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방문을 하시면 아마 최초의 한-스위스 간 국빈방문이 이뤄지는 것이 된다. 연이어 스위스에서 있는 다보스 포럼에 각국 수뇌부, 경제계 인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계 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연설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토의를 하시면서 창조경제 모델을 모색하리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올해를 경제활성화의 해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5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많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故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 두 분의 추기경에 이어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께서 우리나라의 3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500만 천주교 신자들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귀중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누리당도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19분의 추기경 중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가 속해있다. 한국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높은 정신적, 종교적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 자체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의미 깊게 받아드린다. 염수정 추기경께서 서임 일성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기경님의 뜻과 같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분열·갈등 치유에 천주교회가 큰 역할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다.
당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경북 의원들께서 민주당 전남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어 바로 오늘 전남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여러 기쁜 소식과 이러한 정치인들의 의기투합이 새해에 대한민국 국민 통합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세계 경제의 커다란 변화와 우리가 할일에 대해 말씀 드린다. 선진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에 기인한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축소와 2년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통화회수에 따른 후폭풍이 보이는 것 같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 먼저 환율의 경우,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이어 외환위기를 겪었던 IMF 사태 그 당시 95년부터 97년까지 원화는 엔화 대비 30% 절상되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5%가 절상되었다. 이번에도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0% 절상되었는데 금년에도 더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보면 내년 초 쯤에는 외환보유고라는 국가경제의 방파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구상이라는 전략적 이유 때문에 아베노믹스, 즉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금년에 5,00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에 대해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제를 튼튼히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비한 방파제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외부환경이 급변할 경우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적완화가 축소되고 있고, 2년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의 통화 회수는 전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미국은 지난 4년간 본원통화(M2 또는 M3)가 9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크게 늘었다. 유럽과 일본의 통화량도 두 배로 늘어났다. 미국은 금년부터 월 100억 달러씩 양적완화의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으나 2016년부터는 아예 회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안화 거래소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위안화 거래소를 만들면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까지도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호주, 싱가폴, 영국 등에 이미 위안화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을 버리고 당당하게 상대하면 된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오늘 현재 상상하기도 힘든 국제금융의 쓰나미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데 세계경제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좋은 해법을 찾는 성공적 방문이 되길 기대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민주당이 종래 고수해온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수정보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력할 뜻을 내비친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동안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또 강공을 해서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또 개방개혁을 유도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한 강경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시며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최근 DMZ 안에 평화공원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당적 자세로 이러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데, 특히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2월에는 꼭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압제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용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눈앞 다가왔다. 2월 초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특히 중부권, 수도권의 대부분 단체장들이 민주당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지방정치에서 보면 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인데,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현역들의 기득권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출마하려는 분들이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열세에 허덕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선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11월에 상원의원 한명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거기 예비선거에 출마한 우리 동포 유진철 회장을 만났다. 미국 이름은 유진 유이다. 이분은 지금 미 공화당 후보가 되기 위해 예비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제가 만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5월에 예비 선거 있는데 12번의 후보자들 간 공동 토론회를 도시를 돌면서 한다고 한다. 현재 6번 정도 했다고 한다. 처음 7명이 나와서 토론회를 했을 때 7등 했다고 한다고 한다. 두 번째 토론회 때 6명, 세 번째는 1명 더 끼어들어 8명이 했는데 4등, 6번째 했을 때 압도적으로 1등으로 올라서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화당 예비후보 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후보만 되면 연방 상원에 당선되는 일은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지아주가 전부 공화당 텃밭이라고 한다. 저는 지금 인지도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6월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4월안에는 후보가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빨리 대중적 공동토론회 계획을 세워 경기도 같은 곳은 큰 도시도 많고 넓지 않는가. 6번 내지 10번 정도 도시를 순회하며 합동토론회를 해서 요즘은 매체도 많이 있으니 중계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당 후보의 비전과 포부, 역량 이런 것을 밝혀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열기도 모으고 해서 선거전을 준비해야한다. 그래야만 야당이지만 지방정치에서는 여당인 그 기득권을 허물고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의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참고해주셨으면 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연초 대통령 기자회견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완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도라든가, 법규라든가, 지금까지 가져온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장관을 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의 건설 규제 완화, 또 수도권의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규제완화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의 대명사처럼 해서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규제완화에 대해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조금 전 송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완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규제 완화를 말씀하신 것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이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대 대통령들께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지만 그 규제는 지금 시점을 놓고 보면 오히려 강화가 되었으면 강화 되었지 이것이 완화가 된 바 없다.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 과정을 보며 느낀 것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준비를 한다. 준비하는 과정 1년, 법 정비 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 1-2년, 그러다보면 임기가 끝나고 원점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수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 당연히 가능한 사업들도 관청의 철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년간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부가 이야기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는 규제 시행규칙을 얼마나 바꿨고, 법을, 무엇을 바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 제도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그것을 실행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번 비공개 회의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당에 규제개혁특위를 만드셔서 지역별로 이러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 경우,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신고 받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처리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는 당협위원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애로점인지 잘 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받거나 취합해서 마찬가지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을 고쳐야만 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할 수 있는 특위 아니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인제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최근 당에서는 “당의 후보로는 인지도가 약하고 경제력이 없다. 외부에서 누구를 영입해 와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야 말로 필패를 부르는 하급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을 알리고 인지도를 올려주고, 현역 시장이 만약 상대 당이라면 현역 시장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당에서 펼쳐주는 것이 저는 상급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지도가 상대 당에 비해 3-4배 이상 되는 상황에서 당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당이 내놓은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마치 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패배주의를 심는 발언들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패배주의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당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을 하루빨리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경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제의 장이되고, 우리 후보를 알리고 상대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일정들을 빨리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며칠 전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치매 부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비극이다. 노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무섭다는 치매 때문에 그렇다. 치매 환자는 재작년 말 5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20년 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 월 15만원 내외 정도이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한 달에 적어도 60-7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 치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지기 마련이고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서비스를 받아야 해서 날이 갈수록 가계 부담도 커지게 된다.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을 훌쩍 넘은 지금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국가의 제도적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고 국회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첫 대형 협상인데 저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증액 요구를 최소한으로 막았고 연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할 근거 또한 마련했다고 본다. 더욱이 분담액의 90% 가량은 우리 근로자의 인권비와 군사시설비 등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투명성을 높인 것이라고 본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한 것부터 배정, 이월, 전용, 미집행 등을 양국 협의 하에 조율하도록 했다. 분담금 결산의 국회 보고, 또 군사건설 분야 상시 사전 협의체 구성, 미군 건설 분야 대금 지급 모니터링 및 외국계 기업 발주 제한 등의 조치는 진일보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2년이 걸렸다고 본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분담금 증액이라는 현안을 풀었고 한국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얻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역량으로 한-미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대북 차관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 감액이 무려 3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식량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등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진 빚만 1조원이 넘는 다고 한다. 상환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9,270억 원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887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고 총 7억 2천 4만 달러, 약 7,600억 원 규모로 연리 1%의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식량 차관의 1차 상환분과 2차 상환분 상환 기일이 각각 2012년 6월 7일과 2013년 7월 7일 도래했지만 북한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1·2차 상환분을 입금시키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1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6차례, 2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한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약 1년 간 8천만 달러 치를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중 3%만 현물로 갚은 바 있다. 계약상으로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올해 3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860만 달러씩 갚아야 한다.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숙제라고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런 입장이나 강력한 주장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 이자로 금액이 불어 향후 더욱 심각한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으로 볼 때 현금 상환은 쉽지 않으리라 본다. 현금으로 받든, 현물로 받든 정부는 대북 차관문제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부의 심사숙고에 정부의 입장이 견지되길 바란다. 북한의 지하자원 등으로 대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우리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에서 주내 공립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동해 병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일본이 대형 로펌까지 내세워 적극적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소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향후 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 고무적이라고 본다. 이번 성과는 현지 교민들이 주의원들을 찾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인 민간 외교에 기인한 바가 크다. 버지니아주를 신호탄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2017년 국제수로기구 IHO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국민적이고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정치권도 우리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야할 시기이다.
올 상반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다.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 세출 부수 법안인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을 넘기게 되면 7월부터 지급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특히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틀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외국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법안 20여개가 지난 12월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최대한 신속한 처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당 정책위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국민 체감형 공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대선 공약의 이행도 점검하며 정책 과제를 발굴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김한길 대표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과 국민 통합적 대북정책을 골자로 하는 신 햇볕정책 구상은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일부 친노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도 박지원 의원과 다르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민주당의 성역인 햇볕정책을 건들인 만큼 이 같은 반발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햇볕정책 2.0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며 서둘러 진화했다고 한다. 김한길 대표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나 친노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햇볕정책에 대해 과감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에 햇볕이 계속되니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나날이 커진 햇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 미사일과 핵을 개발했다는 여론까지 있다. 김한길 대표의 신 햇볕정책 구상이 당내 반발을 뚫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초당적 접점을 찾길 바란다.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이다. “황우여 대표님의 지방자치 파산제, 광역의원·기초의원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등은 너무나 혁신적인 발상이다. 야권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 미국의 책임 있었던 정치인들이 한국의 故 노무현 대통령을 크레이지, 이지맨 등 듣기 민망한 언어로 표현했다. 심히 유감이다. 그러나 평가를 받았던 배경은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혹시나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NLL 발언, 극동 긴장의 원인을 미국으로 규정한 발언 등이 문제였다면 대통령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미국발 故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2014. 1.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