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고, 검찰 소환통보에 성실히 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과 관련해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네 번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 아무리 입 맛 따라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재단해온 것이 민주당의 일상이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던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오만한 행위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환통보는 가볍게 무시하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어불성설에 과연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 예의는 갖춘 것인지 묻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4월 한명숙 의원이 뇌물수수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나꼼수 김어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등 법리가 아닌 입맛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역시 초기에는 검찰 수사를 극찬하더니 무죄판결을 받자 진실이 조롱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또 다시 정쟁으로 민생을 파탄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멈추고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부터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ㅇ 6.4 지방선거 공천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계파 갈등 등 마치 당내에 공천과 관련한 내분이 생긴 것으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가 나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창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인물,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 당의 후보로 당당히 내세워 선거에서 선택받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줄세우기 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같은 모습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2014. 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