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판사 협박, 검찰 겁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검찰을 겁박하며 법과 국가 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반헌법, 반법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난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본다”며 마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노골적인 재판 간섭 발언을 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무죄를 받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며 마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협박 수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소환 명령을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이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를 “불기소로 마무리하라”고 아예 검찰 지휘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민주당은 이치에 맞지 않는 특검과 나아가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일정 보이콧과 연계시켜 으름장을 놓는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흔들기, 민생 발목잡기도 이쯤 되면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과 같이 앵무새처럼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한마디 드린다. 만일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라는 명목으로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연대는 국민들에게 반헌법연대, 반법치연대, 반삼권분립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런 불명예를 안기 전에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재판부가 권은희 과장 1명의 진술보다는 경찰관 등 13명의 진술을 왜 더 믿었는지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2014. 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