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내세웠던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장한 “김 전 청장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등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검찰 측의 항소와 상급법원의 판결 등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객관적이고 차분한 자세로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두고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다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삼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특검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란 것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폄훼하며 비난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의도를 보이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지난 해 내내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성 발언으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데 이어 이제는 재판부의 판결까지 시비를 거는 민주당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뿌리 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문재인 의원 발언 관련
문재인 의원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서로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대선후보 자리를 양보 받았던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는 새정치신당 서울시장 후보 훈수에 나섰다. 지난 대선 후보였을 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겨냥한 구태정치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의원이 이제와서 안철수 의원에게 훈수를 두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역시나 저버리는, 야합정치의 길을 또 다시 걷겠다고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정치신당 측이 야권연대에 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당연한 듯 야권연대를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구태스럽고 뻔뻔한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공약으로 국민들의 근심거리를 해소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후보 나눠먹기를 강요하는 민주당의 구태에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내쉴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괜한 어깃장으로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안철수 신당의 앞길을 막지 말고, 민생을 위한 고민에 매진하셨으면 한다.
ㅇ 이산가족 상봉 실무 준비 관련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점검단이 오늘 오전 방북하였다. 차질 없는 상봉 행사를 위해 남과 북의 실무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성사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분들이 자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4. 2.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