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 관련
오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정치 전면에 나선 ‘새정치연합’의 정치 입성을 환영한다.
발기인 가운데는 이당 저당 기웃거리던 분,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한 분, 정계를 은퇴한 지 오래된 분, 각종 선거에 단골로 출마한 분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이런 분들로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발기취지문을 보면 삶, 약속, 상식, 합리, 통합, 평화, 민족, 민주, 공정, 인간, 정의, 공감 등의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 단순한 미사여구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빼가기, 묻지마 연대 논란을 벗어나 흠집경쟁, 정권 발목잡기 등 기존 야권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는 생산적인 야당으로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란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 유 모씨의 입출경 기록 문서를 놓고 위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서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직까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중국대사관 측이 이례적으로 팩스 한 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즉, 우리 법원의 공식 요청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인 공문으로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야당 측은 또 다시 ‘국정조사-특검’ 운운하고 있으니 또다시 정치공세병이 도진 모습이다. 위조 논란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대한민국 검찰을 ‘위조범’인양 몰아세우는 행태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가 공권력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서도, 한-중 우호를 바탕으로 한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자해 수준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견해와 변호인 측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진상 조사를 거쳐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자칫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진실을 호도하거나 침소봉대하지 말고,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엉터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기를 바란다.
2014. 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