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동안 과거를 돌아볼 때 해외유입 감염병이 3배나 증가했고, 또 국제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우려, 또 기후변화 새로운 질병에 국제적 증가와 전파가 새롭게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신속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제에 질병관리통제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정부는 이번에 AI전염체가 동북아를 오가는 야생 철새 가창오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제는 2012년도 이후에 중단된 한중일 공동방역사무국 개설을 비롯한 국제적 공조에도 힘을 써야 하겠다.
안철수 의원께서 신당 창당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혔다. 많은 혈세와 국민 부담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정당을 새로 창당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 또한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이 잘 지켜져야 하겠다. 그럴 때야만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정당정책이 분명해 정당의 항구적 독자성이 그 자체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정당인들의 정치행동이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점을 잘 갖춰서 훌륭한 정당으로 탄생한다면 새누리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신당 출연을 우리는 마다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의원께서도 누차 후보단일화나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17개 시도지사 후보 모두 내겠다고 확약에 확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서울시장과의 양보 받을 차례라는 설전을 바라보는 국민과 새누리당으로서는 신당의 진정성에 대해 과연 믿을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연대라는 금단의 사과를 만지작거린다면 혁신에 몸부림 쳐 온 기존 정당만도 못하다는 싸늘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고언을 드리며 지켜보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발급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발표는 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고 언론도 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은행에는 카드 재발급, 해지, 정지하려는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고 콜센터는 불통이 되는 등 이 와중에 국민 불편과 불안이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3차 유출을 통해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당국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카드교체라는 긴 행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 불안의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2차 유출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법 정비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당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 종합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차 유출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카드해지 및 재발급 등 국민 불편처리 상황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는 대응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다시는 ‘묻지마식’ 정보공유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입법, 제도적 보완 사항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스미싱 방지 등 관련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이재오 중진의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의총도 있다 하니 의총 때 발언을 충분히 하겠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당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린다. 제가 15대 국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야당도 10년 했고, 여당도 쭉 해왔는데 당의 민주주의가 크거나 작거나 화두에 올라간 일이 없는 유일한 해가 지난 한 해였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잘 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내 민주주의가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염려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하나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차기 전당대회를 8월에 한다는 것으로 굳혀져 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환경이 여야 간에 수시로 변하고, 제3당도 출현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선거환경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긴장감을 갖지 않고 비상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이 전당대회 준비기간과 겹친다.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이 전당대회 주자들은 자기들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에 당이 전념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도 올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이미 전당대회 주자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8개월간 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보통 고통이 아니다. 저도 이 당에 들어와서 많은 전당대회 출마도 해보고 겪어봤지만 전당대회 주자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하는, 20일간만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앞으로 8월까지 레이스를 이어가겠다하면 개인적으로나 당으로나 매우 어려운 일이 봉착한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5월 임기 전에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비상체제가 책임감도 있고 없고 간에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선거를 치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제 경험에 의해 말하는 것이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당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급변하는 정국에 대처하기 위해 5월 전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축되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다. 두 번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으로 인해 공석중인 당협위원장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었고, 또 지난번 서울에서도 강동구 지구당의 문제도 제기가 된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당협에 당협위원회 규정이 당협위원장은 그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또 시도당에서는 만약 궐위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이 있으면 후보를 충분히 받아 다시 그 당협에 내려 보내주고, 당신네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결정해라, 그것이 아마 우리 당헌당규에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당협위원장 다시 할 때 보면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시 선출했으니 그러면 중앙당에 불필요한 개입이라든지 불필요한 잡음이 없어진다. 일단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궐위 중인 그 지구당의 당협위원장 후보를 받아 그것을 그 시도당에 내려 보내 주고 당신네들이 운영위원회나 당신네들이 방법을 만들어 선출해서 중앙당에 보고해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중앙당이 거기에 휘말릴 논란도 없어지고 불필요한 잡음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저는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하나의 고리라 본다. 당협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있다는 것은 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이재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일어났다. 다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태 배후에 어떤 관행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잘 몰랐는데 지구당 위원장 공석이 있을 때 그 협의회장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는 관행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것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협위원장은 개인의 것도 아니고 대리인을 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봉건적 냄새도 나고 아주 낡고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깨끗이 털어내고 그 지역의 당원, 대중들,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을 세워줘야 우리 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의견이니 잘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북한이 최근 중대발표라 하면서 상호비방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이런 것을 제의했는데 우리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위장평화공세고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는 전 단계라고 했을 때 언젠가 도발이 일어났을 때가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가 도발을 하면 원점을 타격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공언을 해 왔다. 그래서 도발을 했을 때 또 미지근하게 대응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다. 그래서 과거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이 감히 도발을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도발의지를 완전히 꺾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이 정부 안보부서들, 당의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도자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 되도록 특별한 전략을 마련해 민주당과 전략적 대화를 잘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2월에 결실을 보았으면 한다. 미국은 오래전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고 작년에는 북한어린이복지법도 만들고, 그래서 이번 2014년 예산안에 약 900만 달러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또 이것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DB화 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도록 하는 예산이고, 또 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년째 통일부에서 4,400만원 예산편성 했다고 한다. 금년도에도 북한인권 관련 4,400만원 예산이 전부라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월에 제정하고,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수호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전략을 세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최근 우리 사회에 군이나 국가안보 경시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국가안보는 누가 뭐라 해도 숭고한 우리의 제1가치라고 생각하며 몇 말씀드린다. 최근 전북 임실군 일부 주민들께서 전주에서 임실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군부대를,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쫓겠다며 부대 앞에서 24시간 내내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면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군포시 당동2지구 LH보금자리아파트 3단지, 4단지 입주예정자들은 LH가 미분양으로 남은 아파트 91채를 국방부 관사로 계약한데 대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주를 반대하는 이런 반발이 있었다. 또 이 뿐만 아니고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봉합되지 않고 있다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정말 우리 사회에 국방과 안보 같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만연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거주지 인근에 군부대가 이전해 오거나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경우도 있다.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이나 군사시설보호지정은 해당 부대의 이익이나 편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던 60년대, 70년대가 아니다.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합리적으로 조사해 수긍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예산편성하면서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는 기획재정부 당국자들 정신이 어디에 있는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은 그 명예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자기 스스로 헌신하고 또 하나의 자긍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고된 훈련으로 나라는 지키는데 일부에서는 마치 군부대를 혐오기피시설 보듯 하고, 군인가족은 집값 상승에 도움 되지 않는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잇는 안보경시 풍조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국방부나 안보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국방과 안보가 갖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생존공간을 위협하는 안보경시 풍조는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중진의원>
당내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린다. 저는 현재 황우여 대표 체제 하에서 우리 당내 민주화가 아마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고위원회의나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상황이 과거에 얼마만큼 있었는가 생각을 해본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 문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연기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내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나 전략위원회의에서 심사숙고해 당내의견 통합해 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앞당기고 뒤에 하는 것이 당내 민주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다.
제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에 대해 생각이 있다. 우리가 당협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지 않는가. 거기서 신청을 받아 조직강화특위 위원들이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조직책을 선정하고 그것이 당협위원회로 넘어가면 당협위에서는 동마다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협위원들, 몇 명 안 된다. 각 동마다 10-12명 정도 받아 신청을 하고 그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당협위원장이 선정된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조직강화특위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만일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헌당규를 고쳐 실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대리인으로 당협위원장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원유철 중진의원>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전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또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를 하느냐는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경선후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대개 보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할 경우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결과가 좋았을 경우나 나빴을 경우나 그 후에 책임론이 따르고, 또 보완하고, 또 특히 이번 경우에는 후반기 원구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폭적인 당과 국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대위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 또 우리 당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연령적으로, 계층적으로 충분히 보완되어 이번 6.4 지방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새누리당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린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19일 전격 개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념표지석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는데 중국이 적극 수용해 격을 높여 기념관을 만들었다. 한중우호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반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일제침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아시아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속적으로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폭언을 퍼부은데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를 느끼며 아베총리가 직접 나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 당국에도 한 말씀드린다. 안중근 의사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있고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은 심지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중고 역사교육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삶과 의거의 역사적 의의, 동양평화론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할 것을 북한에 정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의한다. 국회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건립된 것을 일본이 지속적인 한중 외교공작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은 한중 외교의 우호 협력의 결실인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집단자위권을 부활시키려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잘못된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이 이 길로 간다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이다.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그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관방장관의 망언에 대해 총리가 직접 사과하시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만 국제사회에서 설 땅이 있을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KB국민과 롯데, NH농협 카드 3사에서는 경영진이 모두 사퇴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카드 3사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반복해서 터졌어도 금융당국은 과태료 6백만 원이나 기관주의 등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솜방망이 시늉이나 내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해 데이터 보완에 필요한 암호조치를 취하라든가, USB 복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든가,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라든가 등의 정작 했어야 할 감독은 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는가.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이나 모두 도둑이 들어왔는지 조차도 까맣게 모르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아차릴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드디어 야권의 흥정이 시작됐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자신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양보를 받을 차례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서울시장 자리가 서로 주고받고, 돌려가며 나눠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모두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이나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새 정치 추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붙인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부터 구린내만 풀풀 풍기고 있다. 서울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것인지 청사진과 함께 표를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내용은 필요 없고, 빚 타령이나 주고받고 있으니 빚을 진 사람이나 빚을 준 사람이나 똑같은 구닥다리이다.
AI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최초 발병농가에서 19Km 떨어진 고창에서 AI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1차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에서 AI가 발견됐다는 것은 사람이나 차량이 그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또 제주에서도 죽은 청둥오리들이 발견됐다는데 제주까지 AI 감염으로 밝혀진다면 철새의 이동에 따른 AI확산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엄동설한에 방역하느라 고생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조금 더 힘내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이전에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대책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그저께 가졌지만 오늘 11시에는 종합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스미싱 메시지들이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류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현행법상에는 미래부에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상은 신고만 하게 되어있으나 이제는 등록을 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등 스미싱과 스팸 방지를 위한 인터넷을 통한 발송 문자의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가하고,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부가 법안도 계류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가하는 법안도 계류되어 있다. 또한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계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벌써 시급히 처리되었어야 할 정보보호관련 법안들이 그간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주장을 하면서 정략적 발목잡기를 하고, 파행을 일삼은 탓으로 정기국회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개탄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이런 법안들의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 우리 당은 이런 법안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묻지마 식 과도한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의 보관 과정에서 유출을 방지할 책임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 과정에서의 적정한 범위 설정 및 정보보호의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정보의 폐기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내용의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드디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3월에 창당해 6월 4일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17개 광역선거구에 모두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이 모처럼 애매모호한 화법을 버리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안 의원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언행에 비춰봤을 때 신당창당 계획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과 호남패권 다툼, 광역단체장 양보론 등 구태정치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안철수 신당이 야권야합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그야말로 새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보낸다. 안철수 의원이 밝혔듯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은 존중의 대상이며,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이 이를 외면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특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00% 국민대통합을 얘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시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함께 이루어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마치 자신만이 통합의 적임자인 냥 말하는 것은 안 의원의 또 다른 독선과 오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낡은 정치이며, 안 의원은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할 것이다. 비판만 하지 말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조직위원장 선정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30조에 의하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됐을 경우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당내 의견, 현지실사, 지역여론, 제3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 논의하고, 최고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추천하고 있다. 조강특위에서 추천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님의 충분한 검토, 논의를 거쳐 의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이 흐트러진 해당 당협 조직을 추스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가 말하는 대리인제도는 최고위원회에서 그 문제점들을 말씀하셨고, 그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추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2017년까지 연장을 해 놨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일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해 연간 2,400만 달러라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9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본도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저희도 지난 국회, 이번 국회 계속해서 북한인권법을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 5~6분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매번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 또 민주당의 물타기 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법안에 의해 계속 좌절되어왔다. 저희가 내놓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특사 설치 등 소위 말해 북한인권, 특히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센터 건립, 북한의 농촌개발위원회 건립, 또 식량, 비료, 기계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로하는 생존권, 소위 말해 인권적 가치 중 생존권, 경제권에 치중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제가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야당 측에 세게 푸시를 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가 내놓는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는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아니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다. 그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북한인권법의 가장 큰 핵심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 여부 문제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조금 전 이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국내 NGO들은 미국 북한인권법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 모습인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상 만날 얘기해놓고,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하는 단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넣어야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이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다. 이럴 경우에 대해 이인제 의원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추후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조직위원장,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당헌에 따라서 지역에서 잘 지키시도록 하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번에 지원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 그래서 우리 법이 더 시급해졌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권법은 순수한 인권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인권법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 점을 잘 야당하고 협의해서 지켜나가야지, 아니면 만들고도 국제적으로 새로운 비판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한다.
2014. 1.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