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선거이다. 잘한 분들은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잘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분들은 새로운 적임자를 주최하는 선거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아니요, 중앙정치의 정치논리가 지방까지 전파되어 지방조차도 정치논리에 이끌려 가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차분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새누리당도 동의하고 환영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윤리강화, 금품수수 행위 제한, 의원체포 동의 개선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국회에서는 우리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획기적인 정치쇄신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예비후보자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공천비리자에 대한 정계퇴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초공천 폐지문제도 사실상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내려놓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그러나 기초공천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실질적 대안을 우리 새누리당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여야가 함께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연말 예산을 처리하면서 어르신들께 올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을 통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나은 노후보장 제도를 약속했다. 이미 관련 예산도 반영되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기초연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첫 번째, 통합의 복지체계 구축, 둘째, 손에 잡히는 민생안정, 셋째, 차질 없는 경제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이번 설 명절 때 기초연금법에 대한 어르신들의 폭발적 관심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도 이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설 민심을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기본원칙과 주요 기준규정 등을 규정해서 이전에 일률적 급여체계로 인해 기초생보자에서 탈락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의료나 주거, 생계, 교육 등 꼭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한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의 정비 및 개정도 중요한 현안이다. 신용정보의 보유기관을 제한하고 포괄적 동의 금지 등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을 상향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출사기 등 부정사용 전화번호 사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제출 예정인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 또는 비협조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이런 안전관련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손가위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영세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인을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도 처리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미 예산이 지난 연말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부수 법안을 발목 잡아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터무니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
여수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설날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사건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늑장대응, 미흡한 초기 대응, 그리고 사건축소 등으로 뒤엉킨 인재로 드러나는 측면들이 발견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무엇보다 신속한 방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늑장대응을 포함한 전반적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따라야 한다. 어민들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피해보상에 사고관계자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일 아침 7시 30분 우리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신당의 연대관련이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 측이 민주당과 선거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말하고 있는 소위 새정치는 구정치가 될 것이며 국민주권을 우롱하는 사기정치가 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안 의원과 민주당 측의 지겨운 연대타령을 더 이상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국가전복을 꾀하려고 했던 이석기씨와 RO조직의 죄질을 생각한다면 20년 구형도 모자랄 듯 보인다. 심지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죄는 사면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을 정도이다. 이석기씨는 공판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헌법질서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검찰의 구형소식에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체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 국회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혁신안 지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당내 계파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인다고 한다. 발표 몇 시간 만에 혁신안의 빛이 완전히 바랬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은 다름 아닌 당내 계파갈등 해소일 것이다.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져 사사건건 으르렁대는 모습에 수많은 국민들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게 2배 가까이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은 어제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여준 전 의원도 딜레마라는 표현으로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적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연대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여론 간보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겁한 꼼수정치가 아닐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도 이와 같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의원은 새정치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에 대한 뚜렷하고 일관된 입장을 먼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아침 신문을 보고 말씀드린다. 최근에 소위 외신을 인용한 것처럼 위장한 정체불명의 글들이 SNS상에서 허무맹랑한 괴담을 만들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글들,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과 악담을 쏟아 붇는 글들의 발원지는 바로 다름 아닌 ‘정상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임 드러났다. 정상추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정체불명의 블로거들을 마치 권위있는 외신매체인 것처럼 속여서 SNS상에서 거짓괴담을 생산하고 유포시키고 잇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또 국내 좌파인터넷 논객들이 퍼나르며 악의적 여론 선동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체가 수상한 단체가 정체불명의 글들을 외신인 것처럼 속여서 SNS상에서 거짓 악성괴담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짓을 한 마디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한다. 이러한 혹세무민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속이는 짓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도 안 되고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우선 정상추라는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 계좌의 운영자가 미국 거주 교민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마땅히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이들이 SNS상의 익명성을 무기로 해서 국내 사이버공간을 악성괴담으로 뒤엎어버릴 의지를 표명한 만큼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해진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선거는 아시는 것처럼 단체장들의 4년, 또는 8년 실적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정권 중간평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정권의 임기를 봐도 지금은 중간이 아니다. 이제 초임이다. 이제 막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다. 이제 막 1년이 지난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1년조차도 야당이 새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결과에 굴복하는 1년이었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느라 새정부가 제대로 국정에, 또 국민에게 약속한 중요한 국책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그런 1년이다. 그런 1년을 가지고 중간평가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국민이 납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식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 출범한 정권을 1년 내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흔들고 발목 잡았던 야당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권 중간평가라고 하면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기초공천 폐지를 찬성한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기초단체장의 경우겠지만 정당이 공천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것이 어떻게 정권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손으로 공천한 사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떨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천 폐지하자고 하면서 그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정략적인 궤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논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김기현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다. 야당은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요구해서 받아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정보 유출을 막고 국민들의 불이익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통과시키는, 입법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소극적으로 또, 다른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시켜 미루거나 한다면 국민들 앞에 야당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행동들로 국민들의 피해는 더 확대되고 그것을 정쟁거리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인다는 점을 야당이 명심해야 한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유출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충실하게 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제가 간사로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 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야당이 작년에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것이 통과되었다면 이 사태의 정부당국이, 금융당국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고 발목 잡아 놓고 이 일이 벌어지니 모든 책임을 정부당국에 뒤집어 씌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야당의 행동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2월 국회에 야당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법 법령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1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SNS상에서 계속 악성적인 글이 떠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년 7월 2일에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됐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주지하시고, 지역구 돌아다닐 때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잘 못나가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한테는 완전 폐지다. 아무한테도 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기존에 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아주 저소득층 전직 의원들에 한해서 일부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유의해주시고,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면 연금을 계속 주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이완영 원내부대표>
설 민심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번 설 민심에는 작게는 두 가지 주문이 있었다. 첫째,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권여당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 또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의외로 대통령 말씀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뻐하고 화답하게 했다고 저는 느꼈다. 저는 우리 당 내에서도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모이면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원내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 정개특위가 2월로 연기됐는데 지방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후보 또는 지지자들이 2월까지 연기되어서 어떻게 하나, 빨리 결정이 나야하는데 하는 우려, 그리고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가 또 설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줘야겠다는 요구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민식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경기, 인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중진차출론이 확산된다. 당의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 서울, 경기, 인천,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아직 선거 초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력 있는 중진을 차출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이것은 이미 출마한 우리 동료의원 후보들에 대해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총질하고 선수 기 죽이는 것이다. 물론 그런 발언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절차적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가 분명히 있다. 저도 방송이든 어디든 나가 입만 열면 “민주당, 안철수 신당, 선거야합 한다, 선거공학적 단일화 한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런 기준은 우리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중진, 낙하산으로 꽂는다. 그럴 우리 당도 아니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당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우리도 선거공학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실리적 측면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중진이 나오면 필승카드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묻는다. 서울, 경기, 인천은 누가 봐도 백중지세이다. 중진이 나온다고 필승카드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당의 후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당내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몸집을 불리고, 또 당이라는 것이 그 후보들이 더 클 수 있도록 때때로는 채찍질하고 또 때때로는 박수를 쳐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나가야 할 길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필승하는 카드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14. 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