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노조는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맞춰서 정부는 오늘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최근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는 등 연대 움직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량한 근로자의 뒤에 숨어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들이 특권을 보존하려는 먹이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신(神)의 직장이 신(神)의 노조라는 안이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빚이 쌓여가는 나라의 금고 상황을 외면하고, 각종 특권 내려놓기에 저항하며 홀로 성역으로 남으려는 노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공공기관이 부실을 털어내고 자생력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2년말 기준으로 약 493조원이다. 올해 국가 채무 예상액인 514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중 부채 규모 상위 12개 공기업이 진 빚은 약 41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12개 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3174억원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니 적자투성이인 기업들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으로 무자비한 퍼주기를 일삼아 왔는지 의문이 든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간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과도한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 정부 관계자들은 ‘직’을 건다는 결연하고 확고한 의지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철저히 챙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