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을 잘 들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대표님의 말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 의지가 2월 임시국회에는 제대로 반영돼 지난해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묶여 통과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 대표님의 연설 내용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우려된다.
어제 황우여 대표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 대표께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셨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란다.
또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 김 대표께서 제안하신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어제 황우여 대표께서 제안하신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와 큰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활짝 열고 남북한 간 인권 문제의 기본 틀을 정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김 대표님의 연설 내용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기에 이 점 지적해드리고자 한다.
또 지방자치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대표께서 출범한지 만 1년도 안 되는 정권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선거로 끌고 가려는 점은 안타깝다.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억지 심판론이 아니라 민생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해줬으면 한다.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야 될 것 같다.
먼저, 김 대표께서는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부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과 관련해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등 무려 11가지를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두 지켰거나 적극 추진 중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해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 입증자료를 기자님들에게 배포하겠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차등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린다. 현재 책정된 예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70%의 어르신 가운데 90%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95%로 확대된다면 15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3법을 민주당 측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르신 복지를 고민한다면 내일 첫 회의를 갖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부수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실현된 사안이며 오히려 간병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혜택을 더 확대했음을 밝혀드린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본 결과 폐지로 인한 장점 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위헌성 문제부터 시작해 후보 난립은 물론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의 진출을 심하게 제한한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은 장고 끝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도 맹목적으로 폐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
오늘 김한길 대표께서 연설 말미에 국민을 분열하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라고 말씀하셨다. 깊이 공감한다. 작년 한해 분열과 정쟁의 정치로 국민을 피로하게 했던 국회가 올해부터라도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2014. 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