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관련
오늘 오전 안철수 의원께서 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안 의원께서 새누리당이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기초의회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을 정치훼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의 본뜻을 왜곡한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없애고 기초의회선거에서의 공천비리 및 부작용을 척결하기 위해 기초의회선거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 실천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의견을 듣고 고민한 결과, 폐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 위헌가능성, 무검증 후보들의 난립 등 부작용이 더 크고 우려스럽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됐다.
따라서 공약의 원 취지인 국회의원의 권력남용 방지와 기득권 내려놓기, 공천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헌법에 기초한 정당정치에 충실한 길이며 또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께서 정개특위 해산 및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셨는데 사명감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 활동 중인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안철수 의원은 정개특위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본질을 밝히셔야 한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정쟁을 목적으로 기초의회 선거 공천 폐지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들을 꼼꼼히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ㅇ 정부는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한다. 2년 8개월 만에 또 다시 AI 공포가 전국을 휩쓸 기세다. 관계당국은 AI가 발생한 고창 농장에서 키우던 2만1천여마리를 모두 살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최대 21일인 AI 잠복기 동안 이 농장에서 부화한 새끼오리가 전북, 충남, 경기 등 24개 농가에 분양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계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며 확산 방지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빨라 그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과거 AI 박멸 과정에서 미흡 했던 점들이 이번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이 AI 발생지역에 긴급 방역, 차단막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다. 또 이번 참상을 일으킨 고병원성 AI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막연한 두려움에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닭과 오리 등의 소비가 꺼려져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AI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대로 공개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사태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축산농가, 지자체들과 협력해 AI의 조기 박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