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반갑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곧 이어 있을 2시부터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있는 25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할 것 같다. 2월 임시국회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한 열흘 정도 회기가 남아있지만 법안처리에 각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도 열고, 상임위도 열고 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민생 관련되는 법안과 경제 활성화관련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임시국회만이라도 대정부질문을 하고, 상임위 활동 기간 순서를 조정해서 상임위활동 기간을 더 늘려야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틀하고, 대정부질문을 한 4일, 5일 하고 나면 상임위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확보가 안 된다.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바로 상임위를 진행시켜가면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막판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면 상임위 활동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우리 국민들 눈에는 임시국회 열어놓고 한 3분의2 가까이가 흘러갈 동안 법안처리 실적이 없는, 늘 구조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의 숙려기간 5일도 반드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솔직히 상임위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 가지 지역구 일정,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서 감사하고, 특히 오늘 인사 관련 표결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올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대법관 관련 경과보고서나 기타사항은 특위 간사님이나 우리 원내수석의 자세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잘 들어보시고, 잘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중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 몇 가지 말씀드린다. 먼저 선행학습금지법이다. 정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데 우리 당의 대선 공약 실천 법안이다. 학교 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집필,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선행학습, 학교수업 부실화, 사교육 수요발생, 선행학습 가속이라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도 대폭 경감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며 과도한 경쟁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적기․정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19대 총선 실천 법안이 있다.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상법이다. 민간 보험에 있어 장애인 차별 조문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신박약자 중에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다 통과되면 총선 공약은 총 52건의 실천법안 중에서 34건을 처리하게 되어 65% 정도의 실천율을 보이게 될 것이다. 대선 공약은 참고로 204건 중에서 현재 80건을 처리해 약 40% 정도의 처리 진도를 보이고 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린다. 2월 국회 중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을 꼭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 원래 2월 6일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의하면 오늘 바로 2월 20일까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완료해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확하게 합의서를 썼다. 그 사이 여러 차례 걸친 여야정 협의가 지속되었고 오늘도 될 예정이지만 생산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어른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전당대회 개최 시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을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14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6.4지방선거는 선대위체제에서 치룬 후에 지방선거 이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체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의결하고 이후 선거인단 확정,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결정된 만큼 당 전체가 지방선거 승리만을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일정이 결정되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오는 25일(화) 10시에 개최되며 안건은 당규 개정안 심의·의결에 관한 것이다. 전국위원회는 같은 날 14시에 개최되며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안과 전국위원회 의장 선출 및 부의장 의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13일(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심재철 최고위원이며, 의료서비스발전분과와 건강보험발전분과 자문위원 및 특별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영구 전 의원을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고, 양동석 경기 평택시을 조직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경기 화성시을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에 대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안 등 24건의 법안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영하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특위의 홍일표 간사께서 곧이어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내정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임기가 만료 되는 홍진표 상임위원회 의원의 후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인사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창원·청주·인천·서울 지검의 검사를 역임했고, 서울 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변론해 왔다. 2건의 인사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무기명 전자식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카드형 명패를 받으시면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명패 투입구에 카드 명패를 투입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투표함 상단에서 투표 결과지가 출력 된다.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꼭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셔야 투표가 종료된다. 일반 의결의 정족수는 아시다시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수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전체 새누리당 의원분 155분 중 37명의 의원님들께서 해외 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118분의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표결에 참석하셔서 인사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5분 자유 발언은 3명이 하기로 했다. 우리 당에서 정문헌·정수성·김도읍 의원님께서 하실 예정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되면 구체적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경대수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대통령 지명 중앙선관위원인 김정기·최윤희 내정자의 경우 오는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같은 날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회 선출 몫인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김용호·이상환 2인의 경우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특위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7, 민주당 5, 비교섭 1인이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님께서, 간사는 이진복 의원, 안덕수·김종태·이노근·김회선·류지영 의원님께서 활동해주실 예정이다.
2014. 2.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