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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께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도입을 주장한다는 소식이다. 이분들이 정치쇄신과 새정치에 걸맞지 않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압박,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야권은 검찰의 기소 당시 칭송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검찰에 대해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꿨는지, 특히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대해 무슨 근거로 비난하는지 먼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법무부장관 해임건의도 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엄정수사·공정재판에 전념하는 우리 사법당국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다. 요컨대 이런 사법부 흔들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성공리에 마칠까하는 데 모든 논의를 모아야 한다.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 법체계상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만이 가지고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일반규정으로 정부조직법에서 법제처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가법령 해석에 관한 관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법제 업무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행정관서 또는 민원인의 법령 질의가 있을 때는 소송관련 법령과 벌칙조항은 법무부가, 그 밖에 행정관계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지금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헌법이 늘 문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전에 헌법문제가 제기될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전문적 사법부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헌법재판소에 사전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국가 혼란을 막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일본의 법제처가 헌법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법제처에서 정부적 입법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해석을 하고, 유권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볼 필요가 있는지 우리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해결하는 데 나서주셨으면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헌법해석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으면 한걸음도 발을 뗄 수 없는 영역이 넓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 운운하며 또다시 대선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재판이 잘못됐다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는가.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2월 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강경투쟁과 국회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며 대국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내내 온 나라를 대선불복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놓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또다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갈 길 바쁜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정치공세 강화로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판결에 압박을 가하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 특권주장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정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자신만 정의고, 절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간판만 새정치고, 콘텐츠는 정쟁에 매달린 구정치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정말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지난 1년 내내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적 생떼로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없는 짓이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투쟁만 일삼으면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흔들기, 민생 발목잡기, 해임건의안 남발이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보훈처장 해임건의안을 무더기로 낸 바 있었지만, 또 이번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부총리 해임건의안도 제출하려 한다고 하고 있다. 정말 이 정도면 민주당을 가히 해임건의 전문정당이라고 불러도 아마 손색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초 정부조직법 개편 때도 야당의 ‘묻지마 식’ 발목잡기로 정부가 출범이 늦어지고, 일 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또 복지부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 감사원장 임명까지 막으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마비를 초래한 바 있다.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입각해 툭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대국민 협박을 해온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정부와 무조건 각을 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국민이 호응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의 10%대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비판하고,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야당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최근 지방선거에 거론되는 후보와 관련 한 관계자, 한 고위인사 등등 익명 코멘트의 방패 뒤에 숨어서 청와대가 민다, 친박 주류가 민다는 등 소위 ‘朴心 마케팅’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단하겠다고 공표해 놓고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낙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대통령을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중플레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청와대나 당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철지난 친이, 친박 계파갈등을 부추기고 구태정치를 다시 불러와 결국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지방선거 필패를 부르는 해당행위자들이다. 혹시라도 은근히 이런 ‘朴心 마케팅’에 기대어 승산을 높여보려는 후보가 있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앞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권력자나 팔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려는 사람으로 공직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무라야마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한다고 한다. 비록 정의당 초청이긴 하지만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장본일일 뿐 아니라 일본 정계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는 만큼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와 면담하는 장면은 아베 정부의 노골적인 우경화 망동에 맞서는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바로 이튿날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재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산가족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절실한데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합의해놓고 뒤집어 버리는 일이 처음도 아니다. 북한이 취소나 변경의 빌미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연습은 정례적인 군사훈련인 만큼 당초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합의할 때 이미 예고되었던 일정이라 다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번 상봉합의가 ‘신년사’와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공언하며 이뤄진 것인 만큼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핑계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놓고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의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또 도졌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특검이 안 되면 2월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검찰이 기소할 때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냥 치켜세우더니 법원에서 자기들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으니 습관성 불복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권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이번 수사는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부른 팀에서 했던 것이며 민주당에 의해 칭찬을 받았던 그 팀에 의해 기소장이 작성되어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충격을 받았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망언을 했다. 아직도 정권퇴진 위협에 대선불복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법원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대선불복을 외치고, 특검타령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국민모독에 다름 아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15만 명 한인의 힘이 우리 동해를 살렸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최초로 의무화된 매우 값진 성과이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버지니아주의 이번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성과를 이뤄낸 버지니아 한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버지니아주의 성공 노하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바다 명칭을 정하는 2017년 국제수로기구총회 이전에 미국 연방정부가 동해를 병기하도록 미국동포들과 그야말로 관민 혼연일체로 움직여 나갈 것을 당부한다.

  이산가족에 대하 말씀 드린다.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의 일이다. 어렵게나마 성사되어 참 다행이지만 오래 기다린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19만 9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 7천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1%가 넘는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히 정례화 되어야 하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볼모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연례적인 키리졸브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한이 허무맹랑한 트집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차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에 한데 대해서는 사법사의 큰 오점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다시피 현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지지율 5%에 불과한 군소후보였다.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해 그 후광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꿰찬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 의원 입장에서는 5%짜리 후보를 시장을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아예 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고 압박을 하니 정치에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정치권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만약 반대의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뭐라고 말했겠는가. 특히 이번 재판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재판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민주당의 뻔뻔함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검을 하자, 법무부장관 해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증의 특검, 해임건의 상습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주장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특검도 아니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특판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왜 사법부 판결에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어야 하는지, 또 장외투쟁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사법부 판결에 정권퇴진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판의 공정성을 유린하는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양보를 얻어 소위 야권단일화가 되어 놓고도 패배했으면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일이지 NLL 회의록부터 시작해 왜 자꾸 정치일선에 나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다. 92년 대선에서 패한 당시 김대중 후보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영국행을 택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회창 후보도 2002년 57만 표 차로 대선패배 후에 하루 만에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1996년 미국 대선에서 패한 밥 돌 전 상원의원도, 또 2000년 억울한 심정까지 들었던 고어 전 부통령도 대선직후 정치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대선패배 후 의원직 사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친노의 중심에 서서 민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LL대화록, 국정원 댓글 등 1년 내내 정국 혼란의 중심에 서있었고, 스스럼없이 대선불복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후보가 선거 이후에도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여론이 분열되고, 진영대결로 결집하게 될 텐데 마치 이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문재인 의원은 더 이상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대선불복 행태를 자제하고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의료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약국 허용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및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의 축소외압 협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해 야당과 안철수 의원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야권연대를 위한 포석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공세 수위를 높이고 국회일정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나서는 것은 엄연한 자가당착이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때만 해도 소신을 갖고 수사한다고 격려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1심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태도를 돌변해 법무부를 비난하고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과연 안철수 의원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한 탓인지 안철수 의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에 대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판결”,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하니 그 일천한 지식과 경박한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입맛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라면 굳이 새로운 둥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둥지를 틀면 될 것이다. 안 의원이 말로만 새정치 운운하며 구태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새정치가 아닌 헌정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기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내린 폭설로 오늘 오전 7시까지 영동지방의 진부령, 강릉, 삼척 등에 1m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산간에 10-30cm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한다. 폭설로 시내버스 운행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불편이 커지고 있다. 재설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주택가 골목길은 허리춤까지 눈에 쌓여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폭설로 인해 시설붕괴, 전기누전 화재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한미양국이 이번 주 초 북측에 키리졸브 훈련 계획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여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열흘 앞 둔 상황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기를 늦추거나 무산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어 개최당일까지 우리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가 과거처럼 이산가족 상봉무산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며 스스로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인도적 사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중국의 6.25전쟁 남침 인정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중국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역사교과서를 통해 6.25전쟁은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했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6.25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 중국조차 남침을 인정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우리 사회일부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주장처럼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거나 애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6.25전쟁에 대해 중고생 70%가 북침이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남침이냐 북침이냐 질문만 받으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정치인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개탄스럽지 못해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6.25도발 책임은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 한반도 정세까지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좌경편도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의 위장공세에 쉽게 흔들리는 것도 6.25전쟁 발발 원인과 역사적 의무를 망각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우리의 뿌리이자 국민정신의 원천이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역사교과서에서 명확히 수정 기술 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앞에서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정권퇴진운동, 특검도입,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증거부족 때문이다. 증거재판주의원칙에 의한 판결에 대해 야권이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뒤흔들고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려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1심 판결을 가지고 특검 하겠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이다. 누구든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내릴 수 없지 않겠는가. 무죄 선고하는 판사에 대해 겁주는 정당이 과연 옳은 정당인가. 이번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때는 찬사를 보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간첩행위를 받았던 공무원에 대해 간첩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도 무죄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야권이 재판부를 비판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또 이번 판결에 당사자인 권은희 경찰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재판결과다,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정치행위이며 또한 그는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조직을 와해시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선거철을 앞두고 의례 그려러니 하면서도 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쌓여 가는데 정작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가 바뀌면 좀 달라지려니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그러면 그렇지,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푸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협상에서 겪은 고충의 일단을 털어놓았듯이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밖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앞마당까지 내어줄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휩싸여 있다. 그것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요즘 들어 특히 눈에 띄는 민주당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참 안쓰럽게 보인다. 아무리 집요한 정치공세라도 법과 진실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 스스로를 겸허히 내려놓는 그런 야당을 우리는 보고 싶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1야당의 위기는 곧잘 정당정치의 위기를 불러오곤 한다. 대야관계 정립에 노심초사하며 애쓰시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부도에게 조심스럽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야당의 트집에 맞장구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의미있는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국민은 무엇이 소모적 정쟁이고, 무엇이 부질없는 정치공세인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당 창당의 명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했다. 어지간해서는 남을 폄훼하지 않는 대표님마저 신당의 장래를 회의적으로 언급했다. 많은 국민들도 무언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기존정당의 정강정책을 짜깁기하거나 보고 베껴야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또 두 번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양보 받을 차례라는 말씀은 한때는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더구나 대권까지 꿈꾸는 분의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동네 친목회장 자리라면 몰라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혹시 그간의 인간적 섭섭함과 모멸감이 창당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 또 창당의 궁극적 목표가 선거연대에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오늘은 정책연대, 내일은 선거연대, 그리고 위에서는 연대는 없다, 아래서는 딜레마다. 야권연대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 청춘콘서트에 단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선거철마다 싹트는 야권연대는 이미 드러났다시피 저질정치와 체제 전복세력을 키우는 온상이 될 수 있는 나쁜 연대다. 그것은 새정치가 깨야 할 쇄신대상 1호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신당의 종착역이 어딘지 가늠하기 시작했고 말뿐인 새정치에 대한 기대도 서서히 접어가고 있다. 우리당도 어부지리의 미련 벗어던지고, 아예 생각도 말고 당당히 우리의 길을 걸어야한다. 제발 우리 이제 일 좀 하자. 야당을 향한 우리당의 절규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책상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당 정책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착수하겠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약 개발이 국민들께 행복을 키워드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약기구 명칭을 ‘국민행복드림본부’로 정했다. 이 기구는 국민들께 행복한 꿈을 실현시켜 드리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꿈 ‘드림’, ‘Dream’의 양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산하에는 중앙 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과 지역 공약을 담당하는 ‘내고향발전튼튼단’ 및 ‘시도당국민행복드림본부’를 둘 예정이다. 본부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고, 총괄간사로 안종범 공약담당 부의장, 힘찬미래로씽씽단은 나성린 부의장, 내고향발전튼튼단은 유일호 수석부의장이 단장을 맡아 각 단을 책임지고 총괄할 것이다. 힘찬미래로씽씽단 산하에는 팀 6개팀를 구성하고 팀장은 원칙적으로 정조위원장이 맡도록 하겠다. 내고향발전튼튼단은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지역재정, 예산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약 개발을 위해 구성될 시도당별 국민행복드림본부와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방자치의 정상화, 혁신방안 등 미래로 도약하는 살맛나는 지역발전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체감소통형 공약 개발,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공약 개발, 그리고 지역특색과 실정을 반영하는 지역맞춤형 공약 개발을 3대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공약개발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공약 국민 공모전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릴레이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다.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지역이 내 고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우선의 공약, 진심이 담긴 공약, 향후 세대까지 지속가능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책임있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주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국정조사 현장을 방문해 모 카드사가 우리도 피해자라는 발언을 해 국민을 공분하게 했다. 카드사가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국에 책임은커녕 피해자 운운한 것은 카드회사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우리당의 개인정보대책특별위원회 오늘 2시 유출된 3개 카드가 이외의 카드사를 방문해 보안절차의 준수와 개인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다음 그 내용들에 필요한 사항을 간추려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폭설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의원이 거대정당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다며 신생당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붓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사람 빼가기, 새누리당·민주당 출신 인사 영입 등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선거연대를 두고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새정치의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인물 면면이 새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다. 대체 무엇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것인지 안철수 의원이야 말로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가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정치와 거리가 먼 안철수 신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을 놓고 저주 운운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제왕적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겸허히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 말로 혁신이고 새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총장의 무죄에 대해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는 발언을 하며 마치 야당과 입을 맞춘 듯 공조하고 있다. 여기에 뒤질세라 아이패드 허위사실 유포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정권퇴진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노웅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과에 따라 정권퇴진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검찰을 협박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은 안하무인의 극치이다. 야당은 “권은희 고독과 수모가 더 걱정이다. 당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로 권은희 수사과장을 보호·옹호하고 있다.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마치 정치인과 같이 행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2010년 4월 달 한명숙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이때 민주당은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법원이 법에 형평에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판결했다고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했다. 2013년 10월 김어준, 주진우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역시 사법부가 최고다.”라는 트위터글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박지원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을 때 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면서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며칠 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 검찰에 부실수사가 초래한 재판결과다.”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편, 저쪽편 갈라놓고 내편에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니 참으로 편리해서 좋겠지만 이런 식은 유치원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작년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밑줄 치고, 암송하고 최고라고 칭찬을 마지않았던 것이 검찰의 기소장이었다. 검찰의 기소장을 경전처럼 떠받들고 모시면서 칭찬과 찬송을 보냈던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수사가 부실하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해야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특검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도무지 정상적인 정당에서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협박이다. 이처럼 자신만의 잣대로 정의를 재단하고, 황당무계한 생떼 요구를 내놓는 민주당은 신이 내린 정당인가. 그런데 그 초월적 능력을 민생과 나랏일에 대해 신경쓰려고 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나만이 정의다’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그리고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권력 우월주의로 삼권분립과 사법정의에 총질을 해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습관성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치공세요, 그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협박용이요, 공세용이요, 그리고 이제는 국면전환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해임건의안 제출은 제출 이후에 처음 개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말씀도 드린다.

<김재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관련 보고 드린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오후 여야 간사 간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국정원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이고, 또 당내 지도부에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일단 지금 상태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드린다.

  국정원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진국의 정보기관 시찰을 하고 돌아왔다. 정보기관과 국회의 통제장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부 돌아오면서 여야 간에 공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우리나라 정보위원회처럼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보호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국정원의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1차적 방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 작업이었다. 지난 금요일 합의가 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회법 38조에 의하면 정보위원회 정원은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자고 해서 10인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국회법 제54조 2에 보면 정보위원회 특례가 있다. 이것을 보면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와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모든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여야 간사가 브리핑하는 이런 관행은 세계 어느 선진국가의 정보기관을 다루는 의회에 없는 관행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지금 국회법 제54조 2 제2항에 보면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규정을 두기 위해 단서를 달아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위원장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었다.

  그리고 3항에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에서 이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보안시설, 자료열람실, 정보위원회 회의실, 국정감사 청문회장 이외에는 자료 열람이나 보고를 받을 수 없도록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원회관 등이나 전화로 보고를 받는 형식은 앞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국가기밀에 대한 사항에 관해 보고 또는 설명을 받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자료 열람실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보위원회 회의 중에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소를 자료열람실로 했다. 이것을 어기는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일 경우에는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벌금형을 없앴다. 그리고 자료 열람실 이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는 경우, 또는 보고를 한 직원까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을 없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정원에서는 비밀이 누설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으로 접근했기에 단 한 번도 수사가 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법 제54조 특례조항 제6항에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한다고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보위원회에서 사사로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또는 업무보고를 규정된 자료열람실 이외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고 그런 형사처벌을 강제하기 위해 국정원장의 직무상 고발 의무를 추가했고, 따로 정보위원회 자료열람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어 자료열림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의 국회에서의 업무보고가 활성화 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한편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게 하는 장치를 1차적으로 갖췄다. 이 외의 개혁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고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정보위원회 위치를 지하벙커로 해서 도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재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자료열람실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도 정보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보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보안법 위반 전력자는 정보위원회에 가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김재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그것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판단하실 사항이고, 거기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정보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처럼 하면 도청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하벙커로 하는 것, 그것도 한 번 의논해 달라.

<김재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그런 내용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4.  2.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