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관련
오늘 오전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가장 큰 기반이며,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신당이 정당의 가장 큰 의무인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혹여나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할 속셈으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당공천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있지만, 정당공천을 통한 여성, 장애인 등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로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기 보다는, 오히려 공천권을 진정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림으로써 공천제의 폐단을 없애는 정치 혁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대선 공약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시·도별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 참여시켜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위원회 및 청년 인재 육성본부를 설치하여 청년정치 참여 프로세스를 적극 마련하고, 그동안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전략공천 대신 우선공천제를 도입하여 그 적용 대상은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로 한정하기로 한 만큼 여성, 청년, 장애인의 정치참여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실천할 상향식 공천은 국민이 공천과정에서부터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이 특정 계파나 인물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진정 정치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책임있는 정치를 위한 쇄신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4. 2.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