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제의를 했다. 대통령께서 신년구상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이후 북한의 호응, 연이은 우리 쪽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등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목전에 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르면 오늘 북한의 답변이 예산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성사돼서 설을 앞둔 이산가족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상봉 행사의 재개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과 일정 협상을 하고 있다.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등 필수 민생법안, 북한인권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금년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7월 1일 지급을 위해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민주당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겉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질타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낱낱이 드러난 개인정보의 허술한 수집, 관리, 유통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하는 입법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 같은 가축전염병,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실효성 없는 대규모 살 처분, 또 농가의 피눈물 사태, 그리고 관련 음식점들의 타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AI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당국은 AI의 현장점검, 긴급 방역조치 등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매우 빠르다고 하므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선제적 대응에 가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 특히 민족 대이동에 따른 사람과 차량에 의한 확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시스템의 가동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겠지만 AI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자식처럼 키운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는 애타는 농심이 설 대목을 앞두고 더욱 타들어 가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전자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2차례 거치면서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개인정보가 남용되고 있는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개인정보 보호관련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위 산하에 개인정보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된 상임위 소속 당내 의원 5분과 당외 위원 2분으로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 특히 특위의 활동방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범정부 카드대책TF와 유기적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강력한 재발방지, 그리고 금융 분야와 비금융 전반 분야를 아우르는 근본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중·고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제2의 영토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아베정부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NHK회장의 위안부 망언 등 끊임없이 한일관계를 회복불능의 사태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의 임시당명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새 정치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치적 지향점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당명에 새롭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 놓은 신당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움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제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신당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뒷북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또한 당장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노인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가재정을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 의원이 대통령 사과론을 언급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문제를 재점화해 노인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 의원은 국론분열로 반사이익을 얻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할 것이다.
오는 30일은 국내최고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전삼기 끝에 힘차게 하늘을 가르는 나로호를 지켜봤던 국민의 환호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우주강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제는 나로호 성공발사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나로호 발사 성공 1년을 평가하며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로호 성공 발사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복지부 출입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언급한 기초연금에 대한 대통령 사과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다. 아마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모든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는 단 1원도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덜 받는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치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볼까봐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다시 안철수 의원께서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안된다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줄여서 드린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30대 이하 미래세대들이 받게 되는 세금의 부담이 엄청나다. 기초연금 조금 덜 받는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분개하겠는가. 사실 기초연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바로 재정문제와 더불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경우 실제로 노인빈곤을 위해 시급히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노인빈곤률이 45%가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단연 탑이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우리 노인빈곤의 어려움에 처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만원까지 높여서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만약 야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20만원을 다 드리면 좋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현재나 미래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7월부터 드린다면 적어도 전체 노인대상자 중에 90%는 20만원을 여전히 받는다. 그리고 95%까지 계산한다면 15만원 이상 받으신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 어르신들은 여전히 국비지원금 20만원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마지막 이유는 앞으로 닥치게 될 우리 통일에 대비해서도 기초연금은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다 주는 것으로 했을 때 당장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남한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금의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점을 가지고 정쟁을 떠나 적어도 연금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50년, 1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정쟁과는 상관없이 논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 문제를 그야말로 정쟁을 떠나 미래세대를 감안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이스라엘, 독일, 미국의 각 정보기관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국정원개혁특위 시찰 과정에 이스라엘의 대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독일의 국가연방정보국,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전부 시찰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30분 정도 저희 질문에 답하는 브리핑을 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저희들에게 직접 1시간 이상 허심탄회하게 의문점이라든가, 또는 정보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다.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기관의 특성, 정보기관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국가적으로 입법기관에서 또는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주고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저희들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지난 1월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정원의 대북정복 능력과 대테러대응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서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의 의혹, 정치개입의 의심을 받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주는 역할을 저희 국정원개혁특위가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새로 창당할 신당 이름을 ‘새정치신당’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핵심키워드가 새정치 같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두 가지 지적한다. 이 분이 입만 열면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언급된 우선 두 가지만 봐도 과연 이분이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첫째, 기초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초공천제는 지금 여야 간에 한창 논의가 있지만 공천제에 따른 장점도 있고, 폐지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을 아주 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이다. 새정치의 요체가 무엇인가. 새정치라 함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 새정치의 요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이 아예 정계에 등장조차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기초연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 세대는 어떻게 되든 복지해서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문제는 안중에 없다. 이게 과연 새정치인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포장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 이 분의 속생각은 전혀 새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청년, 여성, 정치 신인들이 등장을 하도록 하고, 또 미래세대가 또 더욱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열어주는 것이 새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 새정치는커녕 구태정치의 아주 전형을 밟고 있다. 표만 되면 무조건 반대론으로 해 비판적으로 하는 정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소위 안철수식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이게 과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잔뜩 지우는 것이 새정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새정치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분 생각이 그렇다면 당장에 새정치라는 이름을 빼야한다. ‘구정치신당’, ‘구정치헌당’으로 바꿔야한다.
<홍지만 원대대변인>
지금 원대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내용과 이름이 전혀 걸맞지 않은 새정치신당이 아닌 헌정치구당의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공천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표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당을 표방하고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서 나설 것이다. 두 번째 정당의 내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선거가 되면서 그 구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분별한 후보들이 난립하는 아주 지저분한 모양의 선거가 될 것이 확연하다. 예를 들어 정당표방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서의 내천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고, 돈선거가 부활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히 자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강조 드린다.
2014. 1.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