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계획 발표 관련
오늘 오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공간을 만들어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당의 방향은 타당한 방향이다. 그리고 신당이 국민들께 건전한 대안세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새누리당도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양보는 오히려 내가 받을 차례가 아니냐고 발언을 하는 등 지금까지의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봐서 과연 오늘 천명한 바와 같은 새로운 정치, 변화된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된다.
만약 안 의원이 오늘 국민들께 약속했던 신당의 모습이 아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당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과 실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의료영리화 논란 관련
현재 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국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보다 나은 편의를 드리고자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니, 의료영리화이니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라는 것은 산간벽지 환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며, 의료 법인 자회사 설립 역시 현재 대형 병원들은 자회사 설립에 아무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병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중소병원들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 작은 중소병원들의 경영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관련도 없는 ‘의료민영화’, 이제는 말을 바꿔‘의료영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당내에‘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되어 있어,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당연지정제로 인해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함부로 높아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지난 2006년 참여정부시절에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도 다뤄서 그야말로 아주 큰 폭의 영리화를 추구했던 바가 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정책의 방향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당의 모습인가. 더군다나 현재 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께서는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었던 분이다.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 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이 어떤 영향과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영리화 문제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2014.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