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해서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려수도를 아끼는 온 국민의 걱정이 크다. 기름띠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있는 중이다. 어제 대표 연설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급히 내려가서 지역당원, 그리고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남 여수 현장과 또 피해가 퍼져나가는 경남 남해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보겠다. 또 기름띠 제거작업을 하는 중이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봉사에 참여하겠다. 지금 시급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켜내느냐이다. 선박회사와 송유관 관리회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툼도 있나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모든 힘을 다해서 환경, 또 우리 어민들의,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이번에는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 그리고 재발방지에 온 힘을 다해주셔야 한다. 엄중한 자세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방선거가 이제 120일로 다가왔다. 어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들께서 속속 등록 중이신데 당은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던 토포악발(吐哺握髮)의 자세로서 뜻있는 인재를 널리 모시고, 당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험난한 바다를 해쳐나갈 때는 노련한 뱃사공이 떠오르게 된다.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곳에 계신 중진의원님들 다 힘을 당에게 보태주시고, 일치단결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다.
기쁜 소식이다. 3일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끝까지 잘 일이 맞춰지길 바란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애쓰신 버지니아주 한인 동포 여러분과 특히 마크 킴 버지니아 하원의원, 안호영 주미대사, 여러 관계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는 부탁도 드린다. 정부도 외교력을 다해 지금 이상한 형태로 일본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잘못과 진실은 로비나 압력에 의해 가리거나,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을 인정하고, 일본의 미래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역사를 직시하며 왜곡을 중단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으로 미래를 열어줄 것을 지적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 다양한 개혁방안이 분출하고 있다. 그만큼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정치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비단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시각, 당리당략에만 기대하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식의 투쟁정치, 또 이 한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으름장 정치야 말로 국회 무용론의 결정적 원인일 것이다. 며칠 전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8%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법안과 불리해서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든지,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공방을 막기 위해 일정 협상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 구성 룰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예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떼법방지룰들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개혁도 계속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운영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국회 중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지난 10여 일간 미국에 가서 하와이의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안보와 경제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원 의원들과, 그리고 백악관,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은 대북정책과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을 펼치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수용 내지 촉구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한국’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체제의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켰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은 70년대 초반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쓰면서 대만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켰다. 초기에는 중국이 대만 해협 너머에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위기가 있기도 했으나,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중국과 대만의 협상내용을 심지어 미국에 비밀로 할 정도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밀월관계라는 평가가 있다.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급속히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하나의 중국’ 정책의 배경에는 20 대 1 이라는 중국과 대만의 커다란 국력 차이가 있다. 고립된 외교환경 속에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을 놓칠 수 없었던 대만은 결국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통합 역시 급속히 이루어졌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 수백억불의 투자를 했고 양안의 젊은이 수십만쌍이 결혼을 했다. 남북한의 경우도 경제력에서 30 대 1 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와의 화해와 교류만이 북한의 살 길임을 국제사회에 자신을 갖고 널리 알려야 할 시점이다. ‘하나의 한국’ 정책(One Korea Policy)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의 한국’ 정책은 처음에는 북한이 싫어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남북관계에 적당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워싱턴의 씽크탱크인 피터슨 경제 연구소의 아담 포슨 소장과 뉴욕 블룸버그 통신사 설립자인 블룸버그 회장을 만나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양적완화 축소와 과도하게 풀린 통화의 궁극적인 회수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가 한 달 전에 두 어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간 수조 달러를 풀었던 미국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200억 달러 정도 통화를 덜 풀겠다고 하자 벌써 신흥국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화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통화 공급의 규모를 수조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대략 2년 후부터는 지난 수년간 풀린 통화를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선진국들의 통화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만으로도 오늘의 세계경제는 크게 요동치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지금 커다란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 것이다. 통화 회수라는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위안화거래소 설립 등 다양한 방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통일이 남북관계에 핵심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좀 쉽게 설명하면 북한은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근에 중국 여러 대학연구소들이 여기서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언급했는데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공식적으로 이런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존 캐리 국무장관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모양인데 거기서 논의할 여러 의제를 언급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도 의제로 의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허물고 통일로 가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도 대세로 부각이 되는 느낌이다. 정작 통일을 성취해야 할 당사자 대한민국,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강력한 통일의지를 천명하시고, 아마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집단인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변수인데 중국은 공산당이 끌고 가는 나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이 발 빠르게 정당외교를 통해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뒷받침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 국제국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당의 사절단들이 중국 공산당 방문해 대화도 많이 하는 등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이다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님께서도 방금 일본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해 전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그 흐름은 일본 국민들이 오랜 경기 침체하고,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시적으로 열풍이 불어 닥치고, 그 열풍을 타고 아베정권이 영토나, 역사나, 평화헌법 문제, 전후체제를 뒤집어엎는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관료집단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치집단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일본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정치권에도 민주당이나 이런 곳은 아베정권 폭주에 비판적이고 일본 자민당에서도 온건세력들이 많이 있다. 당도 대일 정당외교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일본의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전에 한번 중진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국민께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잘 수용을 못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 전화위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산을 해보면 6월 선거이니 4월 중순경에 후보가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기획단을 가동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에 정해놓고 중앙선관위가 주관해서 여야가 동시에 잘 진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미국도 그렇게 안한다. 자발적으로 각 정당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주 발전된 공개적, 개방적 예비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 운영을 잘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공천제 폐지약속 지키지 못한 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정권들이 대부분 야당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승리에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서둘러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두 달 정도는 순회경선을 하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일본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린다. 다음 주 수요일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가 우리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저와 여야 의원 몇 명이 공동주최한 자리이다. 최근 한일관계를 고려해 보면 굉장히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국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말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진솔한 사과로 보여졌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총리의 이런 역사 인식의 1/10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선진국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철면피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베 총리를 위신한 일본의 일부 세력은 천인공노할 침략행위와 식민지배가 과오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자신들이 미국 등과 같은 연합국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생각 때문이라 보여 진다. 그들이 전후 일본이 세계에 각인시켜온 좋은 이미지를 일거에 먹칠하고 다시금 불행의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인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 한국과 주변국 국민들 반발 또한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악순환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우리 국제적인 평화 안정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분간 한일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거듭되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차분한 자세로 일본이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길 바란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일본 내부로부터도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이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당 차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영토와 과거사 문제들이 경제, 문화 분야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책도 필요하겠다. 최근 보도에서 봤지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 역시 책에서, 교실에서, 공공장소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드렸다.
<심재철 최고위원>
일본이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유서 등을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경화되는 일본사회 분위기가 이런 일들을 빚어내고 있는데 군사대국화로 향해가는 일본에 대해 경고를 해 줘야 할 때이다.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이른바 보통국가를 향해 나가는 일본 우경화세력에 대해 더 이상은 침묵은 안 될 것이다.
어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좌경맹동주의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북한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에 나오는 북한 용어다. 좌경맹동주의라는 낯선 단어를 쓴다고 무조건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좌경맹동 같은 북한용어에다가 남측정부라는 말이 입에 베여있고, 삼대세습이나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북한과 같은 주장은 열심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과 김일성 총서를 암호화된 CD에 넣어 다니고, 국책사업에는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전쟁 터지면 총기와 사제폭탄을 구해 주요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하는 정도라면 종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합정동 모임에 참석 안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사실에 드러나니 그때서야 경기도당 모임이었다고 말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우리 새누리당은 경기도당 모임은 경기도에서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경기도당 모임을 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 김재연 의원은 장성택 처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누구 눈치를 보기에 장성택 처형에 대해 입장 표명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다.
<정우택 최고위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은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어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통합진보당을 의심한다. 답을 내려놓고 질문한다,”며 끝까지 입장 밝히는 것을 회피 했다. 김재연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리에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 과연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인지 묻고 싶다. 특히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중형을 구형받자 정치검찰이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지고 권력에 굴종한다며 RO조직은 애초부터 없었고 검찰과 정부가 조작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를 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무죄를 입증해야지 여론을 호도하고 말장난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간첩활동을 하던 대북 사업가가 구속 기소되었다. 우리 군경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장비, 이산가족 명단, 휴전선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 군과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카이샷(KAISHOT)’이라는 무선 영상전송장치 정보도 넘겼는데, 이 장비는 지난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들을 구하는데 사용되었던 첨단장비로서 정보가 적에게 넘어갈 경우 우리의 작전상황이 노출되거나, 전파교란 등으로 전시에 아군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자료와 이산가족 명단, 이산가족협회 내부자료 등 민감한 대북관련 자료도 넘어갔다고 한다. 처음 북한과의 대화테이블에서 협상카드로 쓰일 수도 있는 대북 관련 자료들이 북에 넘어가 악용될 경우 협박카드가 되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GPS 전파교란 장치와 고공관측레이더 기술, 동해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정보 등 안보에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조금 전에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지난달 31일 싱가폴 유조선 우이산(WU YI SAN)호가 여수 원유 2부두로 진입 중에 GS칼텍스 송유관 3개를 파손시켜 원유 16킬로리터를 유출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95년 7월에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그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대형사고이다. 원유 유출량은 사고 직후 예상했던 800리터의 205배인 164킬로리터에 달한다. 초기 방제가 축소된 유출량을 토대로 이뤄지면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 해양경찰청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긴급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경남 남해 앞바다 약 30km에 걸쳐 기름이 확산되는 등 사고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 피해보상 문제도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어민 등 일반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투입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사고 초기 진한 원유와 나프타 등이 대량 유출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나 장갑, 방제복 등 방제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도 있다. 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 1월 28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총 9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해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당초 오늘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제1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저와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현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성주 위원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통보가 왔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법은 지난 연말에 예산과 함께 당연히 통과시켰어야하는 예산세출 부수법안이다. 그리고 예정대로 올 7월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당연히 지난 연말, 아무리 늦어도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미 금년도 예산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부안에 따라 통과시켜놓은 이 시점에 그 예산의 집행을 위한 근거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G20 국가로 일으키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률 OECD 평균 1위, 노인자살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 우리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세월을 견디신 부모님 세대가 가난과 질병에 방치되고 잇는 현실을 우리 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기초연금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내일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계속해 공천을 국민에게 완벽하게 돌려주기 위해 황우여 대표님께서 주창하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야당에서 앵무새처럼 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오픈프라이머리에 버금가는 모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이번 6.4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재연 의원의 라디오방송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제와 관련이 없다. 입장보류를 이해하라.”고 했고, 또 이석기의 좌경맹동주의(左傾盲動主義)라는 북한어에 대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옹호했다는 말에 대해 SNS상에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이래서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재균 전 의원이 설 특별사면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민주당이 구태정치를 운운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로 확인되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 관계가 명확한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꼼수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담긴 것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철저히 제외하고 서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별사면의 의미를 폄훼하고자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민주당의 이런 정치공세야 말로 구태 중에 구태이며, 퇴출대상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2014. 2.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