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되었다. 최선을 다한 국가대표 선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제는 대한민국 평창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적되었던 러시아 소치대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부각된 체육계 저변에 깔렸다는 부조리와 구조적인 난맥상도 말끔히 해소해야겠다. 동계올림픽은 약 20조원의 경제효과와 2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IT 모든 분야의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융합된 하나의 창조경제모델로 이끌어내면서 경제올림픽의 성공모델로 만들어야하겠다. 최근 강원도를 방문해보니 올림픽기간 동안 폭설대책 마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보완점들이 눈이 띄었다. 새누리당은 강원도당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동계올림픽 성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번 6.4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총선, 지자체선거 전반에 대한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은 아래로부터의 정치혁명이고, 당 쇄신과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도약이다. 상향식 공천은 그 취지가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 나아가 당 지도부의 기득권이라고 지적되어왔던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만큼 계파 간에 줄 세우기를 비롯한 기존 공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민 앞에 후보자들이 줄을 서서 선의의 민심 경쟁을 이끌어내는 선진정치의 큰 길을 걷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경우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 보호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위헌논란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장점을 갖는 소중한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림으로서 공천권 포기를 넘어선 진정한 국민공천혁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대선공약을 오히려 더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소신이다. 더욱이 이번 개혁안은 비례대표,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도록 명시하고,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과 주요 당직,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포함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전략공천을 없애고, 우선 공천제를 도입하여 그 적용대상을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한정하기로 한 만큼 특히 여성정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저는 지난 1년,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천제도 개혁을 위한 개방형 예비경선 도입을 여야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약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개특위에서 법제화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철저한 국민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이제는 됐다고 만족해하실 때까지 당 쇄신과 정치쇄신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되는 날이다. 출범 첫 해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 최근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지지도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운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큰 기틀을 놓았다. 위중한 국가안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가운데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냈다는 국민들의 인정이다. 실제로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만 봐도 70여 차례였고, 정상외교를 위한 비행거리도 지구 두 바퀴 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창조경제로 미래를 향한 국민적 창의성을 북돋아 새로운 경제의 틀과 방향을 잡고, 재정비함으로서 단기간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성장에 숨결을 되살려 성장률도 되돌렸다는 평가이다. 출범 첫해엔 주춧돌을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집을 잘 지어야할 차례이다. 내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서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통합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공약까지도 모두 다 지켜냄으로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대한민국의 실질을 갖춰나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당도 이에 맞물려 경제혁신특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함께 공기업 개혁, 부채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추진에 정부와 보조를 함께 하려고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이번 주로 2월 임시국회가 마감되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어서 큰 걱정이다. 7월 1일 실행 예정인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조세감면특례규제법, 그리고 미방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처리 부분들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여야 간에는 여러 가지 물밑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 끝나기 전에 이런 현안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특히 어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 측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앞서 국민께 양해를 구했듯이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있고, 지금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께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소득 70% 이하 어르신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지만 80%로 확대할 경우 210만원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둘을 연계할 경우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세대가 져야 할, 빚내면 결국 빚 갚는 것은 미래세가가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져야 할 엄청난 세 부담은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물론 심정 같아서는 기초연금을 가능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논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재정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편하자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기초연금이 7월에 시행되려면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7월에 시행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7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어르신들의 여론은, 물론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저도,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노인정 같은 곳에 가보면 한결같은 여론이다. 지금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물론 좀 더 확대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7월 1일 시행이다. 어르신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꼭 인지해주기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며칠 전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전월세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정평이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오르지 않는 집값이라기보다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전월세이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재건축 규제완화로 부동산 문제가 마치 일거에 해결된 것처럼 느끼게 호들갑이었다.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반가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히려 전월세로 속이 타는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최근 들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사실 정부가 최우선 방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전월세 안정이라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매매의 활성화에 있었다. 매매활성화라는 것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크게 보면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대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세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잘못된 입지선정과 무리한 추진 방식 때문에 현재로써는 좌초된 상태이다. 결국 뭐니 뭐니 해도 전월세 대책의 왕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부터 차근차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식의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유능한 여성을 견제하려는 우리사회의 못난 관행들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수석졸업생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상을 못 받게 하려 했던 공사, 여대가 2년 연속 훈련평가 1위를 차지하자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순위제 평가방식을 폐지한 ROTC, 여생도들에게 유리한 일반학에는 낮은 가중치를 여생도들에게 불리한 군사학과 군사훈련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성적산출 방식을 도입하는 육사 등등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국가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이태리 등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반여성 행태가 어떻게 여성대통령 시대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전 세계 석학들이 입 모아 이야기하듯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꼭 1년이다. 그간 국민은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주의적 행보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들에게 매우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불통이니, 깨알지시니, 수첩인사니 하는 등의 지적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다. 지난 1년간 야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정부조직 개편부터 시작해 갈등이 계속 되었는데 앞으로는 청와대가 정치력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최고의 정치인은 대통령이지 않은가. 청와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대해 언론은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적잖이 지적하는 만큼 당청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도, 청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해수부장관 전격 경질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로 국정을 원활히 풀어나가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장관제도 하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총리와 장관들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지지도는 50%대 중반 이상으로 안정되게 유지돼 왔는데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 같은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주에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나섰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일본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뒤집는 일에 해당한다. 아베 움직임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는 만큼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국제무대에서 외톨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각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의 외교망을 이용해 해당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외교부는 필요하면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종합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상생기금 미납액을 즉각 납부해야 할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서 지역 상생 발전을 모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해 설치한 기금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매년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연금 미납액이 6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출연금 648억 원을 내지 않는 바람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가 더욱 옥죄고 있다. 시도의 출연금 규정 방식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이익을 비수도권과 일정 비율로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소비세의 35%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상생과 나눔이라는 마스코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동해온 사람이다. 스스로가 상생과 나눔을 부정하는, 말로만 지역균형을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장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다. 5년 임기 중 1년을 마친 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달리 일반 국민들은 호평을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다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놓았지만 영양상태가 워낙 안 좋아 기력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상황에서 3단계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TI는 2005년 8월 31일 노무현 정부가 당시 즉각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DTI는 앞서 2002년 4월에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이 LTV·DTI가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데 너무 낮게 잡혀진 LTV·DTI 수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DTI 규제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오히려 가계 부실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가계 부채가 이미 1천조 원이 넘었는데 DTI 완화는 가계 부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DTI규제는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금과 같이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 시 대출이 급증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TV·DTI를 완화해 만약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기준 금리처럼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LTV·DTI는 법을 고쳐야 할 사안이 아니고 적당한 타이밍이면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이다. 정부는 즉각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대체적인 박근혜 정부의 평을 보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이고, 정권 출범 초기 제기되었던 인사문제와 복지·경제 민주화 부분 같은 내치 부분은 아직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일외교 역시 정부의 원칙론에 입각해 잘 대처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본격적 정책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주기를 희망한다. 국정운영 과정에 야당과의 협조, 반대쪽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 더 노력해야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30% 수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0%에 이르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로 6.4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있다. 100일을 기점으로 출마를 저울해온 여야 후보군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며 본격적 선거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지난 2006년여야 지방선거 이후 8년만에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연령․지역별 유권자 분포 역시 예전선거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등 선거 환경의 변화가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출범 1년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와 국정을 같이하는 지방선거의 성격이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번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야할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명시적인 선거연대나 일부 지역에서의 무공천에 따른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참여경선 실시 등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기초선거 공천문제는 원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민주당은 기초단위 공천을 하기로 다 정해 놓고 겉으로 대통령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당론을 떠넘기고 속으로는 벌써 다 결정해 놓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기호 최고위원>
지난 22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에 대한 공식 서임식이 있었다. 한국에서 故 김수한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3번째 추기경이 탄생한 것으로써 국가적으로 경사이다. 염수정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인물로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념과 정파, 지역, 계층을 넘는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길 염원한다. 또한 염수정 추기경께서 서울대교구장으로서 평양교구장 서리도 겸한 입장에서 남북통일의 디딤돌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염수정 추기경의 취임 일성은 날로 더해가는 사회양극화 현상과 갈등, 분열의 혼돈 속에서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작은 희생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노력 하겠다.”라고 말씀했다. 추기경님의 이 말씀은 곧 한국 종교계의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새겨 들어야할 화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독선에 빠져 일탈 행위를 일삼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일부 사제들의 국민 호도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제들은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노골적 정치적 개입으로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몰이성적, 반종교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애국단체는 지금도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시국미사에 항거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금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염수정 추기경께서도 교황청 공식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은 완전히 비이성적이며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종북언행과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일탈에 대해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타 종파의 일부 종교인도 더 이상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지하고 종교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좋은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전세계의 이목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한민국 평창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4년 뒤 대한민국 평창이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전폭적 지원과 실천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도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해 전 국민의 탄성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낸 김연아 선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방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우리가 위로해줘야 할 김연아가 오히려 국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보살펴야 하는 정치권 모습은 어떤가 저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기 보다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특검을 주장하고 장외투쟁하고 불복에 나서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대선불복의 이유를 내걸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보복과 불복의 악순환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1주기를 맞아 이제는 여야가 사생결단식의 대결구도를 접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에서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제가 황우여 대표님이나 최경환 원내대표님께 보고를 좀 드리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시장, 군수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후보자를 제 나름대로 영입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를 선뜻 출마하기를 사양 내지 하지 않겠다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개인이 출마를 해서 15% 득표를 하면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 준다. 그렇다면 광주시장의 경우 한 14-15억, 전북지사도 13-15억, 아마 전남지사는 한 17억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호남에서 15%를 얻을 후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보기에 현재 상태로는 10%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명색이 전국정당이요, 집권여당에서 후보를 안내야 하겠는가. 그럼 나가라고 해서 그 비용 부담을 어느 개인이 14-17억씩 부담하고 출마하겠는가. 선거법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의 경우 호남이 저조하고 민주당 경우에는 영남이 저조하다. 그리고 자기가 사표를 던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기왕이면 당선될 사람을 찍어주자, 일부 아무 감각이 없는 무소속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87년 대선 이후에 전라남도에 전부가 민주당만 찍은지 30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서 분위기를 보면 도저히 10%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10%만 넘겨도 한 80%정도는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지역주의가 무엇 때문에 파생되었는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분을 영입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15%에 묶여 돈이 없다는 대답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14억을 버리겠는가가 모든 분 대답이다. 그렇다면 선거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는데 어디서는 표를 많이 얻어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어디서는 표를 들 얻어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이 얻어야할 득표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정당이 15%를 얻으면 국고에서 부담을 해줘야만 제가 보기에는 양당 정치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선거에서 부터 그것을 개정해서 민주당도 영남에서 조금 더 활발히 하고,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훌륭한 분도 영입해 정치가 골고루 퍼져가면서 올바른 국사가 논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쪽을 치우치게 막아 놓으면 이것은 앞으로도 안되겠다고 생각해 제가 준비 없이 말씀 드렸다. 황우여 대표님,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고려하셔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2월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해 어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주 2월 20일까지는 그 합의안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 주에는 그 처리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연장된 어제 회의에도 불발로 끝났기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기초연금이 7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2월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 유사한 다른 사업의 사례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준비 기간이 9개월, 장애인연금은 준비기간 5개월 소요되었다. 하위법령의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 접수에 대한 심사와 자산 조사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야 7월에 연금을 드릴 수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그 빈곤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제도이다. 학수고대하고 계신 440만 여명의 어르신들께 더 이상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르신들 용돈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발목잡기 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이 두렵다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주요 민생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경우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당리당략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민주당의 정쟁적 당리당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방치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그러하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조성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전 세계적 비난이 일자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주의자의 눈치만 본다는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북한 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민주당의 그와 같은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 했음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퍼주기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민주당이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지원 문제는 별개로 논의하면 될 일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즉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 중이다. 굽이굽이 애끓는 사연도 많은데 실향의 한, 치유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는 실향민 1세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아서 못 가본 고향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다’는 실향민의 마지막 소원들이 답지하고 있다. 이 기회에 남북 간 묘지조성과 정기적 성묘왕래 합의를 이루어내면 이산가족 상봉못지 않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해본다.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와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에 묘지를 조성하고, 연 2회 설과 추석 명절 때 성묘왕래를 정례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 입국 방법도 북한 선택에 따라 중국 경유나 판문점 육로 이용도 검토할 수 있다.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 기회 정례화로 남북 간 이질화도 방지할 수 있고, 묘지조성은 그야말로 통일대박의 기초자원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현수 선수가 지난 23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러시아 귀화는 성남시의 팀 해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정잡배 수준의 천박한 용어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 임기 1년이 지나갔다. 나라 안팎에서 국가 정책을 원칙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한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국익 확장을 위한 적극적 외교·안보 정책이 돋보였다. 여러 현안에 있어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한다. 정치가 가장 아쉬웠다. 야당의 가늠하기 어려운 국정 태클로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 한 해였다. 정치피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야당의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의 교훈을 되새겨 사회 각 분야의 핵심적 국정 어젠다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최우선의 과제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 활성화가 곧 민생임을 명심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2014. 2.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