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24일 북한이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2월 중순경 남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을 상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신청자인 71,480명의 0.14%에 불과하다. 이번 상봉이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간 중단되었다가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그리고 신청자들의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 해마다 세상을 뜨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횟수를 늘려서라도 상봉인원을 가급적 최대한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남북평화 진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이라도 기존의 입장과 달리 조건을 붙이지 않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당 통일위원회와 오늘 출범하는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대책 수립은 물론 통일에 대비해 당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께서 지난 26일 세상을 뜨셨다. 새누리당은 전 국민과 함께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항상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할머니께서는 13세부터 일본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했고, 17세 꽃 같은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 패망 시까지 갖은 고초를 당했다. 광복 후 할머니께서는 평생 홀로 사시면서 폐지와 빈병을 모아 돈 1억을 마련하여 강서구에 여러 차례 장학금으로 기탁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다. 사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우리를 더 숙연하게 한다. 이를 기리고자 강서구민들은 구 최초로 강서구민장을 치루고, 상주는 양아들인 구청사회복지과 김정환 팀장이 맡게 되었다. 일제가 인면수심의 만행으로 황금자 할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짓밟아버렸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뜨신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이제는 생존하신 어르신들이 55명뿐이고 이들도 아주 고령이시다. 일본이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줄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일본이 영원히 반성 없는 가해자로 역사에 남게 됨을 명심해야한다.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판단과 맹성을 촉구한다.
AI 감염이 오리뿐만 아니라 닭에서도 확인되면서 피해 가금류 수가 200만 마리 넘어섰고, 피해지역도 점차 북상하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AI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최고조로 달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어 전정부적인, 그리고 모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에 불편이 크시더라도 정부의 방역 노력에 잘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고, 어제 내려진 일시 이동금지 명령도 국민들의 불안해소와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AI 전 과정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사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구상을 차제에 힘쓰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한 각종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2차 피해 방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 상황을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책임 추궁보다 사태의 수습이 더욱 중요하다. 불이나면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질타가 있으면 그 이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고병원성 AI가 전남 해남과 충남 부여에 이어 경기 시화호에서도 발견되면서 확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충남 부여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닭에서 AI가 확인됨으로서 축산 농가가 큰 시름에 안겨있다. 설과 맞물린 민족 대이동이 AI 확산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이다. 끓이기만 하면 오리뿐 아니라 닭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닭이나 오리, 이것을 끓이기만 하면 AI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과도하게 소비를 위축시켜 AI가 가금류 축산 농가가 피눈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경기·충청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되었다.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불과 10일도 안 되어 충북을 거쳐 수도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민족의 대이동인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설 명절 전에 AI를 차단해야만 한다. 지난 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충청과 경기 지역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제 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염원을 완전히 궤멸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전국민적 협조도 필요하다. 가금류 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등 방문일정을 일절 중단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 한 번 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부와 온 국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
황금자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린나이에 간도로 끌려가 위안부에 동원되고 해방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혼자 살아온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께서 소천 하셨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빈다. 황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생활하시면서도 빈병과 폐지를 주워 모은 돈 1억 원을 생전 장학금으로 쾌척하셨고, 유언장으로 남은 재산을 전액 기부하고 가셨다. 하지만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던 일본의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황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일본 고위인사의 발언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 한국이 보상하라고 하지만 해결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상하다”는 모미이 가쓰토 NHK회장의 망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모미이 가쓰토 회장은 모든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NHK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일본에 양심세력이 남아있다면 이런 반인륜적 인식과 망언을 일삼는 인사가 어떻게 일본의 공영방송 회장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추석명절에 계획되어 있던 이산가족 상봉을 4일 앞두고 돌연 취소함으로써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혈육을 한번이라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북한이 이번에 이상가족 상봉을 제의하니 다행이다. 대통령의 신년 제안을 지금껏 거부하다 갑자기 응하는 이유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 북한이 이번 제안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α’가 필요하다. 금번 이산가족 상봉 규모도 지난 9월처럼 100명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대폭 더 키우고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교류확대를 위한 구체적 플랜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라는 거짓말로 국민 오도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의 억지처럼 의료영리화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바꿔야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의 완전한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의료영리화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일 때 만들었던 것으로 10년도 안되어서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 사람들이야 말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자신들과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단체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짝사랑인지, 스토킹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 했고, 지난해 11월 국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발표했으며, 올해 1월초 기자회견에서도 유라시아 철도 연결 추진을 언급한바 있다. 유라시아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북방 물류 시대를 열자는 국제 복합 수송망으로 남-북한간의 평화협력 체계와 직결된 사업이다. 유라시아 철도는 현재 국가 정책으로는 설정되어 있지만 세부적 추진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스터플랜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 예로 유라시아 철도망을 위해서 우리의 서해안을 따라가는 TKR과 동해안에 근접한 TSR을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강릉간 동서 횡단망 등 국내 철도망부터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철도 추진과 관련한 모임이 내일 아침에 있을 예정이다. 관심 부탁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보다 정제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최근 안철수 신당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소위 ‘7당6락’의 발언해서 구태정치 답습이라든지, 아니면 악의적 행태라는 비판을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껏 대한민국의 모든 공천은 사천이었다는 발언이 나온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도덕성, 경쟁력 등 엄격한 공정성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자들을 심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비교적 공정하게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발언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에 들어오신 우리 소속 의원들에게 큰 실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도 한 중진의원께서 성명서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정치 공백을 메우는 것에는 실패했다. 야당과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다소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당내 역할이 두드러지지 못한 서운함 또는 개인적 소외감에서 말씀하신 듯 하지만 당내에서 굳이 청와대와 여당을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작년 말 모 중진의원님께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비판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당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만들고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위기를 꺾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계속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리가 지난 역대에 매우 드물게 집권 2년차 지지율 50%를 상회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일부러 우리 스스로를 가라앉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였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에서 스스로 자극적인 자의적 발언을 통해 큰 선거를 앞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은 삼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지성성(衆志成城)이라고 했다.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성보다도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일본의 우경화가 점입가경(漸入佳境)에 다다르고 있다. 비로 어제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 공용방송 NHK 신임회장이 위안부는 전쟁 지역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며 이미 모두 해결된 문제를 왜 되풀이 하느냐고 막말을 해 별세하신 할머니를 두 번 욕보이고 주변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통과될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본만이 이를 부정하고 있어 이제는 안타까움마저 느낄 정도이다.
지난 24일 아베 총리가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6월까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우경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행태와 아베 총리의 폭주는 과거 미국이 구축해 놓은 한-미-일 3국 공조라는 그물에서 정치군사적 주권을 회복해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 외교 당국이 이 같은 행동에 강력하고 합리적인 제제를 걸어주기를 바란다.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에도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일본의 행동이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할 뿐 동북아는 물론 국회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다. 국민 모두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다만 설렘과 오랜 귀성시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길 바란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가 AI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AI는 지역경제는 물론 축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듯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AI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물가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및 축산농가 등과 협력해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양측의 이산가족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좋은 계절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술이라든지, 숨은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제의가 진정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건이나 구애 없이 상봉이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사항과는 별개로 성사되어야할 인도적 사안이다. 이미 상당수 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상봉 신청자의 80% 이상이 고령자임을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남북이 합의해야한다.
지난 2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대로 양측이 야권연대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나 안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에 맞게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의원은 야권 연대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임을 지난 대선 묻지마 연대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묻지마 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겪으며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공천 개혁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그리도 원한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러 제안들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졸속으로 연대를 추진하며 기초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려는 어설픈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설 명절이 4일 후로 다가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은 새해 국민들께 많은 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2014년 새복’ 홍보물을 제작했다. 책상위에 복주머니가 배포되어 있을 것이다. 복주머니를 보시면 2014 새복이라고 되어 있다. 새복은 우리 새누리당이 드리는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복이라는 의미이다. 열어보시면 이 복주머니에는 총 8개의 작은 주머니들이 들어 있다. ‘희망’, ‘행복’, ‘웃음’, ‘보람’, ‘안심’, ‘사랑’, ‘꿈’이라는 복주머니 8개가 들어 있는데 각 해당 국민 계층 별로 맞춤형 복주머니가 들어있다. 돈이 한 100조쯤 들어 있는데 보이시는가. 이 복주머니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예산이나 입법 조치, 정책적 결과, 가시적 성과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조치, 양도세의 중과를 폐지해서 정상화하는 조치, 그리고 수직증축 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던 내용들도 있다. 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확대해서 3조 3,29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양육수당의 지원을 확대해서 1조 2,15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것이 들어 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가장 지원을 원하고 계시는 폐렴 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당의 주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로 반영되어 있다. 전국에 약 6만 3천 곳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비 지원은 물론이고 쌀값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특히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인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복주머니에 설명되어 있다. 시도당을 비롯한 당협에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귀향 활동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 새해에도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 정당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우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원자력 안전법 등을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 관련 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주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담긴 것이며, 대국민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원칙과 소신으로 정책 집행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인 김효석씨는 지난 24일 뇌물수수 협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뇌물로 받은 5억 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놓고도 정치자금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효석씨는 송영길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5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건설사업과 관련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 김 전 비서실장은 건설회사가 송영길 시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준 5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고 송영길 시장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로도 송영길 시장은 인천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며 시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송영길 시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또 인천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은 이번 사건을 반성하는 의미이자 인천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인천시장 출마를 접는 것도 정중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간의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대상자들을 모두 다 영구적으로 정계에서 퇴출시키자는 법안, 소위 말씀드려 공천비리자 영구퇴출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징역, 벌금형 등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5-10년이 경과 되면 다시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공천비리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천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 공천비리자들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아예 그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또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실천적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월 임시회에서 민주당의 쉽게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입법화해서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 1.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