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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2-06

  함진규 대변인은 2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남해까지 번진 기름띠 제거를 위해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원상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어제 황우여 대표와 함께 여수와 남해에 다녀왔는데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돌 하나하나를 직접 닦아내야 할 정도로 기름 유출 피해는 막심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조속히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모두가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이번에는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 어민들이 2차 피해자라는 발언을 해 주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생계현장을 파괴당한 막막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름 제거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할 분께서 어민들의 상처 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관계부처 수장으로서 매우 적절히 못한 행동이며,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고통을 아시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할은 사고 현장을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인 것이다. 윤 장관의 진심이 무엇이든 피해 당사자들 눈에 불성실하고 사태수습에 미흡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대한민국의 해양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자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금을 선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시행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기름 유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습과정을 빈틈없이 챙길 것이다. 또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정부 당국은 숭례문 관련 의혹을 빈틈없이 조사해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오는 10일은 숭례문 화재라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8년 방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불타버린 숭례문은 5년간의 복구 과정을 거쳐 작년 5월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완공된지 불과 5개월 만에 기와가 깨지고 단청이 벗겨지며 부실복원 논란에 휩싸였고, 공사 과정에서 우리 소나무인 금강송 일부를 러시아산 나무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숭례문 복원에 참여한 무형문화재 등 전문가들이 관련 자격증 임대 장사를 해오다 적발되어, 경찰은 업계의 고질적인 자격증 대여가 숭례문 등 문화재의 부실 공사로 이어졌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숭례문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을 보며 소중한 문화재를 물려주신 선조들에게 송구하고, 이를 전해 받아야 할 후손들에게는 부끄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총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졸속, 부실 공사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숭례문 복원 과정의 문제점은 물론, 석굴암 등 전국 주요 문화재의 관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개선책 또한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수천 년, 수만 년의 흔적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조금의 잡음이나 서두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작년 5월 다시 숭례문을 마주했던 우리 국민들의 감격을 더 이상 희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4.   2.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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